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서울 도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대한문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양심·신앙·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최 측은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2007년 이후 발의된 법안 중 가장 강력한 규제와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의견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이어 “해당 법안이 동성애, 성전환, 낙태 등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입장을 위축시키고, 신앙·양심·학문·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차별행위로 판단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개인과 종교단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법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해석 여지가 큰 만큼, 표현 행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고용, 교육, 재화·용역 이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법 구조상, 일상적 의견 표명이나 종교적 교리 표현까지 분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됐다. 주최 측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경우 갈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전국 순회 집회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지난 2월부터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주요 도시에서 집회를 이어왔으며, 서울 집회는 그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서울 도심과 여의도 일대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집회와, 2025년 6월 30만 명 규모 집회를 통해 국민적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며 이번 집회 역시 대규모 참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국회는 발의된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관련 입법 시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깨어있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번 집회는 서울시의회에서 대한문까지 행진 형태로 진행되며, 주최 측은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들이 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