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사법개혁’ 강행 처리…사법질서 뒤흔드나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법사위 강행 처리
“사법파괴·방탄입법” 비판 확산…독립 훼손 우려 고조

2026.02.16 11: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