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일반"자녀 교육은 부모의 권리"… 국회서 교육선택권 보장 촉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회포럼'이 15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다교정),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다연)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공동 주관했다. 행사는 안석문 다교정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맡았다. 이어 김기현, 최은석, 성일종, 이인선, 서천호, 임종득, 조은희, 조배숙, 이달희,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잇달아 축사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교육계와 법조계, 학부모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포럼에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대안교육과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현숙경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국제법적 근거'를 주제로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국제사회에서도 보장받는 기본권임을 설명했다. 이어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주제로 대안교육의 다양성과 부모의 교육 선택이 규제가 아닌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 및 대안학교 차별, 납세자 형평성과 바우처'를 발표하며 사립학교와 대안학교에 대한 제도적 차별 문제와 교육 바우처 정책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 발제에서는 미국 변호사이자 그안에진리교회 담임목사인 이태희 목사가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를 주제로 부모의 교육권을 중심으로 국가 중심 교육정책을 비교·분석하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가 '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헌법적 원리와 대안교육기관법 비판'을, 김미성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가 '교육권, 선택할 기회의 자유'를 주제로 각각 토론을 이어갔다. 행사장에는 '부모에겐 교육선택 자유를!',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 '학생에겐 배울 권리를!', 'Don't Touch My Child'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비치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주최 측은 이번 포럼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대안교육 활성화와 교육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히보기 -
과학·ITNASA 우주비행사 아닐 메논, 국제우주정거장 도착…탑승 인원 10명으로 늘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우주비행사 아닐 메논(Anil Menon)과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소속 우주비행사 표트르 두브로프(Pyotr Dubrov), 안나 키키나(Anna Kikina)가 14일(현지시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이날 미국 동부시간 오전 10시 47분(카자흐스탄 현지시간 오후 7시 47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소유즈 MS-29 우주선을 타고 발사됐으며, 약 3시간 동안 두 바퀴의 지구 궤도를 비행한 뒤 오후 1시 52분 ISS 프리찰(Prichal) 모듈에 도킹했다. 이들의 합류로 국제우주정거장에는 향후 약 2주 동안 총 10명의 승무원이 머물게 된다. 새 승무원들은 NASA 소속 제시카 메이어(Jessica Meir), 잭 해서웨이(Jack Hathaway), 크리스 윌리엄스(Chris Williams), 유럽우주국(ESA) 소속 소피 아드노(Sophie Adenot), 로스코스모스 소속 세르게이 쿠드스베르치코프(Sergey Kud-Sverchkov), 세르게이 미카예프(Sergei Mikaev), 안드레이 페댜예프(Andrey Fedyaev) 등 원정대 74(Expedition 74) 승무원들의 환영을 받는다. 메논은 국제우주정거장 체류 기간 동안 유인 우주탐사 기술 발전과 지구상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과학 연구와 기술 실증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는 우주 환경에서 반도체 결정 생산 기술을 고도화해 고성능 컴퓨터와 인공지능(AI), 차세대 의료기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를 비롯해, 증강현실(AR)과 AI를 활용한 초음파 검사 기술 개발, 우주 환경에서의 혈류 변화 분석, 미세중력 환경에서 혈관 조직을 바이오프린팅해 노화 과정과 치료기술을 연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한편 국제우주정거장 원정대 75(Expedition 75)는 오는 7월 26일 크리스 윌리엄스, 세르게이 쿠드스베르치코프, 세르게이 미카예프가 약 8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면서 시작될 예정이다. ISS 지휘권은 7월 25일 열리는 지휘권 이양식을 통해 쿠드스베르치코프로부터 제시카 메이어에게 공식적으로 넘겨진다.
