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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고] 성역을 만드는 차별금지법 ③차별금지법이 만드는 성역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기고: KI.H (필명) ○ 차별금지법의 존재만으로도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와 민주화를 주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갈수록 성역이 많아지고 있다. 특정 세계관이나 특정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어떤 합리적인 반론이나 이의조차도 원천봉쇄하는 법들이 무더기로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어떤 사람은 차별금지법은 무분별하고 근거없는 차별에 대한 제제와 처벌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선량한 일반인이 피해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교 안의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든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달랐다. 일단 법이 생기고 법을 근거로 소송이 접수되면 아무리 합법적인 주장일지라도 그것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이미 일어난다. 수사와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아도 그 길고 지루한 과정 속에서 일상은 침탈되고 명예는 실추된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순간 모든 국민은 언제든 잠재적 차별주의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법이 작동하기도 전에 국민들이 스스로를 검열하는 과정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이미 사라진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언제나 작용과 반작용이 동시
- 관리자 기자
- 2026-06-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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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고] 성역을 만드는 차별금지법 ② 넷플릭스 참교육 흥행으로 보는 학생인권조례의 현실
기고: KI.H (필명) ○ 학교 안의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는 ‘참교육’이란 시리즈물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낸 학교 현장 부조리와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구성원 중 학생을 약자와 피해자로 규정하고, 학생 집단에게 견제할 수 없는 권리와 권한을 준 법률이다. 그리고 견제할 수 없는 권리와 권한은 언제나 성역을 만들어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차별금지법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학생 집단 내에서 통제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이른바 일진 학생집단에게 이 성역화된 권리는 큰 권력이 되었다. 또한 학교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학부모 집단도 이 성역화된 권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결정자들도 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 정책을 빌미로 학교 현장에서 종사하는 교사 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사집단들이 인권을 빌미로 동료 교사와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낸 성역은 결국 물리적인 힘이 없는 학생들, 통제력
- 관리자 기자
- 2026-06-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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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고] 성역을 만드는 차별금지법 ① 성역화된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성역을 만드는 차별금지법
기고: KI.H (필명) ○ 선거 관리 실패는 선관위 성역화의 결과물 최근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건은,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에 의해서, 선거관리에 대한 비판과 의심이 팽배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라서 더욱 큰 문제이다. 선관위가 그동안 비판을 받았던 선거 관리의 문제점들을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집단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는 선관위 업무에 대한 어떤 감시나 견제가 없이 선관위 조직이 성역화되었다는 것에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 성역은 책임은 없고 권리와 권한만 존재하며 비판과 견제가 원천봉쇄된 집단이나 구조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선관위는, 다른 서구 민주주의국가가 정부와 국회에 의해 감시되고 있는 것에 비해,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절대적인 독립성을 보호받고 있다. 과거 선관위 직원채용 비리로 인한 감사원의 감사도 결국 헌법적 독립성 보장을 근거로 해서 위헌으로 판결되었을 정도이다. 심지어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선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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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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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옥스퍼드 ‘15분 도시’ 도입 논란…기후위기 명분, 혁신인가 통제인가
영국 Oxford가 ‘15분 도시’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계획은 이미 수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논의·발표돼 왔으며, 핵심 조치는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5분 도시’는 주거지에서 도보나 자전거로 약 15분 이내에 일자리, 쇼핑, 교육, 의료 등 일상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개념이다.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제시됐다. 이 계획의 핵심은 도심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일부 도로는 차량 이동이 통제되고, 일정 횟수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속은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당국은 “차량에만 적용되며 보행자는 자유롭다”고 설명한다. 사실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논쟁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 정책은 ‘15분 도시’ 개념과 맞물려 있다. 주거지 인근에서 생활을 해결하도록 도시를 재편하자는 구상이다. 문제는 방식이다. 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구역 중심 생활을 유도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이동을 관리하는 도시’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감시 기술이 결합된다. 번호판 인식 카메라, 허가 시스템, 통행 기록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한다. 지금은 차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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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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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 원주·횡성 행정 통합, 지역 도약의 기회 될 수 있다
▲ 원주시청 전경 원주와 횡성을 하나로 묶는 ‘원주·횡성 행정 통합’이 지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의 명운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통합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특히 재정 측면에서 크게 나타난다. 정부는 지자체 간 행정 통합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으며,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향후 수년간 대규모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된다. 두 지자체의 재정을 합칠 경우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재정 기반이 형성된다. 여기에 통합 지자체에 주어질 수 있는 추가 지원이 더해질 경우, 기존에는 추진이 어려웠던 광역 교통망 구축이나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도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를 수 있다. 재정 확대는 곧 시민들의 생활 여건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화와 예술, 생활 인프라 분야에서의 변화가 주목된다. 그동안 횡성 지역 주민들은 문화·공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원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원주시 역시 도심 공간의 한계로 인해 대규모 문화시설 확충에 제약을 받
