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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재명의 ‘밤의 메시지’, 대한민국 기업을 사지로 모는 체제 변혁의 서곡인가
자사주 소각 강제, 대한민국 기업의 갑옷을 벘겨 중국 자본에 상납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늦은 밤 SNS를 통해 자사주 소각 입법을 강력히 재촉하고 나선 것이 대한민국 경제계에 차가운 전율을 일으키고 있다. ‘주주 환원’이라는 달콤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 본질은 기업의 최후 방어막을 강제로 걷어내 국가와 해외 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겠다는 ‘반자본주의적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사주 소각’이라는 독배: 중국 자본의 쇼핑몰이 된 대한민국 대한민국 기업들은 그동안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같은 글로벌 표준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한 상태에서 오직 ‘자사주’ 하나에 의지해 경영권을 지켜왔다. 이 대표가 재촉하는 입법은 이 마지막 방패마저 빼앗아 소각하라는 명령이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통제 불능의 중국 거대 자본이다. 자사주 소각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틈을 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계 펀드가 지분을 매집한다면 우리 핵심 기업들은 경영권을 고스란히 넘겨줄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자본 유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국가 전략 기술의 유출이자 산업 안보의 붕괴를 의미한다. 삼성과 현대차가 맞이할 ‘무장해제’의 공포 국가 대표 기업들이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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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군인의 사기는 예산에서 나온다: 제대군인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
휴전국 대한민국의 안보 허리, 부사관이 무너지고 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위한 ‘안보 투자’의 관점에서 처우 문제를 재정의해야 할 때다. 최근 초급 간부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더 이상 군 내부의 푸념이 아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인 부사관과 초급 장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 안보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제대군인 및 현역 간부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안보 자산에 대한 투자’라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맞이해야 한다. ■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시급, 무너지는 자부심 2024년 기준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187만 7,000원이다. 같은 기간 법정 최저임금인 206만 740원보다 약 18만 원이 적다. 각종 수당을 합쳐야 겨우 최저선에 턱걸이하는 실정이다. 24시간 당직을 서고 받는 당직비는 평일 2만 원 수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1,000원 안팎에 불과하다. 여기에 2025년 기준 병장 월급(지원금 포함)이 205만 원까지 인상되면서, 책임과 의무가 훨씬 무거운 초급 간부가 병사보다 실질 수령액이 적거나 비슷한 ‘봉급 역전 현상’이 현실화되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자부심이 "값싸게
- 관리자 기자
- 2026-02-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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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아이들 일상 가까이로 스며든 ‘뽑기’, 이대로 괜찮은가?
학교 주변을 조금만 벗어나도 인형뽑기 기계를 쉽게 마주친다. 번화가로 나가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이제 인형뽑기는 놀이공원이나 오락실 안에만 있는 오락이 아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나가도, 특별한 계획이나 준비 없이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일상 속 오락이 되었다. 물론 재미로 한두 번 하는 인형뽑기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접근성이다.그리고 그 접근성이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쉽게 열려 있다는 점이다. 요즘 초등학생들 중에는 자기 용돈을 거의 모두 인형뽑기에 쓰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현금을 손에 쥐고 쓰던 예전과 달리 체크카드를 통해 결제하다 보니, ‘돈이 나간다’는 감각 없이 버튼을 누르게 된다. 실패하면 “이번엔 될 것 같다”는 기대감에 다시 한 번, 또 한 번 시도한다. 이미 반복적 행동과 집착,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 중독 초기 양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길거리에서는 옷이나 가방 등에 뽑기로 얻은 인형을 수십 개 달고 다니는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 모습은 이제 개인의 취향이나 단순한 유행을 넘어 과시와 경쟁, 소유를 통한 인정 욕구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를 콘텐
- 관리자 기자
- 2026-02-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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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차별금지법] 차별을 막는다는 이름으로 교육의 자유와 아이들의 안전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최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를 “혐오와 차별 없는 교육 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교육의 직접적인 책임을 함 께 지고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법안이 과연 아이들과 교육 현장을 위한 법인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 다. 차별을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무엇을 차별로 규정하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하며, 반대와 비판의 목 소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이다. 지금 논의되는 포괄 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이라기보다, 특정 이 념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법의 이름으로 봉쇄할 수 있는 구 조를 갖고 있다. ▶ 제3의 성과 무한 확장되는 성 개념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 법안은 성별을 여성과 남성뿐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별정체성 은 개인의 인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생물학적 성이나 의학적 조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용 어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사회의 기준을 근본적으 로 바꾸는 조항이다. 성별이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선