자세히보기 -
교육일반"휴대폰, 수업 중 제한은 공감…전면 법제화를 통한 일률 금지는 교육 아닌 통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논의되는 '폰프리 스쿨(Phone-Free School)' 제도와 관련해, 수업 중 사용 제한이라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를 법과 규정으로 일률화해 학교 전체에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교내 질서를 위해 당연히 지켜져야 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등교하는 순간부터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학연은 "교육은 학생을 강제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과정"이라며, 학교가 규칙과 절제를 가르치는 대신 강제와 압수 등의 행정 편의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이는 교육이 아닌 단순한 관리·통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학생을 통제 대상이나 잠재적 문제 학생으로 전제하는 규제 일변도의 접근법에 대해서도 경계를 표했다. 단체는 "위급하거나 부당한 상황에서 부모나 보호자 등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통 수단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일방적인 사용 금지 조치가 학생들의 안전과 기본적 소통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간 전학연이 목소리를 높여온 '교권 회복' 및 '학생인권조례 비판' 기조와의 일관성도 재확인했다. 단체 측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이유가 학생의 기본 권리 자체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권리만 강조되고 책임과 의무가 실종되어 교실 붕괴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가르치지 못한 결과로 규칙과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는데, 이를 다시 물리적인 규제와 강제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해법은 규제가 아닌, 학생들이 때와 장소에 맞는 책임감과 절제를 스스로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적 신뢰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학연은 정부에 폰프리 스쿨 제도의 일률적인 법제화 및 강제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교실 내 질서 확립과 학생의 최소한의 안전 보장, 그리고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국가는 학생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데서 권위를 찾기보다 학생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데서 교육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며 "교육은 강제가 아닌 신뢰이며, 통제가 아닌 책임을 가르치는 일인 만큼 학생의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는 교육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히보기 -
![[김행범의 총기상점] 안보 기밀이 된 탈영 의혹, 표 밭으로 전락하는 사관학교](//www.headline21.com/data/cache/public/photos/20260729/art_17839868562848_b095ef_627x355_c0.jpg)
김행범의 '총기상점'[김행범의 총기상점] 안보 기밀이 된 탈영 의혹, 표 밭으로 전락하는 사관학교
군미필자가 군 최고통수권자, 방위 출신으로 탈영 의혹을 받는 자가 국방장관. 사관학교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질만하다. 나라 간성 양성하는 사관학교마저 지방으로 이전해주고 표 얻는 공기업 하나쯤으로 농단하기 전에 자신의 의혹부터 밝혀라.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탈영 의혹에 대해 병역 자료로 해명하지 않고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은폐한다면 갈 데까지 간 것. 우리가 뭘 "오해"할지 알려달라. 비례원칙 떠들던 정권이 그게 무슨 대단한 국가안보 자료라고 숨기나. 저런 장관을 어느 군인이 따르겠나. 모든 군인이 탈영하여 국방 장관을 거부하기 전에 즉각 해명 혹은 물러나라.
자세히보기 -
국제일반미국 보수진영 거목 린지 그레이엄 별세…공화당 안팎 추모 물결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략가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치적 조언자로 평가받아 온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이 갑작스럽게 별세했다. 향년 71세. 그레이엄 의원실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그가 짧고 갑작스러운 질환(brief and sudden illness) 끝에 숨졌다고 밝혔다. 워싱턴DC 검시당국은 예비 조사 결과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에 따른 대동맥 박리(aortic dissection)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으며, 최종 사인은 독성검사와 조직검사가 마무리된 뒤 확정될 예정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불과 며칠 전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던 만큼, 미국 정치권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과 미국 보수진영에서는 그의 별세를 애도하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 'Meet the Press' 인터뷰에서 그레이엄 의원을 "가족 같은 사람이었다"고 회고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를 상대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정치인이었다"며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가 해결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서도 "내가 알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들과 상원의원 가운데 한 명"이라고 추모했다. 공화당 원로인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도 성명을 통해 "좋은 친구이자 위대한 미국인이었다"며 "곧은 신념과 확고한 소신, 정의로운 싸움을 향한 열정으로 미국과 상원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했다"고 애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출신으로 1995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2003년부터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며 20년 넘게 공화당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어 온 대표적 인물이다. 미 공군과 공군예비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방위군에서 총 33년간 복무해 대령으로 예편한 그는 군사와 국가안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원 군사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외교·안보 분야 조언자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이스라엘 안보, 이란 핵 문제, 중동 전략 등 주요 국제 현안에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며 미국의 동맹 강화와 국가안보 정책을 적극 뒷받침했다. 