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 허가 추진에 큰 논란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정부 추진은 명백한 불법”
“입법 공백에 약부터 도입, 의료·여성 안전 무너져”
의협 입장에도 반발 “생명보다 편의 앞세운 위험한 논리”

2025.12.17 09: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