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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처벌법'에 플랫폼 검열 시대 온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가이드라인이 민간 플랫폼의 자율 검열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9개 플랫폼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고,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 또는 숨김 조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데 대해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과징금 부과 기준에 '정부 정책 왜곡'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무엇이 정당한 비판이고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사실상 권력이 그 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플랫폼은 과징금과 제재를 우려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게 되고, 권력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 검열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민간을 앞세워 여론을 통제하는 '하청식 언론 통제'의 시작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법원이 판단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법원 판결 이전부터 플랫폼이 자체 판단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길
- 서지현 기자
- 2026-07-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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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상임화는 꼼수…사전투표제 전면 폐지 촉구"
자유통일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비판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보다 사전투표제의 전면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수석대변인 이강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선관위 상임위원 상임화 등 조직 개편만 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문가들이 사전투표제를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로 평가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사전투표제는 투표함 관리와 전산 시스템의 취약성 등으로 지속적인 부정선거 의혹을 낳아 국민적 불신을 키워왔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외면한 채 옹호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도 "국민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자유통일당은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당일 투표와 전면 수개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
- 임춘조 기자
- 2026-07-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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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낙태 확산 우려"…인간생명보호법 발의 추진
안락사와 자살, 낙태 등으로부터 인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한 '안락사·자살·낙태 등으로부터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학술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주최 측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안락사 법안과 만삭낙태·약물낙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생명 존중의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미애·이인선·성일종·박수민·강선영·조은희·윤상현·임종득·조정훈 의원과 윤용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상원 총신대학원 교수,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명진 의료연구윤리회 초대회장, 김서현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박은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과 연취현 국가교육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인간 생명의 시작을 수정 순간으로 보고, 생명의 종결은 심폐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아살해와 낙태, 안락사 등 인간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에
- 서지현 기자
- 2026-06-1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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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용지 복사도 안 된다더니…한성숙 총리 지명은 위선의 극치"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는 내로남불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선관위의 전대미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와중에 지명된 인물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배제를 강조하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말했던 점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사실상 다주택자를 공직 사회에서 배제해야 할 대상처럼 규정했던 것"이라며 "정작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는 왜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한 후보자는 부적격이고, 기준이 바뀌었다면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도 도마에 올랐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3월 공개된 수시재산등록 자료를 근거로 한 후보자가 본
- 서지현 기자
- 2026-06-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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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투표 지연 사태 등 논란 책임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투표 지연 사태 발생 3일만.
- 임춘조 기자
- 2026-06-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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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 사퇴…"우리 당도 새 출발 필요"
[속보]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 사퇴…"우리 당도 새 출발 필요"
- 임춘조 기자
- 2026-06-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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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잠실투표소 강제 해산 나선 경찰…시민들 강력 반발, 현장 충돌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경찰이 투표함 반출과 현장 통제를 위해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시민들의 강제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투표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연장된 이후 선거 무효와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집결해 투표함 반출을 저지해 온 곳이다. 시민들은 투표소 출입구 주변을 지키며 선거 공정성 확보와 재선거 실시를 촉구해 왔다. 현재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 이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현장 대치는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선거 관리와 부실 대응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과 현장 혼선으로 시작된 문제가 결국 경찰과 시민 간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면서 선관위 책임론도 확산되고 있다.
- 서지현 기자
- 2026-06-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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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공정한 선거인가"…투표용지 대참사에 '공정성·투명성' 실종 논란 확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투표용지 부족과 장시간 대기, 선거 관리 혼선 논란에 휩싸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 강남·송파·광진 등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장에 투입된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투표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방송사의 출구조사 및 예측 결과를 접하게 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쇼핑백·비닐봉지로 운반된 투표용지 논란 실제 투표 현장에서는 투표용지 수급과 관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잠실우성아파트)를 비롯해 수도권과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언론 인터뷰와 온라인 게시글 등을 통해 투표용지가 일반 쇼핑백이나 비닐봉지에 담겨 이동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투표용지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일부 현장에서는 투표용지 수량과 추가 공급 일정에 대한 안내가
- 서지현 기자
- 2026-06-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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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송파 투표용지 이송 중, 정상 투표는 가능. 최종 집계 지연 예상
[속보] 서울 송파 투표용지 이송 중. 정상 투표는 가능. 최종 집계 지연 예상
- 서지현 기자
- 2026-06-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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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송파 투표소 여러 곳에서 투표 용지 부족 신고 잇따라
[속보] 서울 송파 투표소 여러 곳에서 투표 용지 부족 신고 잇따라
- 서지현 기자
- 2026-06-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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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5일 19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