그는 이란 반정부 인사들과도 긴밀히 교류하며 정치범 석방과 자유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이란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는 그를 '언클 린지(Uncle Lindsey)'라고 부를 정도로 신뢰를 보냈으며, 망명 중인 레자 팔레비 전 왕세자와도 만나 이란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지지해 왔다. 또한 불법이민 대응과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한 SAVE America Act 추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그를 추모하며 "그는 원칙 있는 초당적 토론을 믿었고, 이민과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누구보다 헌신한 지도자였다"고 평가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친생명(Pro-Life) 운동과 종교의 자유, 세계 각지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 보호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며 미국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 언론들은 그의 별세로 공화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큰 공백을 맞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폭스뉴스는 "그레이엄 의원은 복잡한 국제정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인물이었다"며 "그의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레이엄 의원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공화당은 후임 인선 절차에도 착수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에 따라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가 임시 상원의원을 임명하게 되며, 이후 특별선거를 통해 후임자가 선출된다.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는 파멜라 에벳 부지사와 러셀 프라이 연방 하원의원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해 조속한 후보 단일화와 안정적인 승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그레이엄 의원이 수십 년간 쌓아온 외교·안보 분야의 경험과 리더십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보수진영의 핵심 전략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파트너였던 그의 빈자리는 앞으로 공화당과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히보기
![[김행범의 총기상점] 안보 기밀이 된 탈영 의혹, 표 밭으로 전락하는 사관학교](http://www.headline21.com/data/cache/public/photos/20260729/art_17839868562848_b095ef_627x355_c0.jpg)
-
[속보] 미국, 이란 히메네스 사망 발표... 테헤란서 환호성 터져
-
손솔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규탄, 전국 4천여명 시민 집결
-
[여론조사] 서울서 이재명 국정평가, 긍정 49%·부정 48%.. 과반 이탈 등
-
통일교게이트 특검 찬성 65.1%, 박진경 대령 유공자 유지해야 43.8% 등
-
[속보]세계인권선언의날 기념행사, 안창호 위원장 입장 두고 충돌
-
펜앤마이크 & 여론조사공정(주) 정기조사(서울시민대상)
정치/경제
-
'가짜뉴스 처벌법'에 플랫폼 검열 시대 온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가이드라인이 민간 플랫폼의 자율 검열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9개 플랫폼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고,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 또는 숨김 조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데 대해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과징금 부과 기준에 '정부 정책 왜곡'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무엇이 정당한 비판이고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사실상 권력이 그 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플랫폼은 과징금과 제재를 우려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게 되고, 권력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 검열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민간을 앞세워 여론을 통제하는 '하청식 언론 통제'의 시작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법원이 판단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법원 판결 이전부터 플랫폼이 자체 판단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길
-
"선관위 상임화는 꼼수…사전투표제 전면 폐지 촉구"
자유통일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비판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보다 사전투표제의 전면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수석대변인 이강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선관위 상임위원 상임화 등 조직 개편만 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문가들이 사전투표제를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로 평가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사전투표제는 투표함 관리와 전산 시스템의 취약성 등으로 지속적인 부정선거 의혹을 낳아 국민적 불신을 키워왔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외면한 채 옹호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도 "국민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자유통일당은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당일 투표와 전면 수개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
-
"안락사·낙태 확산 우려"…인간생명보호법 발의 추진
안락사와 자살, 낙태 등으로부터 인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한 '안락사·자살·낙태 등으로부터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학술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주최 측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안락사 법안과 만삭낙태·약물낙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생명 존중의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미애·이인선·성일종·박수민·강선영·조은희·윤상현·임종득·조정훈 의원과 윤용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상원 총신대학원 교수,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명진 의료연구윤리회 초대회장, 김서현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박은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과 연취현 국가교육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인간 생명의 시작을 수정 순간으로 보고, 생명의 종결은 심폐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아살해와 낙태, 안락사 등 인간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에
