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강제, 대한민국 기업의 갑옷을 벘겨 중국 자본에 상납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늦은 밤 SNS를 통해 자사주 소각 입법을 강력히 재촉하고 나선 것이 대한민국 경제계에 차가운 전율을 일으키고 있다. ‘주주 환원’이라는 달콤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 본질은 기업의 최후 방어막을 강제로 걷어내 국가와 해외 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겠다는 ‘반자본주의적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독배: 중국 자본의 쇼핑몰이 된 대한민국

대한민국 기업들은 그동안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같은 글로벌 표준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한 상태에서 오직 ‘자사주’ 하나에 의지해 경영권을 지켜왔다. 이 대표가 재촉하는 입법은 이 마지막 방패마저 빼앗아 소각하라는 명령이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통제 불능의 중국 거대 자본이다. 자사주 소각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틈을 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계 펀드가 지분을 매집한다면 우리 핵심 기업들은 경영권을 고스란히 넘겨줄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자본 유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국가 전략 기술의 유출이자 산업 안보의 붕괴를 의미한다.

삼성과 현대차가 맞이할 ‘무장해제’의 공포

국가 대표 기업들이 직면할 시나리오는 가히 파괴적이다.
• 삼성전자는 대주주 지분이 낮아 글로벌 투기 자본의 상시 표적이다. 자사주라는 ‘잠재적 의결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중국계 자본이 이사회에 진입한다면, 초격차를 위한 대규모 R&D 투자는 “주주 배당”을 요구하는 소송전 속에 무산될 것이다.
• 현대자동차 역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적분할 시 자사주 활용이 막히면 천문학적인 방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결국 경영권 방어에만 매몰되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중국 업체에 헌납하게 되는 ‘고사(枯死)’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연금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
자사주 소각은 전체 주식 수를 줄여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의 의결권 비중을 자동으로 높인다. 여기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까지 더해지면, 국가 권력이 국민연금을 앞세워 민간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는 ‘연금사회주의’의 완성으로 이어진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사유재산권과 경영의 자율성이다. 기업이 피땀 흘려 확보한 자산을 국가가 법으로 강제 소각하라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폭거다. 이 대표의 입법 재촉은 결국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탈시켜, 국가가 모든 경제 주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회주의적 관치 체제’로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체제 수호의 기로에 선 경제 안보
이재명 대통령이 재촉하는 입법은 크나큰 우려는 낳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기업을 중국을 비롯한 거대 자본 앞에 맨살로 노출시키고, 대내적으로는 국가 통제 아래 두는 것이다. 정치권이 ‘주주 보호’를 핑계로 기업의 목줄을 죄는 사이, 대한민국이 쌓아온 자유시장경제의 공든 탑은 무너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칼날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에 맞는 경영권 방어 수단의 도입과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