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26명 확대 추진…“재판 지연 해소” vs “사법 신뢰 흔들릴 수도”

여야 공방 속 속도전 양상…하급심 부담·권력 집중 논란
학계 “실효성 검증 부족…인재풀·제도 보완 병행돼야”

2026.02.24 1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