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BS가 유튜브에 게시했던 경제교육 영상 「정부가 돈을 나눠줬는데 내가 가난해지는 이유」를 재편집한 뒤 비공개 처리한 것을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 공영교육방송의 설명 책임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국민희망교육연대(이하 국희연)은 3일 「EBS가 삭제한 것은 영상인가, 표현의 자유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교육방송이 교육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면 그 이유와 판단 기준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국희연은 EBS가 해당 영상의 재편집 경위와 비공개 결정 주체, 적용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된 영상은 화폐 가치와 인플레이션,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통화·재정정책이 국민의 구매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다룬 경제교육 콘텐츠였다며, 교육은 다양한 경제 이론과 관점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삭제 지시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EBS가 비공개 결정의 이유를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의 요청이나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 권력의 반응을 의식한 자율 검열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희연은 "설명 없는 비공개 처리는 불신을 낳고 결국 검열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EBS는 권력이 원하는 답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관점을 제공해야 하는 공영교육방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경제교육에서 하나의 관점이 사라진다면 내일은 또 어떤 사실과 질문이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서 사라질 것인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다른 의견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두려워하는 교육"이라며 "정해진 답을 외우는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세우는 주춧돌"이라고 밝혔다.

국희연은 ▲영상 재편집 및 비공개 결정 과정과 구체적인 사유 공개 ▲정부나 외부 기관의 직·간접적 요청 또는 개입 여부와 자율 검열 여부 소명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영상 원상 복구 및 편집 이전 콘텐츠 공개 ▲부당한 외압이나 내부 절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EBS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EBS는 영상을 삭제할 수는 있어도 그 결정을 둘러싼 국민의 의문까지 지울 수는 없다"며 "우리 아이들의 배울 자유와 질문할 자유,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EBS의 책임 있는 해명과 투명한 진상 공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EBS가 유튜브 콘텐츠를 별도의 설명 없이 수정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도 이번 논란에서 함께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튜브 콘텐츠 '자이언트 펭TV'에서 '들켰노'라는 자막이 논란이 되자 해당 장면이 별다른 설명 없이 편집되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 "사전 설명 없이 수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EBS는 지난 6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며 대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구현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경제교육 영상 비공개 조치에 대해서도 공영교육방송으로서 스스로 천명한 원칙에 걸맞은 설명과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