-
국힘 "용지 복사도 안 된다더니…한성숙 총리 지명은 위선의 극치"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는 내로남불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선관위의 전대미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와중에 지명된 인물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배제를 강조하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말했던 점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사실상 다주택자를 공직 사회에서 배제해야 할 대상처럼 규정했던 것"이라며 "정작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는 왜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한 후보자는 부적격이고, 기준이 바뀌었다면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도 도마에 올랐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3월 공개된 수시재산등록 자료를 근거로 한 후보자가 본
사회/교육
-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인지기능 향상"…중남미 대규모 연구서 치매 예방 효과 확인
알츠하이머 위험이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중남미 대규모 국제 연구에서 운동과 식습관 개선, 인지훈련, 사회활동 등을 결합한 생활습관 프로그램이 기억력과 사고력 등 인지기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츠하이머협회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알츠하이머협회 국제콘퍼런스(AAIC 2026)에서 'LatAm-FINGERS'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11개국 1065명의 치매 고위험 노인을 대상으로 2년간 진행됐다. 연구진은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비교했다. 한 그룹은 운동, 맞춤형 식단 상담, 컴퓨터 인지훈련, 심혈관 건강 관리, 정기적인 그룹 모임과 코칭 등 체계적인 생활습관 프로그램(SLI)에 참여했고, 다른 그룹은 일반적인 건강교육과 생활습관 권고(FLI)만 제공받았다. 연구 결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은 일반 권고만 받은 그룹보다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55% 더 크게 개선됐다. 특히 기억력과 실행기능, 정보처리 속도에서도 더 높은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단순히 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맞게 수정한 점
-
한국연구재단 '젠더혁신정책' 반발 확산…107개 단체, 교육부 앞 기자회견 개최
전국 107개 시민·학부모·교수단체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기준에 포함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 항목의 철회를 촉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FIRSTKorea시민연대)는 오는 9일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젠더혁신 투고규정 반영 여부 항목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전국 법률가와 교수, 학자 및 107개 대표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인증 평가에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를 평가착안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특정 이념을 학계에 강요하는 것으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가 연구재단의 관리·감독 기관임에도 해당 정책을 '연구재단 자체 사업'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젠더혁신정책' 도입 경위 조사 및 관련 자료 공개 ▲2026년도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의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 평가착안점 삭제 ▲도입 과정에 관여한 책임자 문책 ▲교육부 장관의 사과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지 않을 경
-
전쟁기념관, ‘항미원조’ 해설 프로그램 등 유사 문제 재발 방지하겠다...학부모단체 항의에 공식 답변
전쟁기념관의 6·25전쟁 특별 해설 프로그램 홍보물에 중국 공산당의 선전 용어인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학부모단체의 강력 항의에 대해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공식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인연, 국민신문고 통해 “중국 측 침략 논리 교육 포함 부적절” 강력 항의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 대표 신민향)는 지난 6월 1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쟁기념관의 ‘6·25전쟁·항미원조’ 해설 프로그램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진상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학인연은 민원 서신을 통해 “북한의 남침과 중공군의 불법 개입으로 수많은 국군·UN군 희생자가 발생한 6·25전쟁을 다루면서, 침략자인 중국이 내건 명분을 ‘대안적 시각’으로 제시한 것은 전쟁기념관의 설립 취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홍보물에 한국 교복과 중국 체육복을 입은 어린이 일러스트를 배치한 점을 두고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중국의 역사 왜곡 인식을 다양한 시각 중 하나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어린이를 이용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
미국 현장서 배우는 '글로벌 생명윤리 캠프' 열린다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세속화 속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장 체험 중심의 글로벌 생명윤리 훈련 프로그램이 열려 주목받고 있다. 선교단체 '험블미니스트리'는 태아생명존중 비영리단체 '아름다운피켓'과 공동으로 '미국 프로라이프 비전캠프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사회에 전파할 청소년 및 청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가치관을 빠르게 접하는 반면, 생명과 인권에 대한 깊이 있는 윤리 의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나 단순한 이론 습득에서 벗어나, 실제 사회적 이슈와 법·정책의 변화, 시민사회 운동의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통합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미국 프로라이프 비전캠프’는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일회성 해외 탐방이나 단순 문화 체험을 과감히 탈피했다. 프로그램은 사전 교육, 미국 현지 탐방, 사후 써밋으로 연결되는 3단계 프로젝트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국내에서 생명윤리의 기본 개념과 프로