- 관리자 기자
- 2026-03-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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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천안함 16주기, ‘제복의 명예’를 조롱하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
16년 전 오늘, 차가운 백령도 앞바다에서 대한민국 해군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침몰했다. 조국 수호라는 사명으로 함교를 지켰던 46명의 용사와 그들을 구하려다 산화한 고(故) 한주호 준위, 금양호 선원들의 희생은 우리 역사의 지워지지 않는 상흔이다. 2026년 3월 26일, 평택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16주기 추모식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슬픔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안보관을 다시금 직시하게 한다. 천안함 폭침은 국제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로 입증한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다. 하지만 지난 16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한 것은 진실이 아닌 비이성적인 음모론의 망령이었다. 자작극설과 충돌설 등 근거 없는 궤변이 난무했고, 정치는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개탄스러운 점은 이러한 반국가적 선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여전히 정치권의 주류로 남아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국가 안보의 무거운 책임을 진 수뇌부와 거대 여당 지도부의 태도다. 이번 16주기 추모식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장관 등 국가 최고위급 인사들의 참석 여부와 위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 관리자 기자
- 2026-03-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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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 노동단체인가 정치세력인가, 민노총의 끊임없는 이념 투쟁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 역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이 해역의 안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정부의 파병 검토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를 “전쟁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의문은 따로 있다. 노동단체가 왜 국가 안보와 외교 문제에까지 앞장서 정치적 투쟁에 나서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임금과 노동조건, 산업 안전, 고용 안정 등 노동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민주노총의 행보를 보면 노동 현안보다 정치적 이슈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한미동맹 문제, 사드 배치 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정치적 투쟁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이 강한 입장을 표명하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다. 노동운동 단체라기보다 정치적 시민단체에 가까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 관리자 기자
- 2026-03-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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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극심한 종교 탄압, 표현의 자유 통제, 공포정치의 문 열리나..
2026년 1월 13일 밤,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원로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선동이었다. 그러나 영장 발부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구체적인 지시나 실행 행위가 아니라 발언의 해석과 영향력에 대한 평가였다. 법원이 든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였지만, 그 실질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구속은 가장 강력한 예외적 조치다. 이미 관련 자료가 확보됐고 수사에 응해왔으며 공개 활동을 지속해 온 고령의 종교 지도자에게 도주 가능성을 적용한 판단은, 법리보다 결론이 앞선 결정에 가깝다.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지를 이유로 신병을 확보했다면, 이는 범죄 판단이 아니라 사상과 발언에 대한 처벌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판사 한 개인의 일탈 여부가 아니다. 형사사법의 기준이 행위에서 발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석이 증거를 대체하고 영향력이 범죄의 근거가 되는 순간, 법치는 정치적 판단에 종속된다. 이는 민주사회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광훈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구속된 손현보 목사를 둘러싼
- 관리자 기자
- 2026-01-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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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정일] 엑스레이로 못 찾는 폐암, ‘저선량 CT’ 안내 강화해야
지난 11월은 대한폐암학회가 ‘폐암 인식 증진의 달’로 지정한 달이다. 폐암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한다. 국내 폐암 1, 2기 진단율은 25%다. 일본과 대만(45%)에 비해 낮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폐암 국가 건강검진제도(흉부 저선량 CT 검사)를 통한 폐암 검진율은 전체 폐암 진단자의 8%에 불과하다.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 건강검진 제도의 효과가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 폐암은 엑스레이 검사로는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저선량 흉부 검사가 효과적이지만 대다수는 잘 모르고 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폐암 3, 4기로 발견되는 비율이 전체 폐암 발견자의 70∼80%이다. 올해 1월부터 국가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에 ‘흉부 촬영 검사는 폐결핵 진단 검사이며, 폐암 선별 검사는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늦었으나 바람직하다. 그러나 엑스레이 검사로 폐암 선별 검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은 여전히 잘 모른다. 폐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가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에 ‘흉부 촬영 검사는 결핵 진단 검사이며, 폐암 선별 검사는 흉부 저선량 CT 검사가 유용합니다’라고 기재할 것을 제안한다
- 관리자 기자
- 2025-12-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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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인공기를 강단에? 신학적 오류인가, 사상적 무지인가?
한 목회자의 인공기 발언에 교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지난 2025년 11월 24일, 서울 시민교회에서 열린 ‘제19차 고신 미래교회 포럼’에서 가나안농군학교 일가수도원의 오세택 목사는 현재 선거법 관련 구속 수사 중인 손현보 목사를 비판하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면 인공기를 달아야 한다”는 취지의 비유를 댔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랑의교회가 태극기를 걸어둔 것을 문제 삼으며, 인공기가 오히려 교회의 초월성을 드러내는 상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래는 모 언론에 보도된 오 목사의 발언이다.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저기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 가면 태극기가 있어요. 자기 교회 깃발하고. 그 교회가 태극기를 왜 붙이냐? 여러분 태극기를 붙이고 있는 교회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 교단 정신으로 보면 그게 정당한 겁니까? 민족주의입니까? 국수주의입니까?... 왜 태극기를 달고 있냐? 달려면 만국기를 달아야지... 그러면 상징적으로 딱 한 국기를 붙이면 된다. 그게 어느 나라 국기면 되겠습니까? 성조기를 붙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기가 미문화원인가 하겠죠? 저기 일장기를 붙여 놓으면 더 이상하겠죠? 상징적으로 딱 한
- 관리자 기자
- 2025-12-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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