(사진: 강원도교육청 '26.4.6 식목일 행사) 강원도교육감(신경호)은 오는 13일 재선을 위한 출마 예정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최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상임대표 박은희)으로부터 그간 임기 내 주력한 '편향된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강원 교육의 균형과 조화', '학력 신장을 핵심 과제로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를 도입하는 기초학력 강화 정책', '교육 수요자이자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 실현 정책' 등을 인정받아 '좋은교육감상'을 수상하는 등 임기 내 '학생성장진단평가정책',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만들기', '초등공부힘기르는학급만들기' 등 강원도내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정책을 주력하였고, 올해 최대규모인 548명의 농어촌유학생을 유치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 부교육감(오성배)의 권한대행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선거사무소는 춘천 거두리 일원에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에서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를 포함한 4개 지역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가 진행되며, 나머지 11개 시·군은 본선 후보가 확정됐다. 도내 주요 지역의 공천 윤곽이 드러나면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구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춘천시장 경선에서는 육동한 후보와 이재수 후보가 결선에 진출해 공천을 놓고 맞붙는다. 두 후보 모두 지역 내 인지도와 조직 기반을 갖춘 만큼, 결선 결과에 따라 향후 본선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홍천군(박승영·이규설), 평창군(장문혁·한왕기), 철원군(구인호·한금석)에서도 상위 2인 간 결선 투표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들 지역 역시 접전 양상이 이어지면서 최종 후보 결정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단수 후보로 확정된 지역은 원주시 구자열, 강릉시 김중남, 동해시 이정학, 속초시 김철수, 인제군 최상기, 정선군 최승준, 고성군 함명준, 양양군 김중중, 영월군 박선규, 화천군 김세훈, 양구군 김철 등이다. 이들 지역은 사실상 조기에 공천이 마무리되며 본선 준비 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예비후보의 발언을 두고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학교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문제 삼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6일 강원도청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학교는 법 개정 없이도 설립 가능하다”는 우 후보 발언에 대해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를 혼동한 것”이라며 “개념 자체가 다른 사안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립이 가능한 반면, 국제학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으로 법적 근거와 설립 요건이 별도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국제학교 특례는 강원특별법 2차, 3차 개정안에 연이어 반영을 시도할 만큼 수년간 준비해 온 핵심 사안”이라며 “특례 없이도 가능하다는 식의 발언은 그간의 행정 추진 과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제학교 특례는 강원특별법 2차, 3차 개정안에 연이어 반영을 시도할 만큼 수년간 준비해 온 핵심 사안”이라며 “특례 없이도 가능하다는 식의 발언은 그간의 행정 추진 과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196명 가운데 찬성 192명으로 가결됐다. 진보당 소속 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4명은 기권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9월 여야 공동발의 이후 551일, 약 1년 7개월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핵심 후속 입법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총 40개 입법과제 가운데 29개가 반영되며 최종 통과율 78%를 기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개발(R&D) 기업의 현금 자부담 완화, 폐광지역 석탄경석 매각 권한의 도지사 위임, 산업자원 활용 촉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근거 마련,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및 공동급식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등 교육 분야 제도 개선도 담겼다. 입법 과정은 속도를 내며 진행됐다. 3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18일 행안위 전체회의,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통과가 도민 참여와 정치권 협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법안 심사가 지연되던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던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다. 전광훈 목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집회 및 발언 과정에서의 역할과 책임 여부 등을 둘러싼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재청구 끝에 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7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본안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상당하고, 장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을 “법과 정의에 따른 준엄한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헌법 원칙과 정신에 따라 위헌적 구속 상태를 바로잡았다”며 “이번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애초에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할 정도로 법적·사실적 측면에서 무리한 수사였다”며 “공소장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성룡)는 2026.4.2.(목)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포함)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공공기관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3.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해 심판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이다. 노동위에서 인용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각 기관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하여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
