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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재명의 ‘밤의 메시지’, 대한민국 기업을 사지로 모는 체제 변혁의 서곡인가

자사주 소각 강제, 대한민국 기업의 갑옷을 벘겨 중국 자본에 상납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늦은 밤 SNS를 통해 자사주 소각 입법을 강력히 재촉하고 나선 것이 대한민국 경제계에 차가운 전율을 일으키고 있다. ‘주주 환원’이라는 달콤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 본질은 기업의 최후 방어막을 강제로 걷어내 국가와 해외 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겠다는 ‘반자본주의적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독배: 중국 자본의 쇼핑몰이 된 대한민국 대한민국 기업들은 그동안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같은 글로벌 표준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한 상태에서 오직 ‘자사주’ 하나에 의지해 경영권을 지켜왔다. 이 대표가 재촉하는 입법은 이 마지막 방패마저 빼앗아 소각하라는 명령이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통제 불능의 중국 거대 자본이다. 자사주 소각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틈을 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계 펀드가 지분을 매집한다면 우리 핵심 기업들은 경영권을 고스란히 넘겨줄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자본 유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국가 전략 기술의 유출이자 산업 안보의 붕괴를 의미한다. 삼성과 현대차가 맞이할 ‘무장해제’의 공포 국가 대표 기업들이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4:00
李 “정부에 맞서지 말라”…부동산發 ‘권력 정치’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다주택 보유는 자유라면서도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해, 시장을 향한 강한 정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또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수단을 직접 언급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의 정상화’ 대상으로 규정해 온 이 대통령의 강경 기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에 맞서지 말라, 권력은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는 표현은 국민을 향한 위압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언어는 통합을
- 김다현 기자
- 2026-02-24 11:52
지방선거, 민주 42.1%·국힘 35.0%…격차 7.1%p로 축소 [여론조사]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2.1%로, 국민의힘 후보(35.0%)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상승하면서 양당 간 격차는 좁혀졌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지지 정당 후보를 물은 결과, 민주당 42.1%, 국민의힘 35.0%로 집계됐다. 격차는 7.1%p로 오차범위(±3.1%p) 밖이다. 그 외 조국혁신당 3.4%, 개혁신당 3.1%, 무소속 3.9%, 진보당 1.5%, 기타 정당 2.7%, ‘없다’ 6.1%, ‘잘 모르겠다’ 2.3%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1%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4%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양당 간 격차는 이전보다 축소됐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국민의힘 37.3%, 민주당 34.2%로 나타났고, 30대에서도 국민의힘 41.4%, 민주당 33.3%로 국민의힘이 앞섰다. 반면 40대(민주 51.0%), 50대(46.4%), 60대(46.1%)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했다. 70세 이상에서는 양당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1:37
“강원은 더 낮은 자리?” 우상호 발언 역풍되나..

강원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철원에서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었지만 강원을 선택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개인적 영달보다 지역을 위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발언의 표현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당 발언은 2월 25일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나왔다. 우 전 수석은 강연에서 “5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장에 나가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저를 지지한다고 했다”며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었지만 저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어 강원도로 내려왔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또 그는 주변 인사들로부터 “가만히 있으면 다음 국무총리”, “국회의장은 대통령 다음 넘버2”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중앙 정치 요직 가능성을 언급한 뒤 강원도지사 도전을 선택했다고 밝힌 셈이다. 우 전 수석의 발언 취지는 개인적 출세보다 접경지역과 지방의 현실을 개선하는 역할을 택했다는 ‘결단’의 메시지였을 수 있다. 실제 강연 역시 철원과 접경지역 발전, 지방균형발전
- 김다현 기자
- 2026-02-27 11:02
[시론] 군인의 사기는 예산에서 나온다: 제대군인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

