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법의 우선 처리와 통합특별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통합법은 졸속이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강원특별법을 포함한 4대 특별자치시도 특별법부터 약속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입법 절차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3대 통합특별법의 전체 조문 수는 1,190개에 달하지만, 이를 단 사흘 만에 심사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제정법은 조문 하나하나를 따지는 축조심사가 원칙인데, 조문을 모두 읽을 시간조차 없었다”며 “국가 행정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법안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형평성과 위헌성 문제도 언급했다. 통합지역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김 지사는 “정책적으로도 논란이 될 사안을 법률로 못 박는 것은 위헌성 시비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통합지역 주민이 우선 고려 대상이라면 다른 지역 주민은 후순위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통합지역 주민의 합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중대 사안이라면 통합지역은 물론 국민 전체의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번 통합특별법이 강원특별법 조문을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강원특별법은 2년간 전국을 돌며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이를 단기간에 가져다 쓴 것이라면, 강원에도 통합법에 담긴 특례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과 천막농성에 나선 바 있다. 그는 이날도 “저는 이 문제로 삭발까지 했다”며 “강원도민과의 약속이 먼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특별법의 본회의 처리 여부가 임박한 가운데, 김 지사의 이번 공개 반대 표명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