국제/지역
-
미국 보수진영 거목 린지 그레이엄 별세…공화당 안팎 추모 물결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략가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치적 조언자로 평가받아 온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이 갑작스럽게 별세했다. 향년 71세. 그레이엄 의원실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그가 짧고 갑작스러운 질환(brief and sudden illness) 끝에 숨졌다고 밝혔다. 워싱턴DC 검시당국은 예비 조사 결과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에 따른 대동맥 박리(aortic dissection)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으며, 최종 사인은 독성검사와 조직검사가 마무리된 뒤 확정될 예정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불과 며칠 전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던 만큼, 미국 정치권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과 미국 보수진영에서는 그의 별세를 애도하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 'Meet the Press' 인터뷰에서 그레이엄 의원을 "가족 같은 사람이었다"고 회고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를 상대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정치인이었다"며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가
-
토론토 경찰, 성소수자 축제 ‘알몸 노출’ 방치를 넘어 “즐겨라” 독려에 비난 폭발
캐나다 최대 도시 중 하나인 토론토의 경찰 당국이 성소수자 축제(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알몸 노출 행위를 묵인하고, 오히려 축제를 즐기라고 독려해 캐나다 시민들과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6일(현지 시간), 캐나다의 언론 매체 라이프사이트뉴스(LifeSiteNews) 보도에 따르면, 토론토 경찰청(TPS)은 연례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열린 지난 6월 28일 공식 소셜미디어(X)를 통해 "행복한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즐기기에 아름다운 날이니, 이 놀라운 행사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나 해당 행사가 당초 가족 친화적인 이벤트로 홍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한복판에서 남성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전라로 행진하는 등 현행 공공 음란 및 노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었다고 전했다. 당시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은 이러한 불법 노출 행위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법 집행이나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현지 시민들과 누리꾼들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토론토 경찰의 이중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 논평가는 경찰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공공장소에서
-
“독립 250주년 맞는 미국, 그 뿌리엔 ‘치파와 전투’의 불굴의 정신이 있다”
올해로 영광스러운 독립 250주년(America 250)을 맞이한 미국 백악관이 건국 초기 미국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승리를 기리며, 전 세계를 향해 강력한 ‘아메리칸 스피릿(American Spirit)’의 메시지를 던졌다.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미영전쟁(1812년 전쟁) 당시 미국 육군이 당대 최강이던 영국 정규군을 상대로 치명적인 패배를 안긴 ‘치파와 전투(Battle of Chippawa)’ 기념일을 맞아 대통령 성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성명을 통해 “포성에 맞섰던 치파와 전투의 불멸의 영웅들이 보여준 용기는 자유로운 국민이 결코 폭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영원히 선포한 것”이라며, 독립 250주년을 맞이한 위대한 공화국의 뿌리에 미군의 불굴의 영혼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다. 또한, 선조들이 지핀 이 불꽃이 오늘날 미국 국민의 마음속에 더 밝게 타오르고 있으며, 조국을 영원히 강하고 자랑스러우며 자유롭게 인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음은 백악관이 발표한 브리핑 자료의 전문이다. [전문] 치파와 전투 기념일에 부치는 대통령 메시지오늘 우리 국민은 1814년 7월 5일 미국 군대가 영국 육군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
트럼프, 사이버 안보 총력전…‘양자 컴퓨터 공격’ 방어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도화된 양자 컴퓨터의 암호 해독 및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국가 기밀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를 전면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국가사이버국장의 주도 아래 차세대 암호 체계인 '포스트 양자 암호(PQC, Post-Quantum Cryptography)'로의 전국적인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암호 체계를 바꾸는 것을 넘어, 전력·수도 등 국가 기반 인프라 보호와 인공지능(AI) 안보, 군·정보 패권 유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이버 안보 총력전의 일환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의 모든 연방 기관은 PQC 마이그레이션(전환) 전담 책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주요 고가치 자산들을 사용 용도에 따라 오는 2030년과 2031년까지 양자 내성 암호 체계로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정부와 거래하는 연방 계약업체들 역시 2030년 말까지 고도화된 연방 사이버 보안 표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상무부는 정부 기관들의 원활한 보안 전환을 이끌기 위해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P
문화·스포츠
오피니언
-
[김행범의 총기상점] 안보 기밀이 된 탈영 의혹, 표 밭으로 전락하는 사관학교
군미필자가 군 최고통수권자, 방위 출신으로 탈영 의혹을 받는 자가 국방장관. 사관학교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질만하다. 나라 간성 양성하는 사관학교마저 지방으로 이전해주고 표 얻는 공기업 하나쯤으로 농단하기 전에 자신의 의혹부터 밝혀라.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탈영 의혹에 대해 병역 자료로 해명하지 않고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은폐한다면 갈 데까지 간 것. 우리가 뭘 "오해"할지 알려달라. 비례원칙 떠들던 정권이 그게 무슨 대단한 국가안보 자료라고 숨기나. 저런 장관을 어느 군인이 따르겠나. 모든 군인이 탈영하여 국방 장관을 거부하기 전에 즉각 해명 혹은 물러나라.
