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월 24일 김남국 전 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코인 보유 및 재산 신고 의혹과 이른바 ‘현지누나’ 인사 추천 문자 논란을 거쳤던 인사가 다시 당의 공식 대변인으로 전면에 나서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재산 신고와 관련해 허위 신고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서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은 별도로 이어졌다. 김 전 의원은 의정활동 중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이해충돌 가능성과 공직 윤리 문제를 둘러싼 비판을 받았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됐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추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현지누나’ 논란이 불거졌다. 인사 개입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됐고, 김 전 의원은 결국 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같은 전력을 가진 인사가 다시 당 대변인으로 복귀하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탁 논란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던 인물을 아무런 설명이나 성찰 없이 다시 전면에 세운 것은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코인 논란과 인사청탁 의혹의 당사자를 다시 공당의 얼굴로 세운 것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형사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며 정치 활동을 제한할 법적 사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 전 의원이 당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 등을 인선 배경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번 인사를 두고 법적 무죄와 정치적 책임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되는 모습이다. 반복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을 당의 공식 대변인으로 전면에 내세운 결정이 자칫 ‘정치적 면책’ 신호로 읽힐 경우, 민주당의 도덕성 프레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