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담당 대사를 지낸 모스 탄(Morse H. Tan)이 한국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와 형사기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한민국이 독재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포스트(The Christian Post)는 4일(현지시간) 모스 탄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출국금지 유지 결정 이후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탄 전 대사는 지난 5월 28일 부정선거 및 중국의 영향력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 관련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출국이 제한됐다. 그는 현재 최소 8월 15일까지 출국금지 상태이며, 첫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탄 전 대사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동맹국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대사였다"며 "이러한 일이
배재고 야구부 징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했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진정 접수 지연과 긴급구제 각하 처분이 위법했다며 인권위 담당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27일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인권위 민원 접수 담당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긴급구제 사건 조사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아울러 성명불상의 상급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앞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재심을 통해 징계는 1개월로 감경됐다. 이에 이 전 시의원은 지난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징계 절차가 적법절차를 위반했고 징계 규정이 모호하다"며 징계 철회를 권고해 달라는 긴급구제 진정을 신청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진정은 신청 후 장기간 접수되지 않았고, 이 전 시의원이 14일 국민신문고와 인권위에 직접 문의한 뒤에야 같은 날 접수됐다. 이 전 시의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8항에 따라 전자민원은 행정기관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 및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앞을 메웠다.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다교정)와 ‘한국교회 다음세대 지킴이 연합’(한다연)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과도한 규제 조항이 대안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당 의원들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교육 현장의 자율성 회복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행사를 주최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대회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일부 교육청의 모호한 행정 지침 사례를 언급하며 학부모와 국민의 관심이 학교 현장의 미래를 지키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의 주인은 국가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라며, 국가의 획일적 통제와 등록 취소 중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의 배울 권리와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개정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독재의 도구’로 규정하고 전면 폐지 및 재개정을 향한 총력전에 나섰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힘 김장겸·김태규·이진숙 의원과 언론자유특위, 청년주권포럼, 선우미래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후원한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집을 판 듯 안 판 듯, 안 판 듯 판 듯 한 것에 대해 한마디 세게 하고 싶어도 입틀막법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 하겠다"며 "이재명 정권 출범 후 1년간 지켜본 대한민국의 모습이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가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장 대표는 "허위조작정보를 뿌리 뽑겠다 하지만 결국 권력을 가진 정권이 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이 진실을 재단하는 순간 법은 흉기가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벌써부터 포털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비판 댓글을 지우고 유튜버들은 지난 영상을 다 지우기 시작했다"면서 "이 법은 진실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정권, 더 정확하게는 이재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한 법"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린란드에서는 빙상 표면의 질량 증가가 평년을 웃돌고 미국에서는 한여름인 8월에 일일 저온 기록이 잇따라 경신되는 등 기후위기론을 둘러싼 기존 주장과 해석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위기론에 지속적으로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전 국립환경과학원장)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린란드 빙상의 표면질량수지와 미국의 기록적인 8월 저온 현상을 잇달아 소개하며, 폭염과 고온 현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기후위기론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교수가 공개한 그린란드 빙상의 표면질량수지(Surface Mass Balance·SMB) 자료에 따르면 올해 그린란드에서 눈과 얼음의 축적량은 1981~2010년 평균을 웃돌고 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질량수지 연도의 빙상 표면질량수지는 약 560Gt(기가톤)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질량수지는 빙상 표면에 내린 눈 등으로 증가한 질량에서 표면 융해와 유출 등으로 사라진 질량을 뺀 수치로, 빙하가 바다로 흘러나가거나 빙산으로 떨어져 나가는 양 등을 포함한 빙상 전체 질량수지와는 구분된다. 