-
[김행범의 총기상점] 변절의 변증법
좌파 수괴가 우파 진영에서 배신자를 뽑아가는 이유는 그에게서 번영의 전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파를 무너뜨리려는 것이었다. 불려 가는 자도 이쯤은 대개 알고 갔다. 그 귀결도 빤하다. 정권 초기 기대와 인기를 누리지만, 토질이 다른 그 밭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다. 그의 철학이 먹혀드는 걸 정권은 용인하지 않는다. 너를 부른 건 너의 우파 집안 무너짐을 즐기려 한 것이지 네가 내 집에 이런저런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존재 자체가 곧 규제인 자 밑에서 무슨 규제 해제. 그리로 간 자는 정권 인기가 줄어드는 시기쯤 적당한 출구 전략을 찾아 다시 뛰쳐나오게 되어 있다. 좌파를 떠나며 던지는 한두 마디는 대개 멋진 우파 철학과 부합한다. 그것에 감격할 이유는 전혀 없다. 배재고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바른말 한 마디 했다고 한동훈을 다시 수용할 수 없듯이. “탈이념, 실용주의,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 중요하다는 변절자들의 상투 변명이 타당할까? 관제 신문에 나타난 ‘그분’의 어록을 한번 보라. 거기에는 국민의 생산, 번영, 안전, 소득 증대, 국방,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산업이 잘 작동되게 쓸데없는 제약을 당이 적극 해소해 주고, 부패를 척결
-
[김행범의 총기상점] '스벅 가자'는 왜 죄가 되었나… 통제사회가 만드는 금기어
우파 일부 사람들 참 답답하다. 배재고 학생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되 다만 그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식의 변증. 필패요, 자멸의 언어 게임 판을 벌이고 있다. '스벅 가자' 라는 언어를 애초에 부당하고도 자의적으로 처벌 사유 조항으로 만든 것, 그리곤 선무당 칼 휘두르듯 '너 스벅 가자고 말했지? 따라서 벌을 받아라' 라며 범죄로 몰고가는 게 근본 오류라는 걸 포착하지 못한다. Sbug은 닌텐도 게임 속 곤충같은 생명체 이름이며 한 때 금융시장에 나타난 은(Silver) 선물 가격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이름이기도 했다. 그게 스타벅스 커피점의 뜻일지언정 그 발음이 왜 죄가 되나. 복잡한 절차 따르느니 대충 사과하고 끝내어 야구부 학생들의 진로 막히지 않게 하자는 학교 당국의 미봉책은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여기서 밀리면 우리에게 '스'+'벅'은 영원히 금기어가 된다. Oil 팔아 먹고사는 나라, 스벅스벅 눈을 밟는 걸음...라는 문장 또한.
