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IEEPA 해석 논란…트럼프, 10% 글로벌 관세로 정면 대응

관세 자체 위헌 아닌 ‘긴급권한 해석’ 제동…행정부 다른 통상수단 여전
“대안 많다” 301조 조사 착수 예고…보호무역 드라이브 지속 의지

2026.02.21 2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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