이와 관련해 박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덥게 만든다는 것은 마술을 믿는 것과 같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기후위기론과 탄소중립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최근 SNS를 통해 "올해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30ppm을 넘어섰다"며 "지구는 더욱 푸르게 변했고 식량 생산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킨다고 믿는 것은 마술을 믿는 것과 유사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폭염이 심했던 시기는 1930년대였고 당시 이산화탄소 농도는 300ppm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누가 왜 이런 사이비 과학을 만들어 세계인을 기후 대재앙의 공포로 몰아넣었는지"라며 기후위기론과 탄소중립 정책의 근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가 소개한 영상은 1960~70년대 환경 비관론자들이 인구 폭발과 환경 재앙을 예측했지만 대부분 빗나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대기와 수질오염을 해결했으며, 경제성장이 환경 개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런던과 뉴욕의 대기질 개선, 템스강 생태계 회복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자유시장경제가 환경문제 해결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와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 사용 허용 추진에 반대하며 태아 생명 보호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문창우 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위원장)와 정정인 목사(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가 참석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따라 낙태약물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최 측은 대통령의 지시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성 논란과 국내 허가 절차, 사후 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약물 사용을 허용할 경우 태아의 생명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창우 주교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여성의 건강 문제만 논의할 뿐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생명 보호와 여성의 건강권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
호주 생명공학 기업 마리노바(Marinova)가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갈조류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후코이단(fucoidan)이 전립선비대증(BPH)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임상시험은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 대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중등도 전립선비대증을 겪는 45세에서 80세 사이의 남성 88명이 90일간 후코이단 보충제 또는 위약을 매일 섭취했다. 전립선비대증은 전 세계에서는 60대 남성의 50~60%, 80대 남성의 90%에서 발생하는 흔한 남성 건강 문제로, 배뇨 곤란, 약한 소변 줄기, 잦은 배뇨 등 증상이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임상시험은 국제전립선증상점수(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IPSS)를 기준으로 증상 변화를 평가했다. 후코이단을 복용한 참가자들은 위약군과 비교해 전반적인 전립선비대증 증상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배뇨 관련 증상인 잔뇨감, 간헐뇨, 약한 소변 줄기, 힘주어 배뇨하는 증상에서 9배 이상의 개선이 확인됐다. 또한, 빈뇨, 절박뇨, 야간뇨를 포함한 축뇨 증상에서 2배의 개선이 나타났다. 배뇨 증상 개선은 삶의 질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옥스퍼드 인터내셔널 디지털 인스티튜트(Oxford International Digital Institute, OIDI)가 Oxford ELLT Express라는 신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유학생이 최소 2시간 전에 신청하면 실제 시험관과 스피킹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Oxford ELLT Express를 이용하는 응시자는 Oxford ELLT의 모든 시험 영역을 완료한 후 12시간 이내에 영어 시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당일 스피킹 시험 예약 서비스도 제공하며, 학생들이 최소 2시간 전에 신청하면 전문 시험관과 실시간으로 스피킹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해외 유학 경쟁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은 촉박한 입학 전형 일정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Oxford ELLT Express는 이러한 일정에 대응해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위한 결과 제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평가 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모든 Oxford ELLT 스피킹 시험은 경험이 풍부한 실제 시험관이 실시하며, 교육기관과 파트너가 기대하는 품질과 일관성, 학문적 신뢰성을 보장한다. OIDI의 마이클 쇼(Michael Shaw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현지시간) 공개한 백악관 주간 브리핑에서 경제, 치안, 외교, 국가안보 분야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백악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행정부의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다. 