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다주택 보유는 자유라면서도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해, 시장을 향한 강한 정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또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수단을 직접 언급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의 정상화’ 대상으로 규정해 온 이 대통령의 강경 기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에 맞서지 말라, 권력은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는 표현은 국민을 향한 위압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언어는 통합을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연일 이어지는 강경 발언이 정책 신뢰를 높이기보다 분열을 키우고 있다”며 “의지를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일부 야권 정당들도 “시장 참여자를 도덕적 심판 대상으로 삼고 있다”거나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인식이 드러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등 대통령이 과거 다주택자를 ‘마귀’에 비유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비판을 이어왔다.

여권 내부에서는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실거주 1주택자 보호 원칙 재검토 등 추가 정책 논의도 거론된다. 야권은 이에 대해 “강경 발언이 더 센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이제 단순한 세제·공급 논쟁을 넘어 권력과 시장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충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규제·세제·금융 등 전방위 수단을 거론하며 강경 기조를 분명히 하자,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추가 압박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거래 위축과 전월세 수급 불안, 세 부담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수요자와 자산 보유자 모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각에서는 시장 가격 형성과 자산 보유의 자유라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제기된다. 정책 강도가 실제 입법과 규제로 이어질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와 민심 이반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