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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 노동단체인가 정치세력인가, 민노총의 끊임없는 이념 투쟁

- 반미·반정부 정치투쟁 반복... 노동단체 정체성 논란
- 노동단체 본연 역할 외면... 법 이전에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 역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이 해역의 안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정부의 파병 검토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를 “전쟁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의문은 따로 있다. 노동단체가 왜 국가 안보와 외교 문제에까지 앞장서 정치적 투쟁에 나서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임금과 노동조건, 산업 안전, 고용 안정 등 노동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민주노총의 행보를 보면 노동 현안보다 정치적 이슈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한미동맹 문제, 사드 배치 반대,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정치적 투쟁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이 강한 입장을 표명하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다. 노동운동 단체라기보다 정치적 시민단체에 가까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 역시 단순한 정치 구호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이 해역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다. 항로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국내 산업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해상 항로 보호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보다 ‘전쟁 반대’라는 정치적 구호를 앞세우고 있다. 국가 안보와 경제가 걸린 사안까지 이념적 구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접근이 과연 책임 있는 사회단체의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이 노동 현장의 문제 해결보다 각종 정치 집회와 거리 투쟁, 이념적 구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본래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더욱이 일부 간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까지 이어지면서 조직 내부의 이념 편향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 제기돼 왔다. 물론 특정 개인의 행위를 조직 전체의 문제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이어질수록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노동단체가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이름으로 정치적 투쟁이 이어지고, 국가 안보와 외교 문제까지 이념적 구호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조직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보다 정치적 투쟁이 앞선다면 민주노총은 스스로 노동단체로서의 존재 이유를 약화시키는 셈이 된다.

 

노동운동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단체라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지금과 같은 정치 투쟁 중심의 행보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적 지지와 신뢰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단체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 채 이념적 투쟁에 몰두한다면 그 책임은 법 이전에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다.

 

[기고 - 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