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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약물 낙태’ 논란…복지위, 모자보건법 개정안 심의 보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만삭·약물 낙태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을 심의 안건에서 일단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형법부터 먼저 개정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태여연)'은 “낙태의 원칙과 한계를 규정할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자보건법만 개정될 경우, 사실상 무제한 낙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 주수·사유 제한 삭제 △약물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제14조 삭제 조항은 태아 생명 보호의 법적 근거를 없앨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계와 종교계는 “법적 한계가 사라지면 생명윤리 원칙이 흔들리고 의료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개정”이라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약물 임신중지(미페프리스톤 등) 도입을 두고도 논쟁이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약물 복용 후 출혈이나 감염, 불완전 중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응급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 서지현 기자
- 2025-11-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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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법 체포 의혹 확산… “수사 절차 투명성 검증 필요”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5일 오후, 일부 시민단체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저지를 위한 국민모임’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여러 시민단체의 연대로 진행됐다. 단체들은 “공권력의 집행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 여부와 직권남용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과 표현의 자유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며 “검찰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권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기관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이 전 위원장의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직권남용과 절차적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 김다현 기자
- 2025-11-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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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낙태약 수입 시도하는 현대약품 규탄집회 개최
라이프워커, 러브라이프 등 11개 시민단체연합이 현대약품의 낙태약 수입 반대 규탄집회를 10. 30(목) 12:00 강남구 봉은사로 소재 현대약품 사옥 정문에서 개최하였다. 단체들은 '태아를 죽이고,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낙태약을 팔아 돈 벌려는 현대약품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현대약품은 무려 3년째 식약처에 낙태약 허가신청을 시도 중이며, 이미 피임약 점유율 1,2위를 차지한 곳이라고 알렸다. 또 낙태약 수입을 독점할 경우 연간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 임춘조 기자
- 2025-10-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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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파트너 배우자 등록은 위헌 소지”… 시민단체, 국가데이터처 고발
[서울=헤드라인21] 시민단체들이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 “헌법상 혼인제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평연,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데이터처 실무책임자를 고발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 결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평등 기반의 혼인제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앞서 23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인구총조사 방침은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려는 시도”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24일 국회소통관에서 7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체들은 “국가데이터처장은 관련 실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 편의로 항목을 신설한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단체들은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헌법과
- 김다현 기자
- 2025-10-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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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AI로 고용24 활용하기' 취업특강 개최
인천시 남동구는 평생학습관에서 'AI를 통한 고용24 활용하기'를 주제로 취업특강을 개최했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특강은 구직자들에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최신 취업 전략을 실습 중심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 참여한 수강자들은 자신이 작성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AI 도구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고용24 플랫폼에 연동하는 실습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을 통해 문법과 어휘의 정확도를 높이고, 다양한 템플릿을 활용해 맞춤형 취업 자료를 완성하는 방법을 학습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통해 본인의 역량과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교육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AI를 적극 활용해 더 많은 구직자들이 효율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용 중심의 취업특강을 지속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남동구청 보도
- 관리자 기자
- 2025-06-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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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화개정원·석모도수목원, 전국 스탬프투어 '아름다운 동행' 참여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화개정원과 석모도수목원이 전국 수목원·정원 스탬프 투어 '아름다운 동행'의 운영기관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전국 수목원·정원 스템프 투어 '아름다운 동행'은 국립세종수목원을 포함한 전국 66개 공·사립 수목원과 정원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방문객이 참여기관 입구에 비치된 여권북에 스탬프(도장)을 찍으면 일정 수에 따라 기념품이 제공된다. 스탬프 3개를 찍으면 반려식물 교육키트를 받을 수 있고, 이후 3개씩 추가로 달성할 때마다 미선나무, 광릉요강꽃 등 자생식물이 새겨진 기념주화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참여기관과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및 화개정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전국의 아름다운 수목원·정원과 연계한 스탬프 투어에 화개정원과 석모도수목원이 함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방문해 힐링과 즐거움을 모두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개정원과 석모도수목원에는 최근 따뜻한 날씨에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개원 2주년을
- 관리자 기자
- 2025-06-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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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지원 우수 지자체 선정
거창군이 2024-2025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표창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실적, 지자체 자체발굴 노력, 민관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총 23개 지자체를 선발해 표창을 수여했다. 거창군은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자원 연계를 통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안전망 구축을 통한 선제적 예방 활동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추운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거창한 공유냉장고, 꾸러기 천사점빵 등 '거창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구인모 거
- 관리자 기자
- 2025-06-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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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찾는 익산 쌀…맞춤형 생산단지 본격 가동
익산시가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에서 본격적인 모내기 준비에 돌입했다. 익산시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의 모내기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올해 조성된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는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에 달하는 4,150㏊ 규모다. 시는 맞춤형 생산단지에 각종 농자재를 지원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CJ와 같은 대기업에 고품질의 쌀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시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해나 이상 고온 등 지역 농가의 피해가 많았던 만큼, 조기 이앙을 자제하고 평년보다 1∼2주 가량 늦게 모내기를 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적절한 모내기 시기와 포기당 벼 수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병해충이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방제 조치해 품질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철저한 품질관리로 생산된 익산 쌀은 ▲CJ 햇반 ▲본죽과 본도시락 등 본아이에프 제품 ▲농협식품 ▲수도권 학교급식 등 다양한 곳으로 공급되며 익산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올해는 4만여 톤을 공급할
- 관리자 기자
- 2025-06-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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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신생 기장군민축구단 '2025년 전국체전' 부산 대표팀 선발 쾌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올해 창단한 기장군민축구단이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부산 대표팀으로 최종 선발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기장군민축구단은 상위 리그 소속인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을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하는 이변을 일으키면서, 올해 전국체전 본선 출전을 확정 지었다. 이날 경기에서 기장군민축구단은 전력 면에서 열세인 상황이었지만 강력한 압박과 조직적인 수비를 앞세워 팽팽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특히, 후반 교체 투입된 박세웅 선수가 경기 종료 직전 연이어 두 골을 터뜨리며 극적인 승리를 이끌었다. 이는 기장군민축구단이 창단 첫해 '전국체전 부산 대표팀 선발'이라는 역사를 세운 것으로, 축구단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구단주인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승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의 투혼이 만든 결과이다"라며, "기장군민축구단이 부산 대표로 선발된 만큼, 전국체전에서도 기장의 이름을 빛낼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106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7일부터
- 관리자 기자
- 2025-06-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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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5년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역 청소년의 예술 재능과 실력을 펼칠 2025년 청소년종합예술제를 오는 7월 15일(화)에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가족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청소년종합예술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예술제는 신규 종목으로 문예 부문(숏폼)이 추가돼 5개 분야(음악, 무용, 문예, 사물놀이, 대중문화) 15개 종목으로 경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종목별 대상 수장자(팀)는 8월 26일(화)부터 30일(토)까지 열리는 '경기도청소년예술제' 본선에 출전할 자격이 주어진다. 참가 자격은 이천시 거주 및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단체)은 학교장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6월 3일(수)부터 24일(화)까지 이천시청소년재단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동요역사관 이메일(dyhistory2014@naver.com)로 제출하
- 관리자 기자
- 2025-06-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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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4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