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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은 더 낮은 자리?” 우상호 발언 역풍되나..

강원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철원에서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었지만 강원을 선택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개인적 영달보다 지역을 위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발언의 표현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당 발언은 2월 25일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나왔다. 우 전 수석은 강연에서 “5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장에 나가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저를 지지한다고 했다”며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었지만 저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어 강원도로 내려왔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또 그는 주변 인사들로부터 “가만히 있으면 다음 국무총리”, “국회의장은 대통령 다음 넘버2”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중앙 정치 요직 가능성을 언급한 뒤 강원도지사 도전을 선택했다고 밝힌 셈이다. 우 전 수석의 발언 취지는 개인적 출세보다 접경지역과 지방의 현실을 개선하는 역할을 택했다는 ‘결단’의 메시지였을 수 있다. 실제 강연 역시 철원과 접경지역 발전, 지방균형발전
- 김다현 기자
- 2026-02-27 11:02
전남·광주 통합법,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졸속·위헌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일방적 강행 처리”라고 반발하며, 법안의 위헌 소지와 졸속 입법 논란을 제기했다. 이번 특별법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통합 지방정부로 재편하고, 조직·행정·교육·재정 운영 등에서 기존 광역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의 핵심은 이러한 특례의 범위와 헌법적 정합성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권한의 기본 구조를 전제로 한다. 특정 권역에 대해 광범위한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정부를 법률로 창설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 및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사한 광역단체와 구조적으로 다른 권한 체계를 법률로 고정할 경우, 향후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 문제 역시 쟁점이다.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국가재정 운용의 형평성과 중장기 재정계획과의 정합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김다현 기자
- 2026-02-24 15:34
대법관 14→26명 확대 추진…“재판 지연 해소” vs “사법 신뢰 흔들릴 수도”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제도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의견은 엇갈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은 법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여당은 상고심 사건이 장기간 계류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야당은 단순한 인원 증원이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명분과 달리 1·2심 재판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다. 통상 대법관 1명당 평균 8명 안팎의 재판연구관이 배치되는 점을 감안
- 임춘조 기자
- 2026-02-24 13:03
李 “정부에 맞서지 말라”…부동산發 ‘권력 정치’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다주택 보유는 자유라면서도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해, 시장을 향한 강한 정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또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수단을 직접 언급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의 정상화’ 대상으로 규정해 온 이 대통령의 강경 기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에 맞서지 말라, 권력은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는 표현은 국민을 향한 위압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언어는 통합을
- 김다현 기자
- 2026-02-24 11:52
코인·현지누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복귀.. 민주당 “윤리 마비” 역풍

더불어민주당은 2월 24일 김남국 전 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코인 보유 및 재산 신고 의혹과 이른바 ‘현지누나’ 인사 추천 문자 논란을 거쳤던 인사가 다시 당의 공식 대변인으로 전면에 나서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재산 신고와 관련해 허위 신고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서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은 별도로 이어졌다. 김 전 의원은 의정활동 중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이해충돌 가능성과 공직 윤리 문제를 둘러싼 비판을 받았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됐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추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현지누나’ 논란이 불거졌다. 인사 개입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됐고, 김 전 의원은 결국 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같은 전력을
- 서지현 기자
- 2026-02-24 11:24
[속보] 尹·특검 모두 항소…내란 혐의 1심 무기징역 공방 2라운드

[속보]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특검 측도 항소 방침을 공식화.
- 김다현 기자
- 2026-02-24 11:00
김진태, "강원특별법 통과 촉구".. 통합법엔 위헌성 직격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법의 우선 처리와 통합특별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통합법은 졸속이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강원특별법을 포함한 4대 특별자치시도 특별법부터 약속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입법 절차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3대 통합특별법의 전체 조문 수는 1,190개에 달하지만, 이를 단 사흘 만에 심사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제정법은 조문 하나하나를 따지는 축조심사가 원칙인데, 조문을 모두 읽을 시간조차 없었다”며 “국가 행정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법안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형평성과 위헌성 문제도 언급했다. 통합지역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김 지사는 “정책적으로도 논란이 될 사안을 법률로 못 박는 것은 위헌성 시비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통합지역 주민이 우선 고려 대상이라면 다른 지역 주민은 후순위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 김다현 기자
- 2026-02-23 17:44
국힘 장동혁, 맘편한특위 출범…“여성 정책,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맘(Mom)편한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정 정책을 당의 핵심 민생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정치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맘편한특별위원회는 여성을 향한 우리 당의 약속을 정책으로 빚어내는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 전부터 육아 걱정에 한숨을 쉬는 어머니들, 경력 단절이 두려워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 여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하는 체감형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엄마가 편안해야 대한민국이 웃고, 여성이 행복해야 미래의 문이 열린다”며 “국민의힘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빠르게 뛰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민전 맘편한특별위원장은 “출산에서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젊은 시각으로 풀어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8명이 8090년생으로 채워졌다. 김 위원장은 “여성과 가정의 행복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새로운 세대의
- 김다현 기자
- 2026-02-23 14:46
장동혁 “尹 1심, 충분한 설명 없어…李 재판 즉시 재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며 “이는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한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문에 대해선 “곳곳에서 논리적 허점이 발견된다”고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현재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12개 혐의 중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 김다현 기자
- 2026-02-21 12:42
尹 성명 발표...“구국의 결단, 진정성 변함없다”, “모든 책임은 제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거듭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고통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향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의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 김다현 기자
- 2026-02-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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