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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은 부모의 권리"… 국회서 교육선택권 보장 촉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회포럼'이 15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다교정),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다연)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공동 주관했다. 행사는 안석문 다교정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맡았다. 이어 김기현, 최은석, 성일종, 이인선, 서천호, 임종득, 조은희, 조배숙, 이달희,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잇달아 축사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교육계와 법조계, 학부모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포럼에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대안교육과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현숙경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국제법적 근거'를 주제로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국제사회에서도 보장받는 기본권임을 설명했다. 이어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주제로 대안교육의 다양성과 부모의 교육 선택이 규제가 아닌 권리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 및 대안학교 차별, 납세자 형평성과 바우처'를 발표하며 사립학교와 대안학교에 대한 제도적 차별 문제와 교육 바우처 정책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 발제에서는 미국 변호사이자 그안에진리교회 담임목사인 이태희 목사가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를 주제로 부모의 교육권을 중심으로 국가 중심 교육정책을 비교·분석하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가 '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헌법적 원리와 대안교육기관법 비판'을, 김미성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가 '교육권, 선택할 기회의 자유'를 주제로 각각 토론을 이어갔다. 행사장에는 '부모에겐 교육선택 자유를!',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 '학생에겐 배울 권리를!', 'Don't Touch My Child'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비치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주최 측은 이번 포럼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대안교육 활성화와 교육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지현 기자
- 2026-07-15 19:39
NASA 우주비행사 아닐 메논, 국제우주정거장 도착…탑승 인원 10명으로 늘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우주비행사 아닐 메논(Anil Menon)과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소속 우주비행사 표트르 두브로프(Pyotr Dubrov), 안나 키키나(Anna Kikina)가 14일(현지시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이날 미국 동부시간 오전 10시 47분(카자흐스탄 현지시간 오후 7시 47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소유즈 MS-29 우주선을 타고 발사됐으며, 약 3시간 동안 두 바퀴의 지구 궤도를 비행한 뒤 오후 1시 52분 ISS 프리찰(Prichal) 모듈에 도킹했다. 이들의 합류로 국제우주정거장에는 향후 약 2주 동안 총 10명의 승무원이 머물게 된다. 새 승무원들은 NASA 소속 제시카 메이어(Jessica Meir), 잭 해서웨이(Jack Hathaway), 크리스 윌리엄스(Chris Williams), 유럽우주국(ESA) 소속 소피 아드노(Sophie Adenot), 로스코스모스 소속 세르게이 쿠드스베르치코프(Sergey Kud-Sverchkov), 세르게이 미카예프(Sergei Mikaev), 안드레이 페댜예프(Andrey Fedyaev) 등 원정대 74(Expedition 74) 승무원들의 환영을 받는다. 메논은 국제우주정거장 체류 기간 동안 유인 우주탐사 기술 발전과 지구상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과학 연구와 기술 실증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는 우주 환경에서 반도체 결정 생산 기술을 고도화해 고성능 컴퓨터와 인공지능(AI), 차세대 의료기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를 비롯해, 증강현실(AR)과 AI를 활용한 초음파 검사 기술 개발, 우주 환경에서의 혈류 변화 분석, 미세중력 환경에서 혈관 조직을 바이오프린팅해 노화 과정과 치료기술을 연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한편 국제우주정거장 원정대 75(Expedition 75)는 오는 7월 26일 크리스 윌리엄스, 세르게이 쿠드스베르치코프, 세르게이 미카예프가 약 8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면서 시작될 예정이다. ISS 지휘권은 7월 25일 열리는 지휘권 이양식을 통해 쿠드스베르치코프로부터 제시카 메이어에게 공식적으로 넘겨진다.