4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국민대회’가 열리며 각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약 1만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다. 국민대회에 앞서 오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조배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종교법인해산법 반대대책위원회(종반위)가 주관한 이번 집회는 최근 발의된 민법 개정안이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법인 해산 및 재산 국고 귀속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열렸다. 종반위가 문제 삼고 있는 법안은 지난 1월 9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민법개정안 발의자 11명 중 8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우영·김준혁·권칠승·염태영·이건태·이성윤·송재봉·서미화 의원이며, 김재원 의원은 조국혁신당, 손솔 의원은 진보당 소속이다. ■ “독초의 씨앗…자유민주주의 위협” 이날 국민대회에서는 교계 인사들의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졌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운성 목사(영락교회)는 “이번 개정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온 산을 뒤덮을 독초의 씨앗과 같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성 없는 법으로 종교와 시민
국제건선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Psoriasis Associations, IFPA)이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만성 질환인 건선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26년 5월 7일부터 9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아프리카 최초의 지역 정상회의를 연다. 이번 포럼에는 정책 입안자, 임상의, 연구자, 환자 단체 등 글로벌과 현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은 완치법이 없는 만성 비전염성 질환으로 통증과 기능 제한을 유발하며,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우울증 등과 연관이 있다. 피부에 생기는 질환 특성상 낙인이 심각하며 정신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는 이 질환에 대한 인식과 진단이 저조하고 치료도 충분치 않은 상태다. 아프리카 대륙 인구 약 13억 명 중 350만 명 이상이 건선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제한된 역학 데이터와 낮은 인식, 피부과 전문의 부족으로 실제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부 아프리카 지역의 건선 유병률은 0.06%로 보고되나, 이는 진단 저조를 반영한다. 의료 접근성도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과 독일에 비해 아프리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이란을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외신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이란이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요금을 부과한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요충지다. 이번 발언은 이란 측 인사가 휴전 기간 동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배럴당 1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과 이란이 공동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는 “안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동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과 국제기구는 즉각 반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요금 부과 없이 보장돼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인류 전체의 공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역시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
영국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됨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휴전 협정 범위에 레바논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가자지구를 넘어 중동 전역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목요일 타임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미국과 이란 등이 중재 중인 휴전 논의가 레바논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퍼 장관은 “휴전 범위가 레바논을 포괄하지 못할 경우 지역 전체의 안보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며, 모든 당사자가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영국의 입장 표명은 이스라엘 공군이 지난 수요일,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 작전의 일환으로 레바논 내 헤즈볼라 거점에 대해 대규모 공습을 가한 이후에 나왔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여 자국 북부 접경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작전을 전개해 왔으며, 수요일에는 작전 개시 이후 최대 규모의 타격력을 동원해 헤즈볼라의 주요 군사 시설을 무력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국면 속에서도 군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과의 ‘실질적 합의(REAL AGREEMENT)’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미군 전력은 이란 인근에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만약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제안한 2주간의 군사행동 유예, 즉 ‘조건부 휴전’ 기간 중 나온 것으로, 협상 타결을 압박하는 동시에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방침에 지지를 표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 시점에서 긴장 완화와 협상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접근 방식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해협은 계속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국제 원유 수송로 안정이 이번 협상의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학생의 성정체성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정책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하고 약 450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미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 로저 베니테즈 판사는 최근 해당 정책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한 교사와 학부모 측의 손을 들어주며 변호사 비용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주정부가 추진한 ‘성정체성 정보 비공개’ 조치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데 따른 후속 결정이다. 앞서 이 사건은 학교 측이 학생의 성정체성 변화나 성별 인식과 관련된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2024년 캘리포니아 법률을 둘러싸고 촉발됐다. 해당 법은 학생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심에서는 해당 조치가 학부모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논란이 이어졌다. 이후 원고 측이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6대 3 의견으로 1심 판단을 유지하도록 결정하면서 사실상 해당 법의 효력이 부정됐다. 원고 측을 대리한 보수 성향 법률단체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학부모의 헌법적 권리