-
[김행범의 총기상점] 티베트가 증명한 중국이라는 재앙, 미국이라는 생존 공정
90년대 티베트를 탈출해 인도로 가 승려 생활을 하던 롭가 랑젠(Lobga Rangzen)은 미국으로 건너가 택시 운전 등을 하며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해 왔다. 중국이 2026년 7월 1일부터 강행하는 소위 ‘민족단결촉진법’은 중국어 사용을 우선시하고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활동을 처벌하는 족쇄다. 랑젠은 7.2일 뉴욕 유엔 건물 앞에서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했다.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며 분신한 승려는 첫 사례인 2009년 이후 약 170명에 이른다. 중국은 자국 제조업체의 싼 생산 단가에 맛 들게 하고 중국 관광객 군중을 보내어 주변국 시장에 잠시 활력을 주지만 그 후에는 이 생산자 및 소비자 무리를 주변국 통제의 지렛대로 쓴다. 거기에 더해 공자 학원을 통해 공자 아닌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정당화한다. 여기에 주변국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는 소프트 침공인 동북 공정, 서북 공정, 서남 공정 등을 조작하는 ‘변강사공정(邊疆史工程)’(*주변 지역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뜻)을 기획했다. 이게 끝났다고 여기면 큰 오산이다. 지금은 이를 견고히 굳히는 단계다. 오늘날 중국은 원, 명, 청 시절부터 이미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였다고 우기지만, 근거가 약하다.
자유발언
-
기고
[연재 기고] 성역을 만드는 차별금지법 ③차별금지법이 만드는 성역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
③ 차별금지법이 만드는 성역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기고: KI.H (필명) ○ 차별금지법의 존재만으로도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유와 민주화를 주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갈수록 성역이 많아지고 있다. 특정 세계관이나 특정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어떤 합리적인 반론이나 이의조차도 원천봉쇄하는 법들이 무더기로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어떤 사람은 차별금지법은 무분별하고 근거없는 차별에 대한 제제와 처벌만을 규정하기 때문에 선량한 일반인이 피해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교 안의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든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달랐다. 일단 법이 생기고 법을 근거로 소송이 접수되면 아무리 합법적인 주장일지라도 그것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이미 일어난다. 수사와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아도 그 길고 지루한 과정 속에서 일상은 침탈되고 명예는 실추된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순간 모든 국민은 언제든 잠재적 차별주의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법이 작동하기도 전에 국민들이 스스로를 검열하는 과정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이미 사라진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언제나 작용과 반작용이 동시
-
기고
[연재 기고] 성역을 만드는 차별금지법 ② 넷플릭스 참교육 흥행으로 보는 학생인권조례의 현실
② 넷플릭스 참교육 흥행으로 보는 학생인권조례의 현실
기고: KI.H (필명) ○ 학교 안의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는 ‘참교육’이란 시리즈물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낸 학교 현장 부조리와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구성원 중 학생을 약자와 피해자로 규정하고, 학생 집단에게 견제할 수 없는 권리와 권한을 준 법률이다. 그리고 견제할 수 없는 권리와 권한은 언제나 성역을 만들어낸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차별금지법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학생 집단 내에서 통제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이른바 일진 학생집단에게 이 성역화된 권리는 큰 권력이 되었다. 또한 학교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학부모 집단도 이 성역화된 권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결정자들도 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 정책을 빌미로 학교 현장에서 종사하는 교사 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사집단들이 인권을 빌미로 동료 교사와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낸 성역은 결국 물리적인 힘이 없는 학생들, 통제력
-
기고
[연재 기고] 성역을 만드는 차별금지법 ① 성역화된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성역을 만드는 차별금지법
① 성역화된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성역을 만드는 차별금지법
기고: KI.H (필명) ○ 선거 관리 실패는 선관위 성역화의 결과물 최근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건은,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에 의해서, 선거관리에 대한 비판과 의심이 팽배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라서 더욱 큰 문제이다. 선관위가 그동안 비판을 받았던 선거 관리의 문제점들을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집단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는 선관위 업무에 대한 어떤 감시나 견제가 없이 선관위 조직이 성역화되었다는 것에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 성역은 책임은 없고 권리와 권한만 존재하며 비판과 견제가 원천봉쇄된 집단이나 구조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선관위는, 다른 서구 민주주의국가가 정부와 국회에 의해 감시되고 있는 것에 비해,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절대적인 독립성을 보호받고 있다. 과거 선관위 직원채용 비리로 인한 감사원의 감사도 결국 헌법적 독립성 보장을 근거로 해서 위헌으로 판결되었을 정도이다. 심지어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선관위가
