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최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학교 밖 학생 및 홈스쿨링 가정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발언 철회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전학연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 교육감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학교 밖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교육적 선택을 존중해야 할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외면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특히 해당 발언이 학교 밖 학생과 학부모를 잠재적 법 위반자로 바라보는 인식을 드러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감은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공교육을 떠난 학부모들의 선택이 법을 무시하거나 사회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교실 붕괴, 학습권 침해, 인성교육 약화, 획일적 교육환경 등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자녀에게 보다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 끝에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검정고시 제도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대안교육기관 관련 제도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형태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며 교육감이 학교 밖 교육을 선택한 가정을 처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은 국가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존중을 촉구했다. 교육의 본질은 특정한 학교 건물 안에 학생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과 잠재력 실현을 돕는 데 있으며, 학부모에게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과 선택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성명에서 전학연은 ▲학교 밖 학생과 홈스쿨링 가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지 발언 즉각 철회 ▲학교 밖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공개 사과 ▲학교 밖 학생과 학부모를 잠재적 위반자로 간주하는 행정적 접근 중단 ▲대안교육기관·홈스쿨링 가정·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교육의 다양성과 학부모 교육 선택권을 존중하는 교육행정 추진 등을 요구했다.

전학연은 "교육감의 역할은 처벌과 통제가 아니라 지원과 협력에 있다"며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행정은 결코 미래교육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안과 학교 밖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그리고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