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연이어 논평과 성명을 발표하며 “정권의 사법 개입 의혹이 짙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대장동 진실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압력”이라고 규정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검사들에게 ‘항명’ 프레임을 씌우고 해임·파면까지 거론하는 것은 반헌법적 사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사위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검찰 길들이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만 전달된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망에서 “윗선의 반대 기류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이 이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정권이 사건의 확장을 원천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 시한 직전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진 점 역시 “사건 은폐 의혹을 더욱 키우는 비정상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자유민주당도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를 넘어선 법치 붕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성명에서는 “7천억 원대 공익 약탈 사건이 제대로 다투지도 못한 채 종결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권·검찰 유착 의혹을 규명할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성남시 실무자들이 초과이익 환수 건의를 여러 차례 했으나 묵살됐던 정황, 사업계획서 초안에서 환수 조항이 갑자기 사라진 점 등을 거론하며 “항소 포기 결정은 사안의 핵심을 덮으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거취는 사태에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가 “정무적 판단”이었고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천문학적 비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검찰 보호’로 포장한 황당한 궤변”이라며 오히려 항소 포기 결정의 부당성과 외압 의혹을 스스로 키운 발언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배경에 외압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검찰총장 직무대리의 독자적 판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윗선의 반대”를 언급하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 비리가 항소 한 번 없이 사실상 종결된다면 국민적 상실감과 절망감,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사안이 향후 국정조사·특검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