휴전국 대한민국의 안보 허리, 부사관이 무너지고 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위한 ‘안보 투자’의 관점에서 처우 문제를 재정의해야 할 때다. 최근 초급 간부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더 이상 군 내부의 푸념이 아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인 부사관과 초급 장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 안보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제대군인 및 현역 간부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안보 자산에 대한 투자’라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맞이해야 한다. ■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시급, 무너지는 자부심 2024년 기준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187만 7,000원이다. 같은 기간 법정 최저임금인 206만 740원보다 약 18만 원이 적다. 각종 수당을 합쳐야 겨우 최저선에 턱걸이하는 실정이다. 24시간 당직을 서고 받는 당직비는 평일 2만 원 수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1,000원 안팎에 불과하다. 여기에 2025년 기준 병장 월급(지원금 포함)이 205만 원까지 인상되면서, 책임과 의무가 훨씬 무거운 초급 간부가 병사보다 실질 수령액이 적거나 비슷한 ‘봉급 역전 현상’이 현실화되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자부심이 "값싸게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1:44
김진태, "강원특별법 통과 촉구".. 통합법엔 위헌성 직격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법의 우선 처리와 통합특별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통합법은 졸속이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강원특별법을 포함한 4대 특별자치시도 특별법부터 약속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입법 절차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3대 통합특별법의 전체 조문 수는 1,190개에 달하지만, 이를 단 사흘 만에 심사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제정법은 조문 하나하나를 따지는 축조심사가 원칙인데, 조문을 모두 읽을 시간조차 없었다”며 “국가 행정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법안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형평성과 위헌성 문제도 언급했다. 통합지역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김 지사는 “정책적으로도 논란이 될 사안을 법률로 못 박는 것은 위헌성 시비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통합지역 주민이 우선 고려 대상이라면 다른 지역 주민은 후순위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 김다현 기자
- 2026-02-23 17:44
코인·현지누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복귀.. 민주당 “윤리 마비” 역풍

더불어민주당은 2월 24일 김남국 전 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코인 보유 및 재산 신고 의혹과 이른바 ‘현지누나’ 인사 추천 문자 논란을 거쳤던 인사가 다시 당의 공식 대변인으로 전면에 나서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재산 신고와 관련해 허위 신고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서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은 별도로 이어졌다. 김 전 의원은 의정활동 중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이해충돌 가능성과 공직 윤리 문제를 둘러싼 비판을 받았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됐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추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현지누나’ 논란이 불거졌다. 인사 개입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됐고, 김 전 의원은 결국 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같은 전력을
- 서지현 기자
- 2026-02-24 11:24
[속보] 尹·특검 모두 항소…내란 혐의 1심 무기징역 공방 2라운드

[속보]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특검 측도 항소 방침을 공식화.
- 김다현 기자
- 2026-02-24 11:00
국힘 장동혁, 맘편한특위 출범…“여성 정책,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맘(Mom)편한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정 정책을 당의 핵심 민생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정치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맘편한특별위원회는 여성을 향한 우리 당의 약속을 정책으로 빚어내는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 전부터 육아 걱정에 한숨을 쉬는 어머니들, 경력 단절이 두려워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 여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하는 체감형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엄마가 편안해야 대한민국이 웃고, 여성이 행복해야 미래의 문이 열린다”며 “국민의힘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빠르게 뛰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민전 맘편한특별위원장은 “출산에서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젊은 시각으로 풀어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8명이 8090년생으로 채워졌다. 김 위원장은 “여성과 가정의 행복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새로운 세대의
- 김다현 기자
- 2026-02-23 14:46
전남·광주 통합법,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졸속·위헌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일방적 강행 처리”라고 반발하며, 법안의 위헌 소지와 졸속 입법 논란을 제기했다. 이번 특별법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통합 지방정부로 재편하고, 조직·행정·교육·재정 운영 등에서 기존 광역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의 핵심은 이러한 특례의 범위와 헌법적 정합성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권한의 기본 구조를 전제로 한다. 특정 권역에 대해 광범위한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정부를 법률로 창설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 및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사한 광역단체와 구조적으로 다른 권한 체계를 법률로 고정할 경우, 향후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 문제 역시 쟁점이다.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국가재정 운용의 형평성과 중장기 재정계획과의 정합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김다현 기자
- 2026-02-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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