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초컷] 앞에선 웃고, 뒤에선 막히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가이드북, 교육과정 위반”…최교진 장관 사퇴 촉구

10월8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전국 학부모, 시민, 종교계 등 96개 단체 모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담은 혐오차별 가이드북 추진 강력 규탄. 2022개정교육과정 전면 위반 주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우주에서 인공망막 만든다?…NASA, 첨단 의학실험 추진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스페이스X가 오는 13일(현지시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첨단 과학 실험 장비와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한 우주 화물선 발사에 나선다. 특히 이번 임무에는 시력 회복을 위한 인공망막 제조 장비와 알츠하이머·파킨슨병 등 퇴행성 신경질환 연구에 필요한 실험 장비가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NASA는 7일 공식 발표를 통해 스페이스X의 35번째 상업용 화물 보급 임무(CRS-35)를 오는 13일 오전 6시 33분(미국 동부시간, 한국시간 오후 7시 33분)에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무에는 스페이스X의 드래건(Dragon) 우주선과 팰컨9(Falcon 9) 로켓이 투입된다. 발사 장소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의 제40우주발사시설(SLC-40)이다. 드래건 우주선에는 6,300파운드(약 2.86톤)가 넘는 과학 실험 장비와 각종 보급품이 실린다. 우주선은 발사 이틀 뒤인 15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6일 0시)께 국제우주정거장 하모니(Harmony) 모듈에 자동으로 도킹할 예정이다. 이번 임무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우주 미세중력 환경을 활용한 첨단 의생명과학 연구다. NASA에 따르면 드래건 우주선에는 지상에서 시력을 회복하는 치료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인공망막 제조 장비가 탑재된다. 지구와 달리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우주 환경에서 인공망막을 제작하는 기술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신약 시험 기술 발전을 위한 3차원 심장조직 모델도 운송된다. 이를 통해 실제 인체 조직과 유사한 환경에서 약물 반응을 연구하고, 향후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퇴행성 신경질환 연구도 진행된다. 우주선에는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다발성경화증 등의 새로운 치료 표적을 찾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뇌 오가노이드(미니 장기)가 실린다. 뇌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 등을 이용해 실제 뇌 조직의 일부 특성을 모사한 3차원 세포 구조체다. 이 밖에도 미세중력 상태에서 새로운 유형의 유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 재료가 포함됐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전력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장비도 전달된다. 이번에 운송되는 국제우주정거장 전개형 태양광 패널(iROSA)은 계획된 마지막 설치분으로, 기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완해 우주정거장의 전력 공급 능력을 높이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NASA는 이번 임무를 통해 과학 연구와 우주정거장 운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한편, 우주 환경에서 확보한 연구 성과를 지상의 의료·산업 기술 발전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드래건 우주선은 11월 중순까지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문 뒤 연구 결과물과 신속한 회수가 필요한 실험 시료 등을 싣고 귀환할 예정이다. 귀환 과정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 인근 태평양에 착수한다. NASA는 발사에 앞서 8일 오후 1시 15분(미국 동부시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번 보급 임무의 주요 내용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귀환하는 스페이스X 크루-12(Crew-12) 임무의 진행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발사 생중계는 13일 오전 6시 15분(한국시간 오후 7시 15분)부터 시작되며, 국제우주정거장 도킹 중계는 15일 오전 9시 15분(한국시간 오후 10시 15분)부터 진행된다. NASA는 공식 홈페이지와 NASA+ 등을 통해 발사 및 도킹 과정을 생중계하고, 일반 시민을 위한 온라인 가상 발사 참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다만 실제 발사 일정은 기상 조건과 임무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아이들에게?”…학부모들 교육부 앞 집결

교육부가 추진 중인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부모·시민단체들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을 학생 대상 가이드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연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등 96개 단체는 8일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발행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PACER는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가이드북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을 학생 대상 자료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단체 측은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모욕과 폭력, 괴롭힘과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개념을 교육부의 공식 가이드북에 담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치관 형성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 공식 자료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개념과 판단 기준 등을 담을 경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특정 관점이 교육 현장에 사실상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PACER는 이 같은 가이드북이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원의 전문성, 교육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학부모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논란은 교육부가 가이드북에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제외한 사실이 알려진 뒤 전교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이 해당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더욱 커졌다. 교육부가 가이드북 발표를 미루고 추가 검토에 들어가면서 반대 측 학부모·시민단체들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PACER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학생 대상 자료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내용을 가이드북에 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문제는 가이드북에 몇 개의 용어가 추가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혐오·차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학교에서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밝히는 것까지 혐오·차별 표현으로 취급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사회적 논쟁이 계속돼 왔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교육부가 가이드북을 통해 학교 현장에 먼저 적용한다면 사실상 우회 도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명시되지 않은 논쟁적 내용을 별도의 가이드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학생을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치 판단을 교육의 기준으로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최측은 집회 후 반대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며, 가이드북 발행 중단을 거듭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생명보호 입법은 뒷전, 낙태약은 강행?”…시민사회, 정부·민주당 규탄

정부의 낙태약 도입 강행 방침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의 반대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낙태 허용주수와 태아 생명보호 기준에 관한 후속입법은 방치한 채 정부와 여당이 낙태약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6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태아 생명보호 후속입법은 방치한 채 만삭낙태의 입법공백을 지속시키면서 약물낙태 도입을 강행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태여연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헌재는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요구했지만, 국회가 후속입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기존 낙태죄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임신중지를 어느 시기까지, 어떠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국회의 입법 부작위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2025헌마1434)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며 “낙태 허용주수와 태아 생명보호 기준을 정하는 근본적인 후속입법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36주 태아 사건’도 입법공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태여연은 “36주의 건강한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살아있는 아이를 죽게 한 사건은 입법공백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독자 생존이 가능한 만삭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법적 기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를 인용해 출산 여성의 95.7%가 임신 8주 이내 처음 임신을 진단받았고 평균 초진 시기는 임신 5.6주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인공임신중절의 95.3%가 임신 12주 이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임신 후기까지 주수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이번 성명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부의 낙태약물 도입 추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낙태약물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근거로 현행 약사법 체계에서도 낙태약물의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태여연은 “낙태약물의 품목허가와 약물낙태의 법적 허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사법상 안전성·유효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내리는 것과 임신중지를 어느 주수까지, 어떠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허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성명은 법제처 역시 임신중지의 허용주수·사유·절차 등에 관한 규율체계는 법률로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을 품목허가할 수 있다고 해서 약물낙태를 합법적인 제도로 시행할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약물 도입보다 입법공백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낙태약물을 즉시 도입하기보다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1분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태여연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물낙태 도입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작 낙태 허용주수의 상한과 태아 생명보호 기준을 정하는 형법 후속입법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낙태 허용주수를 정하는 형법 개정은 방치하면서 약물낙태를 허용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은 서두르는가”라며 “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법률은 만들지 않으면서 낙태의 방법과 접근성부터 확대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낙태 허용주수와 태아 생명보호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후속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태아 생명보호 입법은 방치한 채 약물낙태 도입만을 강행한다면 태아와 여성의 생명·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