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중 집회’가 입법 이유? 민주당, 특정 국가 위해 국민 자유 제한하나

특정 국가 비판 시 징역 5년… 고소 없어도 수사 가능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외교를 명분 삼은 통제입법' 비판 확산
일부 시위 현장서 국가별 대응 온도차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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