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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은 부모의 권리"… 국회서 교육선택권 보장 촉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회포럼'이 15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다교정),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다연)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공동 주관했다. 행사는 안석문 다교정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맡았다. 이어 김기현, 최은석, 성일종, 이인선, 서천호, 임종득, 조은희, 조배숙, 이달희,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잇달아 축사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교육계와 법조계, 학부모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포럼에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대안교육과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현숙경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국제법적 근거'를 주제로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국제사회에서도 보장받는 기본권임을 설명했다. 이어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 서지현 기자
- 2026-07-15 19:39
"휴대폰, 수업 중 제한은 공감…전면 법제화를 통한 일률 금지는 교육 아닌 통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논의되는 '폰프리 스쿨(Phone-Free School)' 제도와 관련해, 수업 중 사용 제한이라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를 법과 규정으로 일률화해 학교 전체에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교내 질서를 위해 당연히 지켜져야 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등교하는 순간부터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학연은 "교육은 학생을 강제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과정"이라며, 학교가 규칙과 절제를 가르치는 대신 강제와 압수 등의 행정 편의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이는 교육이 아닌 단순한 관리·통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학생을 통제 대상이나 잠재적 문제 학생으로 전제하는 규제 일변도의 접근법에 대해서도 경계를 표했다. 단체는 "위급하거나 부당한 상황에서 부모나 보호자
- 서지현 기자
- 2026-07-14 12:06
"교육 선택은 부모의 권리"…교육권 정상화 국회포럼 15일 개최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다교정)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포럼 – 교육을 선택할 자유, 다르게 배울 권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주최하고, 다교정과 한국교회 다음세대지킴이 연합(한다연)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공동 주관한다. 주최 측은 부모가 자녀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권리와 학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배울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며, 신앙교육과 인성교육, 개별화교육, 국제교육 등 다양한 교육철학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행 대안교육기관법의 등록 제한 규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현행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제2항은 외국 대학 진학 목적 시설, 외국어 학습 목적 시설,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시설 등에 대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등록 이후에도 운영계획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 서지현 기자
- 2026-07-07 20:22
전학연, "교권보호국보다 안민석 당선인의 구상 검증이 먼저"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된 안민석 당선인이 공약한 '교권보호국' 신설 구상을 두고 학부모단체가 우려를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교권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권보호국 신설과 같은 강력한 제도 도입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학연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원인으로 학생의 권리만 강조되고 책임 교육이 약화된 교육 풍토를 지적했다. 단체는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책임과 의무보다 권리만 강조하는 교육이 누적되면서 학교 공동체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많은 국민들이 현재 교육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도 "현실의 교육 문제는 드라마처럼 단순하지 않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구조적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 당선인이 추진 의사를 밝힌 교권보호국에 대해 "제도 자체보다 이를 운영하는 주체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학연은 안 당선인의 과거 정치 활동
- 서지현 기자
- 2026-06-19 14:00
학부모단체, "학교 밖 학생·학부모 범법자 취급 말라"…김석준 부산교육감 발언 철회 촉구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최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학교 밖 학생 및 홈스쿨링 가정 관련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발언 철회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전학연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 교육감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학교 밖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교육적 선택을 존중해야 할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외면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특히 해당 발언이 학교 밖 학생과 학부모를 잠재적 법 위반자로 바라보는 인식을 드러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감은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공교육을 떠난 학부모들의 선택이 법을 무시하거나 사회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교실 붕괴, 학습권 침해, 인성교육 약화, 획일적 교육환경 등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자녀에게 보다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 끝에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검정고시 제도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대안교육기관 관련 제도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 서지현 기자
- 2026-06-19 13:25