치안 분야에서는 미국의 살인 발생률이 1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살인 사건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차량 강탈은 47%, 자동차 절도는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분야에서는 JD 밴스 부통령이 정부의 부정수급 대응 태스크포스가 총 2,300억 달러 규모의 사기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560억 달러의 피해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처방약 가격 인하 정책인 'TrumpRx'를 통해 미국 국민들이 약 7억 달러를 절감했으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평균 1,000달러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를 위한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프로그램도 700만 명 이상이
워싱턴, 7월 31일 -- 2019년 브라질 연방검찰청(Advocacia-Geral da União, AGU)이 흡연으로 인한 공중보건 비용에 대해 국내 주요 담배 제조업체들의 금전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은 포르투알레그리 연방법원에서 담배 회사들이 브라질 내 담배 마케팅 및 판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소송의 핵심은 국내 최대 담배 제조업체들이 흡연과 연관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용을 브라질 공공보건시스템에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피고는 BAT 브라질(BAT Brasil, 구 Souza Cruz), 필립모리스 브라질(Philip Morris Brasil), 그리고 이들의 모회사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ritish American Tobacco)와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Philip Morris International) 등이다. 해당 소송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담배 보건비용 회수 사건으로 평가된다. 승소 시 담배 회사가 자사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보건 및 경제적 비용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 강화될 전망이다. 흡연은 브라질 공공보건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매년
미 백악관이 주간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 주 EU(유럽연합)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겨냥해 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전격 개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아메리카 퍼스트' 경제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구글에 10억 달러의 추가 벌금을 부과하는 등 미국 첨단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징벌적 부과금을 지속해 온 데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0개 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섹션 301 조사를 지시하는 대통령 조치(Presidential Action)에 서명했으며, "기존의 불합리한 처벌 조치는 철회될 것이며 강력한 관세를 통해 EU가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 시장에서도 기록적인 낭보가 전해졌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69년 이후 5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백악관은 '근로 가계 감세법(Working Families Tax Cuts)'이 전 세계 50개 주 전체의 제조업 부흥을 이끌고 있으며, 고용 유지와 임금 보전 등 전반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미필 대통령이 방위 출신 국방부장관에게 육사 폐교를 시사하는 조치를 속히 취하라고 다그치는 장면이 전국 TV에 방영되었다. 여야가 국방위 심의를 거쳐 정한 장성의 절반쯤이 육사 출신인게 무슨 대역죄라도 되나. 특정 지멱이나 운동권의 정치 독식은 괜찮나. 빈 총 든 군인이 최전방에 허수아비로 서 있는 것보다 오로지 육사 와해가 더 중요한 자는 국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 이재명은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을 벌어도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며 징벌적 세금 폭탄의 세제를 예고했다. 또 최근 2배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상품 허용으로 증권시장을 투기판으로 몰고갔다는 비판도 면할 수없다. 그러나, 진정한 부동산 횡재의 장본인은 수십년 집 한 채 보유해 온 국민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의 대장 및 그 졸개들 아닌가. 그는 혁명과 쿠데타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다.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고 역사가 되며, 실패한 민란은 아무리 고아하게 추켜세운들 한 때의 악법으로 보호되는 임시 우상일 뿐. 제대로 법치주의가 작동했다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었던 자는 대한민국 역사의 선대가 직면했던 필연적 조건과 상황을 희롱할 자격이 없다. 로마의 독재관 술라는 직권 남용 등으로 기소되는걸 벗어나고자 자
하이에크는 법이 특정 이익에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법의 지배가 ‘형식적(formal) 법치’일 것을 강조했다. 형식적이라는 의미는 껍데기라는 뜻이 아니라 특정 개인, 정파, 계층 등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제임스 뷰캐넌도 같은 맥락에서 규칙은 ‘일반성(generality)’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위 규범일수록 이 요구는 더 필요하다. 그것들은 법(입법 legislation과 구분되는 law)의 평등성이 요구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비유하자면, 여섯 면이 고른 주사위와 같은 일반성을보장 못한다면 바른 제도로서의 의미가 없다. 경찰이 형소법 체계의 주인이 되게 하려는 황당한 짓을 이재명이 작당하는 이유는 보수층이 모두 눈치챘다고 여겼다가, 과연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현재 이재명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다. 형소법 개악안은 겉으로는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핑계를 들지만, 그것은 먼 이유일 뿐이고 이재명 재판과 직결된다. 이 경우 검찰 수사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로도 공소를 기각할 수 있고, 이재명을 탄압하기 위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여권
