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법,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졸속·위헌 논란

대구·충청 제외... 지방자치 구조 재편 특례에 법리 검증 부족 지적
특정 지역 특혜 법안 논란… 재정 형평성 쟁점 부상

2026.02.24 15: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