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북 교류 중 김정일 찬양 편지·조화, 국가보안법 위반 아냐”

- "국가 존립 위협하는 명백한 위험 증명 어려워... 의례적 수사" 판단 - 국보법은 무죄, 보조금 무단 반출 등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은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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