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통과된 ‘사법 3법’ …李정부서 대법관 26명 중 22명 임명 가능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12, 13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 사법개혁 3법 논의 전망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
최고법원 비대로 하급심 약화 우려

2026.03.02 2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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