이영훈이란 두 이름은 희망과 절망의 양 끝에 있다. 한국 근대사에 가해진 집단 미신에 홀로 맞서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의 후임으로 현재 2대 당회장인 이영훈 목사님. 택시로 주일 아침 교회로 갈 때 운전기사가 가끔, ‘그 교회 목사(이영훈)가 약간 진보(이렇게 완곡하게 옮기겠다) 쪽이라면서요?’ 라는 질문을 한다. ‘누가 그래요?’ 되물으면 이 시간대 이 택시 승객인 장로들로부터 여러 번 들었단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북에서 자유 찾아 월남한 사람의 손자라는데’라고 덮어주고 갔다. 오래전 ‘로고스 교수선교회’에 몸을 담았을 때 본 이 목사에 대한 나름의 예우였을 것이다. 박근혜 물러가라는 촛불 광란이 도심을 덮을 때 이영훈 목사는 2부 예배에서 강대상 뒷벽(청와대 방향)을 가리키며 ‘저기는 물러가라고 해도 안 물러나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총장직을 오래 맡은 사람이 주변 교수들의 눈치를 보고는 이제 자신도 물러날 때라고 용단을 내린 사례와 비교하여 군중 요구에도 안 물러나는 박근혜를 비꼰 설교였다. 누구든지 혹 이 설교 사실을 숨기려는 더 큰 죄를 저지르지 말라. 예수님 부활 후 목격자보다 많은 수천
2일 트럼프가 국민 연설에서 대이란 전쟁의 근거로 한국전쟁을 언급했다. 미국은 한국전쟁 때처럼 지금도 자유와 동맹의 수호에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이란과의 갈등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자유를 수호하고, 동맹을 보호하며, 세계 질서를 유지할 거라고 말했다. 세계대전을 제외하면, 미국은 해외 전쟁에서 베트남전 다음으로 많은 3만 7천명을 한국 방어에 희생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군인 한 명 구하고자 많은 군인을 희생하는 내용이다. 조선인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자신이 그리 소중한 존재인지를. 문제는 이것이다. 그렇게 구해 놓은 라이언의 지금 모습은? 유럽판 라이언은 미국이 만들어 준 나토(NATO)라는 울타리 덕에 유럽 생긴 이래 가장 평화로운 70년을 누릴 수 있었다. 유사 발음의 콩 발효 음식과 관련해 ‘낫토(NATTO 納豆)는 실을 뽑는다’는 말은 관계가 길게 이어진다는 비유지만, 지금의 나토(NATO)는 미국과 이미 집단 동맹 끈이 끊어졌음이 드러났다. 한국판 라이언은? 라(羅)일병 후예 중 거짓말과 비리의 대마왕 라이어(Liar)가 나타나 자유 한국의 체제를 허물며 나라 두령까지 되어 미국과 싸운 중공에 붙어 셰셰 놀음 중이다. 각국은 유
영국은 더 이상 보수-노동 양당 구도가 아니다. 지금 지지도 1위 정당은 노동당도 보수당도 아닌 개혁영국당(Reform UK)이다. 개혁영국당(25~30%), 녹색당(17~21%), 보수당(17~20%), 노동당(15~22%), 자유민주당(10~14%) 등의 순위다. 영국식 소선거구에서 전국적 지지도가 의석 확보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한계는 있다. 그럼에도, 며칠 전 보선(펨브로크셔 하킨 지역)에서도 개혁영국당이 승리하자 기성 정당에 대한 이채로운 항의 집단이라는 평가를 넘어 영국 정치의 새 대안이 될 거라는 믿음도 커진 느낌이다. 2024년 선거 때 보수당을 지지한 사람들의 1/3 정도가 개혁영국당으로 옮겨갔다. 왜? 보수당이 보수 가치에 충실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 특히 이민 통제, 난민 정책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인식에 힘입어 브렉시트 이후에 불만이 큰 지역은 지지를 개혁영국당으로 바꾸었고 이 당은 자신들이 보수당보다 영국을 더 잘 끌고 갈 수 있다고 자임한다. 당대표 나이절 퍼라지(Nigel Farage)는 규제 철폐, 세금 인하, 국경 통제, 탄소중립 등의 환경정책 반대와 같은 보수의 기본 가치를 보수당보다 단순하고도 선명한 메
성취기준 기반 평가, 학생 성장의 길을 묻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학생평가는 단순히 학습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는 절차가 아니다. 평가는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교 사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을 함께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평가가 교육과정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는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들의 교과 학습 발 달 특성이 종합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교과의 전 영역을 고루 반영한 학생평가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교 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수업 이후 기대되는 능력을 결합한 활동 기 준으로 ‘성취기준’을 제시한다. 성취기준은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 해야 하는지,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성취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교수· 학습과 평가의 핵심 근거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모두 가르쳐야 하며 동시에 평가되어야 한다. 교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취기준을 재구성해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하며, 평가 역시 이러한 수업의 흐름 속에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 야 한다. 평가 결
▲ 원주시청 전경 원주와 횡성을 하나로 묶는 ‘원주·횡성 행정 통합’이 지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의 명운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통합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특히 재정 측면에서 크게 나타난다. 정부는 지자체 간 행정 통합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으며,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향후 수년간 대규모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된다. 두 지자체의 재정을 합칠 경우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재정 기반이 형성된다. 여기에 통합 지자체에 주어질 수 있는 추가 지원이 더해질 경우, 기존에는 추진이 어려웠던 광역 교통망 구축이나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도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를 수 있다. 재정 확대는 곧 시민들의 생활 여건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화와 예술, 생활 인프라 분야에서의 변화가 주목된다. 그동안 횡성 지역 주민들은 문화·공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원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원주시 역시 도심 공간의 한계로 인해 대규모 문화시설 확충에 제약을 받