이재명 정부 산업정책의 압권은 소위 반도체 클러스터로 각인될 것이다. 언뜻 보면 몇몇 분야를 수도권 및 영남에도 배분하는 구색을 띠지만 이미 세계 정상급 완성 업종으로 당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반도체 분야를 자신의 정치 기반인 지역으로 기업체를 끌고 간다. 과거 다른 정부에서 이런 식의 지역 배분을 했더라면 정경 유착이라고 반발했을 짓이다. 결국 이런 식인가? “고개(嶺) 남쪽으로 가면 정경 유착, 호수(湖) 남녘으로 가면 지역 균형 발전”. 기업의 입지 선택을 왜 정권이 정하나. 자주 내세우던 정의와 민주도 결국 돈 끌고 가는 도구였나? 문재인은 이재용을 감옥에 집어넣어 가며 길들이기를 실시하더니, 이제 이재명은 그 기반 위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감옥만큼이나 위협적인 공개적인 큰 절로 이재용을 그들의 정치 기반이 호남에 거액을 뿌리도록 끌고 갔다. 최적 입지의 선택은 기업 자신이 정해야 하며 대통령의 쇼맨십 같은 공개 큰절로 강요해 가는 건 경제 자유의 침해다. 이런 아이디어 준 소위 경제 참모들의 머리는 저 고향 일방으로만 작동하는 반도체(半導體) 두뇌. 영남 호남도, 수도와 지방도 말고, 기업이 스스로 정하게 하라. 한국의 반도체가 무에서 출발해 세계
노르웨이는 좋은 축구팀이었고 세계 최강의 팀 일원임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플레이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이었다. 노르웨이팀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탁월한 축구팀이라는 국면이며, 존경의 대상도 거기까지다. 플레이 자체를 떠난 그 팀의 다른 이야기들은 큰 우려도 준다.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순간 그것은 답이 없는 논쟁으로 끌고 간다. 월드컵이 끝난 후 노르웨이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싫어하는 이스라엘을 국제 스포츠 연맹에서 축출하려는 추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무리들은 이런 노르웨이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노르웨이 축구팀이 정치적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국제 정치에서 특정 노선의 선전 역할까지 자임하는 순간, 그것은 특별한 정치 이념에 편향된 모습을 불편하게 노출하게 된다. 그들은 애써 ‘인도주의적’이라는 명분으로 이스라엘에 테러를 가한 지역을 지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연출하지만, 교전 당사국 중 어느 일방에만 도움을 주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진정한 인도주의라고 평가받기 어렵다. 노르웨이가 비난해 온 이스라엘은 노르웨이가 기울어져 있는 팔레스타인만큼이나 자신의 방어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논거를 가지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스포츠팀이 올림
기고: KI.H (필명) ○ 차별금지법의 존재만으로도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와 민주화를 주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갈수록 성역이 많아지고 있다. 특정 세계관이나 특정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어떤 합리적인 반론이나 이의조차도 원천봉쇄하는 법들이 무더기로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어떤 사람은 차별금지법은 무분별하고 근거없는 차별에 대한 제제와 처벌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선량한 일반인이 피해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교 안의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든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달랐다. 일단 법이 생기고 법을 근거로 소송이 접수되면 아무리 합법적인 주장일지라도 그것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이미 일어난다. 수사와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아도 그 길고 지루한 과정 속에서 일상은 침탈되고 명예는 실추된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순간 모든 국민은 언제든 잠재적 차별주의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법이 작동하기도 전에 국민들이 스스로를 검열하는 과정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이미 사라진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언제나 작용과 반작용이 동시
기고: KI.H (필명) ○ 학교 안의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는 ‘참교육’이란 시리즈물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낸 학교 현장 부조리와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구성원 중 학생을 약자와 피해자로 규정하고, 학생 집단에게 견제할 수 없는 권리와 권한을 준 법률이다. 그리고 견제할 수 없는 권리와 권한은 언제나 성역을 만들어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차별금지법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학생 집단 내에서 통제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이른바 일진 학생집단에게 이 성역화된 권리는 큰 권력이 되었다. 또한 학교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학부모 집단도 이 성역화된 권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결정자들도 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 정책을 빌미로 학교 현장에서 종사하는 교사 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사집단들이 인권을 빌미로 동료 교사와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낸 성역은 결국 물리적인 힘이 없는 학생들, 통제력