- 관리자 기자
- 2026-01-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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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의 해외 칼럼] 가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의 미래
중동과 동유럽 곳곳에서 전쟁이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끔찍한 폭력적 분쟁들은, 사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절망, 의심, 그리고 좌절과 같은 조용한 전쟁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다. 그들은 가난 속에 갇혀 있으며, 그 가난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결여된 가혹한 에너지 정책들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위해 사랑과 풍성한 자원을 주셨지만, 많은 이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세계 빈곤 지역에 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과 세대 간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가혹한 포획 전쟁과도 같다. 사헬의 어느 마을이나 비하르의 슬럼가에서는, 새벽 전에 전쟁이 시작된다. 여성과 아이들이 종종 오염된 물을 긷기 위해 머나먼 길을 떠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그들의 하루는 작은 밭에서의 혹독한 노동으로 이어진다. 밤이면 나무, 숯, 혹은 가축의 분뇨를 태우는 유독한 연기로 가득 찬 오두막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것이 요리를 위한 유일한 연료다. 이런 세상에서는
- 관리자 기자
- 2025-11-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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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림 교수] 이제는 비판의 언론이 필요하다
‘정론직필(正論直筆)’.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곧 언론의 길이라는 뜻이다. 언론이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 가치이자 지극히 옳은 말이다. 그러나 거짓과 왜곡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과연 정론직필이 온전히 가능할까? 창간호를 여는 이 지면에서, 이 물음은 새로 출범하는 공론장에 던지는 첫 질문이다. 단테의 『신곡』에는 목이 거꾸로 꺾여 앞으로 걸을 수 없는 영혼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아무리 앞을 보려 해도 과거만 바라보며, 원치 않아도 늘 뒤로 물러서는 형벌을 받는다. 창간의 이 순간에 우리가 마주한 현실도 다르지 않다.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하려 해도, 아무리 바른 사실을 전하려 해도, 그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언론이 ‘정론직필’만을 외치며 비판의 기능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시대착오다. 언론의 핵심 책무는 비판이며, 지금처럼 그 기능이 절실한 때는 없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사실처럼 포장된 거짓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선출 권력에 대한 우상화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문장을 곡해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절대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일
- 관리자 기자
- 2025-11-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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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명예교수] 동해안 자유의 여신상으로 녹색주의 대격변을 불러오자
지금 우리는 녹색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사이비 과학과 정치 이념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기후 위기, 탄소 중립, 생태 전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RE100(재생에너지 100%)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간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이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를 불덩어리로 만들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 통제와 박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구에서 관측된 현상과 과학적 사실로 그 허구성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녹색주의를 주도하는 유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2017년 1기에 이어 올해 2기에도 취임 즉시 탈퇴했다. 그는 지난 9월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무려 15분에 걸쳐서 “녹색 사기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신 나라는 망할 것”이라며 녹색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설에서 기후 위기 허구성과 재생에너지의 사기성을 사례까지 들어가며 설명했다. 그가 이처럼 전 세계를 향해 강력히 경고하는 이유는 녹색주의에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박탈하고 사회주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네오막시즘(Neo-Marxism)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1월 초 일론 머스크는 위성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야경을 자신
- 관리자 기자
- 2025-11-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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