16년 전 오늘, 차가운 백령도 앞바다에서 대한민국 해군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침몰했다. 조국 수호라는 사명으로 함교를 지켰던 46명의 용사와 그들을 구하려다 산화한 고(故) 한주호 준위, 금양호 선원들의 희생은 우리 역사의 지워지지 않는 상흔이다. 2026년 3월 26일, 평택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16주기 추모식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슬픔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안보관을 다시금 직시하게 한다. 천안함 폭침은 국제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로 입증한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다. 하지만 지난 16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한 것은 진실이 아닌 비이성적인 음모론의 망령이었다. 자작극설과 충돌설 등 근거 없는 궤변이 난무했고, 정치는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개탄스러운 점은 이러한 반국가적 선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여전히 정치권의 주류로 남아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국가 안보의 무거운 책임을 진 수뇌부와 거대 여당 지도부의 태도다. 이번 16주기 추모식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장관 등 국가 최고위급 인사들의 참석 여부와 위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 역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이 해역의 안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정부의 파병 검토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를 “전쟁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의문은 따로 있다. 노동단체가 왜 국가 안보와 외교 문제에까지 앞장서 정치적 투쟁에 나서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임금과 노동조건, 산업 안전, 고용 안정 등 노동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민주노총의 행보를 보면 노동 현안보다 정치적 이슈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한미동맹 문제, 사드 배치 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정치적 투쟁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이 강한 입장을 표명하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다. 노동운동 단체라기보다 정치적 시민단체에 가까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2026년 1월 13일 밤,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원로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선동이었다. 그러나 영장 발부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구체적인 지시나 실행 행위가 아니라 발언의 해석과 영향력에 대한 평가였다. 법원이 든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였지만, 그 실질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구속은 가장 강력한 예외적 조치다. 이미 관련 자료가 확보됐고 수사에 응해왔으며 공개 활동을 지속해 온 고령의 종교 지도자에게 도주 가능성을 적용한 판단은, 법리보다 결론이 앞선 결정에 가깝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지를 이유로 신병을 확보했다면, 이는 범죄 판단이 아니라 사상과 발언에 대한 처벌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판사 한 개인의 일탈 여부가 아니다. 형사사법의 기준이 행위에서 발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석이 증거를 대체하고 영향력이 범죄의 근거가 되는 순간, 법치는 정치적 판단에 종속된다. 이는 민주사회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광훈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구속된 손현보 목사를 둘러싼
지난 11월은 대한폐암학회가 ‘폐암 인식 증진의 달’로 지정한 달이다. 폐암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한다. 국내 폐암 1, 2기 진단율은 25%다. 일본과 대만(45%)에 비해 낮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폐암 국가 건강검진제도(흉부 저선량 CT 검사)를 통한 폐암 검진율은 전체 폐암 진단자의 8%에 불과하다.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 건강검진 제도의 효과가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 폐암은 엑스레이 검사로는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저선량 흉부 검사가 효과적이지만 대다수는 잘 모르고 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폐암 3, 4기로 발견되는 비율이 전체 폐암 발견자의 70∼80%이다. 올해 1월부터 국가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에 ‘흉부 촬영 검사는 폐결핵 진단 검사이며, 폐암 선별 검사는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늦었으나 바람직하다. 그러나 엑스레이 검사로 폐암 선별 검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은 여전히 잘 모른다. 폐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가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에 ‘흉부 촬영 검사는 결핵 진단 검사이며, 폐암 선별 검사는 흉부 저선량 CT 검사가 유용합니다’라고 기재할 것을 제안한다
한 목회자의 인공기 발언에 교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지난 2025년 11월 24일, 서울 시민교회에서 열린 ‘제19차 고신 미래교회 포럼’에서 가나안농군학교 일가수도원의 오세택 목사는 현재 선거법 관련 구속 수사 중인 손현보 목사를 비판하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면 인공기를 달아야 한다”는 취지의 비유를 댔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랑의교회가 태극기를 걸어둔 것을 문제 삼으며, 인공기가 오히려 교회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상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래는 모 언론에 보도된 오 목사의 발언이다.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저기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 가면 태극기가 있어요. 자기 교회 깃발하고. 그 교회가 태극기를 왜 붙이냐? 여러분 태극기를 붙이고 있는 교회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 교단 정신으로 보면 그게 정당한 겁니까? 민족주의입니까? 국수주의입니까?... 왜 태극기를 달고 있냐? 달려면 만국기를 달아야지... 그러면 상징적으로 딱 한 국기를 붙이면 된다. 그게 어느 나라 국기면 되겠습니까? 성조기를 붙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기가 미문화원인가 하겠죠? 저기 일장기를 붙여 놓으면 더 이상하겠죠? 상징적으로 딱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