- 임춘조 기자
- 2026-07-15 10:57
"휴대폰, 수업 중 제한은 공감…전면 법제화를 통한 일률 금지는 교육 아닌 통제"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논의되는 '폰프리 스쿨(Phone-Free School)' 제도와 관련해, 수업 중 사용 제한이라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를 법과 규정으로 일률화해 학교 전체에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교내 질서를 위해 당연히 지켜져야 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등교하는 순간부터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학연은 "교육은 학생을 강제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과정"이라며, 학교가 규칙과 절제를 가르치는 대신 강제와 압수 등의 행정 편의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이는 교육이 아닌 단순한 관리·통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학생을 통제 대상이나 잠재적 문제 학생으로 전제하는 규제 일변도의 접근법에 대해서도 경계를 표했다. 단체는 "위급하거나 부당한 상황에서 부모나 보호자 등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통 수단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일방적인 사용 금지 조치가 학생들의 안전과 기본적 소통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간 전학연이 목소리를 높여온 '교권 회복' 및 '학생인권조례 비판' 기조와의 일관성도 재확인했다. 단체 측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이유가 학생의 기본 권리 자체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권리만 강조되고 책임과 의무가 실종되어 교실 붕괴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가르치지 못한 결과로 규칙과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는데, 이를 다시 물리적인 규제와 강제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해법은 규제가 아닌, 학생들이 때와 장소에 맞는 책임감과 절제를 스스로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적 신뢰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학연은 정부에 폰프리 스쿨 제도의 일률적인 법제화 및 강제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교실 내 질서 확립과 학생의 최소한의 안전 보장, 그리고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국가는 학생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데서 권위를 찾기보다 학생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데서 교육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며 "교육은 강제가 아닌 신뢰이며, 통제가 아닌 책임을 가르치는 일인 만큼 학생의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는 교육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 서지현 기자
- 2026-07-14 12:06
[김행범의 총기상점] 안보 기밀이 된 탈영 의혹, 표 밭으로 전락하는 사관학교

군미필자가 군 최고통수권자, 방위 출신으로 탈영 의혹을 받는 자가 국방장관. 사관학교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질만하다. 나라 간성 양성하는 사관학교마저 지방으로 이전해주고 표 얻는 공기업 하나쯤으로 농단하기 전에 자신의 의혹부터 밝혀라.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탈영 의혹에 대해 병역 자료로 해명하지 않고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은폐한다면 갈 데까지 간 것. 우리가 뭘 "오해"할지 알려달라. 비례원칙 떠들던 정권이 그게 무슨 대단한 국가안보 자료라고 숨기나. 저런 장관을 어느 군인이 따르겠나. 모든 군인이 탈영하여 국방 장관을 거부하기 전에 즉각 해명 혹은 물러나라.
- 관리자 기자
- 2026-07-14 08:55
미국 보수진영 거목 린지 그레이엄 별세…공화당 안팎 추모 물결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략가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치적 조언자로 평가받아 온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이 갑작스럽게 별세했다. 향년 71세. 그레이엄 의원실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그가 짧고 갑작스러운 질환(brief and sudden illness) 끝에 숨졌다고 밝혔다. 워싱턴DC 검시당국은 예비 조사 결과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에 따른 대동맥 박리(aortic dissection)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으며, 최종 사인은 독성검사와 조직검사가 마무리된 뒤 확정될 예정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불과 며칠 전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던 만큼, 미국 정치권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과 미국 보수진영에서는 그의 별세를 애도하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 'Meet the Press' 인터뷰에서 그레이엄 의원을 "가족 같은 사람이었다"고 회고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를 상대로 문제를 해결해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정치인이었다"며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가 해결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서도 "내가 알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들과 상원의원 가운데 한 명"이라고 추모했다. 공화당 원로인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도 성명을 통해 "좋은 친구이자 위대한 미국인이었다"며 "곧은 신념과 확고한 소신, 정의로운 싸움을 향한 열정으로 미국과 상원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했다"고 애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출신으로 1995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2003년부터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며 20년 넘게 공화당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어 온 대표적 인물이다. 미 공군과 공군예비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방위군에서 총 33년간 복무해 대령으로 예편한 그는 군사와 국가안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원 군사위원회와 법사위원회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외교·안보 분야 조언자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이스라엘 안보, 이란 핵 문제, 중동 전략 등 주요 국제 현안에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며 미국의 동맹 강화와 국가안보 정책을 적극 뒷받침했다. 그는 이란 반정부 인사들과도 긴밀히 교류하며 정치범 석방과 자유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이란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는 그를 '언클 린지(Uncle Lindsey)'라고 부를 정도로 신뢰를 보냈으며, 망명 중인 레자 팔레비 전 왕세자와도 만나 이란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지지해 왔다. 