기고: KI.H (필명) ○ 선거 관리 실패는 선관위 성역화의 결과물 최근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건은,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에 의해서, 선거관리에 대한 비판과 의심이 팽배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라서 더욱 큰 문제이다. 선관위가 그동안 비판을 받았던 선거 관리의 문제점들을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집단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는 선관위 업무에 대한 어떤 감시나 견제가 없이 선관위 조직이 성역화되었다는 것에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 성역은 책임은 없고 권리와 권한만 존재하며 비판과 견제가 원천봉쇄된 집단이나 구조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선관위는, 다른 서구 민주주의국가가 정부와 국회에 의해 감시되고 있는 것에 비해,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절대적인 독립성을 보호받고 있다. 과거 선관위 직원채용 비리로 인한 감사원의 감사도 결국 헌법적 독립성 보장을 근거로 해서 위헌으로 판결되었을 정도이다. 심지어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선관위가
영국 Oxford가 ‘15분 도시’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계획은 이미 수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논의·발표돼 왔으며, 핵심 조치는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5분 도시’는 주거지에서 도보나 자전거로 약 15분 이내에 일자리, 쇼핑, 교육, 의료 등 일상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개념이다.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제시됐다. 이 계획의 핵심은 도심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일부 도로는 차량 이동이 통제되고, 일정 횟수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속은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당국은 “차량에만 적용되며 보행자는 자유롭다”고 설명한다. 사실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논쟁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 정책은 ‘15분 도시’ 개념과 맞물려 있다. 주거지 인근에서 생활을 해결하도록 도시를 재편하자는 구상이다. 문제는 방식이다. 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구역 중심 생활을 유도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이동을 관리하는 도시’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감시 기술이 결합된다. 번호판 인식 카메라, 허가 시스템, 통행 기록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한다. 지금은 차량만
▲ 원주시청 전경 원주와 횡성을 하나로 묶는 ‘원주·횡성 행정 통합’이 지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의 명운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통합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특히 재정 측면에서 크게 나타난다. 정부는 지자체 간 행정 통합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으며,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향후 수년간 대규모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된다. 두 지자체의 재정을 합칠 경우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재정 기반이 형성된다. 여기에 통합 지자체에 주어질 수 있는 추가 지원이 더해질 경우, 기존에는 추진이 어려웠던 광역 교통망 구축이나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도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를 수 있다. 재정 확대는 곧 시민들의 생활 여건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화와 예술, 생활 인프라 분야에서의 변화가 주목된다. 그동안 횡성 지역 주민들은 문화·공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원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원주시 역시 도심 공간의 한계로 인해 대규모 문화시설 확충에 제약을 받
16년 전 오늘, 차가운 백령도 앞바다에서 대한민국 해군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침몰했다. 조국 수호라는 사명으로 함교를 지켰던 46명의 용사와 그들을 구하려다 산화한 고(故) 한주호 준위, 금양호 선원들의 희생은 우리 역사의 지워지지 않는 상흔이다. 2026년 3월 26일, 평택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16주기 추모식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슬픔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안보관을 다시금 직시하게 한다. 천안함 폭침은 국제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로 입증한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다. 하지만 지난 16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한 것은 진실이 아닌 비이성적인 음모론의 망령이었다. 자작극설과 충돌설 등 근거 없는 궤변이 난무했고, 정치는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개탄스러운 점은 이러한 반국가적 선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여전히 정치권의 주류로 남아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국가 안보의 무거운 책임을 진 수뇌부와 거대 여당 지도부의 태도다. 이번 16주기 추모식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장관 등 국가 최고위급 인사들의 참석 여부와 위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