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족”

법원 “사실관계 상당 부분 확보…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
특검팀 235쪽 의견서 제출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라

2025.11.17 13: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