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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약물 낙태’ 논란…복지위, 모자보건법 개정안 심의 보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만삭·약물 낙태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을 심의 안건에서 일단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형법부터 먼저 개정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태여연)'은 “낙태의 원칙과 한계를 규정할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자보건법만 개정될 경우, 사실상 무제한 낙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 주수·사유 제한 삭제 △약물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제14조 삭제 조항은 태아 생명 보호의 법적 근거를 없앨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계와 종교계는 “법적 한계가 사라지면 생명윤리 원칙이 흔들리고 의료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개정”이라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약물 임신중지(미페프리스톤 등) 도입을 두고도 논쟁이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약물 복용 후 출혈이나 감염, 불완전 중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응급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 서지현 기자
- 2025-11-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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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법 체포 의혹 확산… “수사 절차 투명성 검증 필요”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5일 오후, 일부 시민단체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저지를 위한 국민모임’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여러 시민단체의 연대로 진행됐다. 단체들은 “공권력의 집행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 여부와 직권남용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과 표현의 자유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며 “검찰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권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기관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이 전 위원장의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직권남용과 절차적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 김다현 기자
- 2025-11-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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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낙태약 수입 시도하는 현대약품 규탄집회 개최
라이프워커, 러브라이프 등 11개 시민단체연합이 현대약품의 낙태약 수입 반대 규탄집회를 10. 30(목) 12:00 강남구 봉은사로 소재 현대약품 사옥 정문에서 개최하였다. 단체들은 '태아를 죽이고,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낙태약을 팔아 돈 벌려는 현대약품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현대약품은 무려 3년째 식약처에 낙태약 허가신청을 시도 중이며, 이미 피임약 점유율 1,2위를 차지한 곳이라고 알렸다. 또 낙태약 수입을 독점할 경우 연간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 임춘조 기자
- 2025-10-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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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파트너 배우자 등록은 위헌 소지”… 시민단체, 국가데이터처 고발
[서울=헤드라인21] 시민단체들이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 “헌법상 혼인제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평연,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데이터처 실무책임자를 고발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 결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평등 기반의 혼인제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앞서 23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인구총조사 방침은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려는 시도”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24일 국회소통관에서 7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체들은 “국가데이터처장은 관련 실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 편의로 항목을 신설한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단체들은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헌법과
- 김다현 기자
- 2025-10-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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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AI로 고용24 활용하기' 취업특강 개최
인천시 남동구는 평생학습관에서 'AI를 통한 고용24 활용하기'를 주제로 취업특강을 개최했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특강은 구직자들에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최신 취업 전략을 실습 중심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 참여한 수강자들은 자신이 작성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AI 도구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고용24 플랫폼에 연동하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을 통해 문법과 어휘의 정확도를 높이고, 다양한 템플릿을 활용해 맞춤형 취업 자료를 완성하는 방법을 학습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통해 본인의 역량과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교육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AI를 적극 활용해 더 많은 구직자들이 효율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용 중심의 취업특강을 지속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남동구청 보도
- 관리자 기자
- 2025-06-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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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화개정원·석모도수목원, 전국 스탬프투어 '아름다운 동행' 참여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화개정원과 석모도수목원이 전국 수목원·정원 스탬프 투어 '아름다운 동행'의 운영기관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전국 수목원·정원 스템프 투어 '아름다운 동행'은 국립세종수목원을 포함한 전국 66개 공·사립 수목원과 정원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방문객이 참여기관 입구에 비치된 여권북에 스탬프(도장)을 찍으면 일정 수에 따라 기념품이 제공된다. 스탬프 3개를 찍으면 반려식물 교육키트를 받을 수 있고, 이후 3개씩 추가로 달성할 때마다 미선나무, 광릉요강꽃 등 자생식물이 새겨진 기념주화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참여기관과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및 화개정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전국의 아름다운 수목원·정원과 연계한 스탬프 투어에 화개정원과 석모도수목원이 함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방문해 힐링과 즐거움을 모두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개정원과 석모도수목원에는 최근 따뜻한 날씨에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개원 2주년을
- 관리자 기자
- 2025-06-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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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함께 예방해요' 전개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전반에 예방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캠페인 '함께 예방해요！'를 오는 6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기준 청소년 도박 참여 및 중독률이 전국 2위 수준으로 나타난 인천시의 현실을 반영해 기획됐으며,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또래와 지역사회에 알리고 스스로 예방 활동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활동은 서울시경찰청이 주관한 '2024년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프로젝트 릴레이 챌린지'에 이영훈 구청장이 동참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실천 의지를 표명한 것에서 본격화됐다. 이에 구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공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캠페인에서는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 영상 공유, ▲예방 메시지 릴레이 등이 청소년 주도로 펼쳐지며, '청소년 사이버 도박, 절대 안돼요！ 함께 예방해요！'라는 표어 아래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한편, 지난
- 관리자 기자
- 2025-06-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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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국내 최장 해저관로 도킹 성공…도양읍 시산도 상수도 공급 청신호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양읍 시산도 상수도 공급사업에서 국내 최장 해저관로(4.23㎞) 도킹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시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27억 원을 투입해, 해저 관로 4.23㎞, 육상 관로 5.37㎞, 통합 배수지 1개소 등을 정비하는 대규모 상수도 기반 사업이다. 특히, 이번 도킹 구간은 국내에서 가장 긴 단일 해저 상수관로 구간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도킹 완료는 금산면 오천마을에서 도양읍 시산도까지 해저를 통과하는 장거리 관로 설치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를 극복한 성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조기 공급 기반 마련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도양 시산도는 135세대 190명의 주민과 400여 명의 김 양식 상시근로자가 거주하는 도서 지역으로, 오랜 기간 지하수 고갈 및 염분 유입 등으로 인한 수질 악화와 생활용수 부족 문제를 겪어왔다. 이에 고흥군은 시산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4년 5월 공사를 착공하고 사업
- 관리자 기자
- 2025-06-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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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본격 운영…청년 일상에 활력 더한다
과천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내 청년들을 위한 창의적 프로그램을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민간사업장을 청년공간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공모사업'은 기존 공공시설 중심 청년공간의 한계를 넘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활동 거점을 일상 가까이로 확장하는 시도다. 과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집 청년공간'이라는 명칭 아래 3곳의 민간사업장을 청년 공간으로 지정했다. 선정된 공간은 ▲프리즘스퀘어 뮤직아카데미(과천대로7가길 20, 204호) ▲로푸드팜(양지마을1로 39) ▲우드스튜디오 움(광창1로 21-35)이다. 음악, 요리, 목공 등 청년 수요가 높은 활동을 중심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프리즘스퀘어 뮤직아카데미에서는 첼로, 가야금, 해금 등 다양한 악기 강습과 합동 연주회가 마련되며, 로푸드팜에서는 비건 디저트, 발효음료 등 건강식을 주제로 한 원데이 클래스가 진행된다. 우드스튜디오 움은 도마, 스툴 등 원목 제품을 직접 제작하는 목공 수업
- 관리자 기자
- 2025-06-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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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충북' 조성 기반 마련한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내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적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고령친화영향평가의 실시 ▲도내 시·군의 고령친화도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발전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 및 소비자 권익보호 ▲고령친화 사업 추진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북은 전국적으로도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고령친화' 도시 조성 및 산업 육성은 노인 세대를 비롯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
- 관리자 기자
- 2025-06-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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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4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