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와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 사용 허용 추진에 반대하며 태아 생명 보호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문창우 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위원장)와 정정인 목사(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가 참석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따라 낙태약물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최 측은 대통령의 지시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성 논란과 국내 허가 절차, 사후 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약물 사용을 허용할 경우 태아의 생명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창우 주교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여성의 건강 문제만 논의할 뿐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생명 보호와 여성의 건강권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 공백 해소, 실효성 있는 숙려기간과 상담 의무화, 의사의 양심 존중, 낙태약물 관리 강화, 임신·출산에 대한 부모 공동 책임, 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정정인 목사도 정부와 국회가 태아 생명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낙태약물 허용은 여성 건강에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제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