-
기고
[기고] 옥스퍼드 ‘15분 도시’ 도입 논란…기후위기 명분, 혁신인가 통제인가
- 차량 통행 허가·AI 단속 도입…교통 정책 넘어 ‘이동 관리’ 논쟁 확산 - 탄소중립·기후정책 둘러싼 시각차…환경과 자유 충돌 지점 부상
영국 Oxford가 ‘15분 도시’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계획은 이미 수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논의·발표돼 왔으며, 핵심 조치는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5분 도시’는 주거지에서 도보나 자전거로 약 15분 이내에 일자리, 쇼핑, 교육, 의료 등 일상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개념이다.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제시됐다. 이 계획의 핵심은 도심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일부 도로는 차량 이동이 통제되고, 일정 횟수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속은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통해 이뤄진다. 당국은 “차량에만 적용되며 보행자는 자유롭다”고 설명한다. 사실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논쟁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 정책은 ‘15분 도시’ 개념과 맞물려 있다. 주거지 인근에서 생활을 해결하도록 도시를 재편하자는 구상이다. 문제는 방식이다. 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구역 중심 생활을 유도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이동을 관리하는 도시’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감시 기술이 결합된다. 번호판 인식 카메라, 허가 시스템, 통행 기록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한다. 지금은 차량만
-
기고
[자유발언] 원주·횡성 행정 통합, 지역 도약의 기회 될 수 있다
재정 확대 기대감… 통합 논의의 핵심 동력 문화·생활권 결합 효과… 지역 경쟁력 강화 기대
▲ 원주시청 전경 원주와 횡성을 하나로 묶는 ‘원주·횡성 행정 통합’이 지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의 명운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통합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특히 재정 측면에서 크게 나타난다. 정부는 지자체 간 행정 통합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으며,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향후 수년간 대규모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된다. 두 지자체의 재정을 합칠 경우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재정 기반이 형성된다. 여기에 통합 지자체에 주어질 수 있는 추가 지원이 더해질 경우, 기존에는 추진이 어려웠던 광역 교통망 구축이나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도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를 수 있다. 재정 확대는 곧 시민들의 생활 여건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화와 예술, 생활 인프라 분야에서의 변화가 주목된다. 그동안 횡성 지역 주민들은 문화·공연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원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원주시 역시 도심 공간의 한계로 인해 대규모 문화시설 확충에 제약을 받
-
기고
[기고] 천안함 16주기, ‘제복의 명예’를 조롱하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
영웅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국가를 지키는 힘 음모론과 선택적 추모의 정치, 안보 흔드는 굴종적 외교 기조 국민의 기억이 대한민국을 지탱
16년 전 오늘, 차가운 백령도 앞바다에서 대한민국 해군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침몰했다. 조국 수호라는 사명으로 함교를 지켰던 46명의 용사와 그들을 구하려다 산화한 고(故) 한주호 준위, 금양호 선원들의 희생은 우리 역사의 지워지지 않는 상흔이다. 2026년 3월 26일, 평택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16주기 추모식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슬픔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안보관을 다시금 직시하게 한다. 천안함 폭침은 국제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로 입증한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다. 하지만 지난 16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한 것은 진실이 아닌 비이성적인 음모론의 망령이었다. 자작극설과 충돌설 등 근거 없는 궤변이 난무했고, 정치는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개탄스러운 점은 이러한 반국가적 선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여전히 정치권의 주류로 남아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국가 안보의 무거운 책임을 진 수뇌부와 거대 여당 지도부의 태도다. 이번 16주기 추모식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장관 등 국가 최고위급 인사들의 참석 여부와 위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70, 베드로빌딩 5층(효자동)
등록번호: 강원,아00404 | 등록일 : 2025-10-14 | 발행인 : 임춘조 | 편집인 : 서병옥 | 전화번호 : 010-5371-7836
Copyright @헤드라인21(HEADLINE2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7월 15일 19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