"6·25를 중국식 '항미원조'로?" 전쟁기념관 표기 논란에 교원단체 강력 반발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박상윤, 이하 대한교조)이 전쟁기념관의 초등학생 대상 6·25전쟁 특별 해설 프로그램 홍보물에 중국 공산당의 선전 용어인 '항미원조'가 사용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경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교조는 10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홍보 실수나 표현상의 부주의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전쟁기념관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6·25전쟁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병렬 배치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논란은 전쟁기념관이 운영하는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 교육 프로그램 홍보물에 대한민국의 공식 명칭인 '6·25전쟁'과 함께 중국 측이 사용하는 '항미원조'라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불거졌다. '항미원조'는 중국이 한국전쟁을 자국의 시각에서 규정하며 사용하는 표현으로,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도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합은 "'항미원조'는 중립적인 학술 용어가 아니라 중국이 중공군 참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치적·선전적 용어"라며 "미국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도왔다는 서사를 전제로 하는 표현을 대한민국의 전쟁기념
- 임춘조 기자
- 2026-06-11 16:22
대한교조 "교육 본질 회복이 우선"...전국 교육감 당선자들에 당부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박상윤, 이하 대한교조)이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국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교육의 본질 회복과 학교 현장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교조는 "교육감의 자리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 교사의 교육활동, 학부모의 기대와 신뢰를 함께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라며 "새롭게 선출된 교육감들이 지역 교육의 책임자로서 학교를 더욱 안정된 배움의 공간으로 세워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선택은 달랐지만 교육이 보다 안정되고 본질에 충실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교권 보호와 생활지도, 기초학력 보장, 과도한 행정업무, 교육의 정치적 편향 논란 등이 여전히 공교육 신뢰를 위협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대한교조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교육의 본질 회복이다. 성명서는 "학교는 특정 진영의 논리나 정치적 구호가 앞서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교사가 책임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교육의 중심
- 서지현 기자
- 2026-06-04 19:05
전학연 “학부모단체 비하한 강삼영, 정치 색깔론 말고 교육정책 답하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이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후보를 향해 “학부모단체를 정치적 색깔로 규정하지 말고 교육정책으로 답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학연은 27일 ‘학부모를 우습게 아는 전교조 출신 강삼영 후보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강 후보의 최근 토론회 발언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단체는 “강 후보가 최근 강원도교육감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특정 성향으로 규정하며 언급했다”며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단체의 정치 성향이 아니라 후보의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감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라며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교육적 우려와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은 교육감 후보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의 학교 교육자료 활용 문제와 관련해 강 후보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전학연은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노벨문학상 수상 자체를 반대하거나 문학작품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 교육은 일반 성인 독서와 달리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가 전달하는 가치 기준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 서지현 기자
- 2026-05-27 12:32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 교육감 후보 지지 입장 발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2026 전국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전국 지역별 교육감 후보 지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전학연은 2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교육 현장은 학력 저하와 교육의 정치·이념 편향, 학교 현장의 혼란 등으로 인해 본래의 교육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생들의 성장과 보호보다 특정 가치관과 이념이 우선되는 교육 흐름과 퀴어·동성애 편향교육 논란, 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교육정책에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학연은 “교육은 정치적 실험이나 이념의 장이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건강한 인성 형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학부모는 교육의 주변인이 아닌 중요한 교육 주체이고, 공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위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지 입장 발표에는 서울 조전혁, 강원 신경호, 경기 임태희, 인천 이대형, 부산 정승윤, 세종 강미애, 대전 오석진, 충북 윤건영, 충남 이명수, 대구 강은희, 울산 김주홍, 경북 김상동, 경남 권순기 후보 등 전국 13개 지역 후보들이 포함됐다. 전학연은 이번 지지 기준
- 서지현 기자
- 2026-05-26 19:09
전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5인 정책연대 출범

전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5인이 교육 정상화와 가치 회복을 위한 정책연대를 공식 선언했다. 20일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비롯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후보, 이대형 인천시교육감 후보, 이명수 충남도교육감 후보,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학력 회복과 교권 보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후보들은 선언문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학력 저하와 교권 붕괴, 교육의 정치화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학교가 실력을 키우는 공간이 아니라 이념 갈등의 장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편향된 가치교육과 정치적 이념화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책연대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정책연대의 핵심 기조는 △동성애·퀴어교육 반대 △전교조 편향교육 반대 △교육 정치중립성 회복 △학력신장 △교권보호 등이다. 후보들은 “학교는 특정 가치관을 주입하는 공간이 아니라 인성과 책임, 공동체 정신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교조식 이념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겠다”며 “교실은 정치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 실력 향상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연대
- 서지현 기자
- 2026-05-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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