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두고 ‘종교단체 해산 논란’ 확산… 자유권 침해·정교분리 해석 충돌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사실상 종교법인 해산법” 규정
영장 없는 조사·잔여재산 국고 귀속 조항에 위헌성 논란

2026.01.27 1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