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체험학습 사고 2심에서 ‘유죄 취지 선고유예’.. 교사 자격은 유지

교총 “예측 어려운 사고까지 개인책임 전가 안 돼”
학교안전법 개정에도 현장 불안 지속
학부모단체, 교사 보호와 학생 안전의 균형 있는 제도 설계 필요

2025.11.14 2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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