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5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의 입장에만 치우쳐 있다”며 “국민 생활과 산업 경쟁력보다 노조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것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새벽배송은 이미 2000만 명이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로,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필수 서비스”라며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근무 형태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민노총 산하)은 새벽배송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유통·물류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물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한편, 현장에서는 노동권 보호를 넘어 노조의 영향력이 산업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노총 산하 노조의 과도한 개입이 산업 전반의 합리적 조정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택배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 과정에서 비조합원 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2024년 대법원은 비조합원 차량을 가로막고 열쇠를 빼앗은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고, 2023년에는 물류센터 진입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보도됐다.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며 “노조의 정당한 권익 활동과 불법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새벽배송의 존폐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노동정책 분야에서는 “정부가 산업과 노동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정책이 특정 세력의 입장에만 기울 경우 산업 신뢰와 일자리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노동계 출신 인사의 노동부 장관 임명, ‘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입법 추진, 노동 관련 규제 강화 등이 이어지며 “정권이 노동계 일변도의 정책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유연한 고용과 효율적 물류인데,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규제를 강화한다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도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새벽배송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은 택배기사들의 생계를 박탈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CPA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93%가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95%가 ‘지속 근무를 희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이번 논란은 정부가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특정 집단의 이해에 기운 정책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과 노동의 균형을 바로 세워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것인지를 묻는 현 정부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