또한 불법이민 대응과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한 SAVE America Act 추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그를 추모하며 "그는 원칙 있는 초당적 토론을 믿었고, 이민과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누구보다 헌신한 지도자였다"고 평가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친생명(Pro-Life) 운동과 종교의 자유, 세계 각지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 보호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며 미국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 언론들은 그의 별세로 공화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큰 공백을 맞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폭스뉴스는 "그레이엄 의원은 복잡한 국제정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인물이었다"며 "그의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레이엄 의원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공화당은 후임 인선 절차에도 착수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에 따라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가 임시 상원의원을 임명하게 되며, 이후 특별선거를 통해 후임자가 선출된다.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는 파멜라 에벳 부지사와 러셀 프라이 연방 하원의원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해 조속한 후보 단일화와 안정적인 승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그레이엄 의원이 수십 년간 쌓아온 외교·안보 분야의 경험과 리더십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보수진영의 핵심 전략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파트너였던 그의 빈자리는 앞으로 공화당과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임춘조 기자
- 2026-07-13 11:14
NASA, 우주비행사 아닐 메논의 국제우주정거장 발사 중계 일정 발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아닐 메논 우주비행사가 오는 7월 14일 화요일, 로스코스모스(러시아 연방우주공사)의 소유즈 MS-29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무에는 러시아 코스모노트(우주비행사) 표트르 두브로프와 안나 키키나가 동행하며, 이들은 ISS에서 엑스페디션 74 승무원들과 합류해 첨단 과학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메논과 두브로프, 키키나가 탑승한 우주선은 미국 동부시간(EDT) 기준 14일 오전 10시 47분(바이코누르 시간 오후 7시 47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다. 이번 발사 및 도킹 과정은 NASA+, 아마존 프라임, NASA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소유즈 우주선은 지구 궤도를 두 바퀴 도는 3시간의 비행 끝에 당일 오후 1시 56분 ISS의 프리찰 모듈에 자동 도킹할 예정이다. 도킹이 완료된 후 곧바로 우주선과 ISS를 연결하는 해치가 열리게 된다. 이들이 합류하면 ISS에는 NASA 우주비행사 제시카 메이어, 잭 해더웨이, 크리스 윌리엄스를 비롯해 유럽우주국(ESA)의 소피 아데노, 로스코스모스의 세르게이 쿠드-스베르치코프, 세르게이 미카에프, 안드레이 페댜에프 등 기존 승무원들이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NASA 주요 생중계 일정 (미국 동부시간 기준) 7월 14일(화) 오전 9시 45분 – 발사 생중계 시작 오전 10시 47분 – 발사 오후 1시 10분 – 랑데부 및 도킹 생중계 시작 오후 1시 56분 – 도킹 완료 오후 3시 30분 – 해치 오픈 및 환영식 생중계 시작 오후 3시 55분 – 해치 오픈 ■ 미세중력 활용한 첨단 과학 연구 및 바이오 실험 주도메논과 두브로프, 키키나는 약 8개월간 ISS에 머물며 엑스페디션 74/75 승무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뒤 2027년 4월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이번 비행은 메논에게는 첫 번째 우주비행이며, 두브로프와 키키나에게는 각각 두 번째 비행이다. 체류 기간 동안 메논은 인류의 우주 탐사를 진전시키고 지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 연구와 기술 실증을 주도한다. 특히 고성능 컴퓨터와 인공지능(AI), 의료 기기에 필수적인 반도체 결정의 우주 내 생산 기술을 고도화해 대량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심우주 임무 시 지구 의료진의 도움 없이도 진단이 가능하도록 증강현실(AR)과 AI를 접목한 우주 초음파 검사 기술을 테스트한다. 이 외에도 미래 우주비행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주 환경 내 혈류 변화 측정 실험, 노화 과정을 규명하고 치료제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미세중력 환경에서의 혈관 구조체 바이오프린팅 실험 등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인류의 지속 가능한 우주 거주와 심우주 탐사의 교두보인류는 지난 25년 이상 국제우주정거장에 지속해서 거주하며 지구에서는 불가능한 과학적 발견과 연구 돌파구를 마련해 왔다. NASA 측은 "ISS는 인류가 유인 우주비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저궤도에서의 상업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한 달 탐사, 나아가 화성 유인 탐사라는 장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춘조 기자
- 2026-07-10 10:37
'가짜뉴스 처벌법'에 플랫폼 검열 시대 온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가이드라인이 민간 플랫폼의 자율 검열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9개 플랫폼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고,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 또는 숨김 조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데 대해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과징금 부과 기준에 '정부 정책 왜곡'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무엇이 정당한 비판이고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사실상 권력이 그 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플랫폼은 과징금과 제재를 우려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게 되고, 권력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 검열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민간을 앞세워 여론을 통제하는 '하청식 언론 통제'의 시작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법원이 판단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법원 판결 이전부터 플랫폼이 자체 판단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허위정보에 대한 엄정한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허위정보는 법과 사실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어떤 분야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진실을 독점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사실과 토론을 통해 진실이 검증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밝혔다.
- 서지현 기자
- 2026-07-09 13:44
[김행범의 총기상점] 변절의 변증법

좌파 수괴가 우파 진영에서 배신자를 뽑아가는 이유는 그에게서 번영의 전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파를 무너뜨리려는 것이었다. 불려 가는 자도 이쯤은 대개 알고 갔다. 그 귀결도 빤하다. 정권 초기 기대와 인기를 누리지만, 토질이 다른 그 밭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다. 그의 철학이 먹혀드는 걸 정권은 용인하지 않는다. 너를 부른 건 너의 우파 집안 무너짐을 즐기려 한 것이지 네가 내 집에 이런저런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존재 자체가 곧 규제인 자 밑에서 무슨 규제 해제. 그리로 간 자는 정권 인기가 줄어드는 시기쯤 적당한 출구 전략을 찾아 다시 뛰쳐나오게 되어 있다. 좌파를 떠나며 던지는 한두 마디는 대개 멋진 우파 철학과 부합한다. 그것에 감격할 이유는 전혀 없다. 배재고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는 바른말 한 마디 했다고 한동훈을 다시 수용할 수 없듯이. “탈이념, 실용주의,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 중요하다는 변절자들의 상투 변명이 타당할까? 관제 신문에 나타난 ‘그분’의 어록을 한번 보라. 거기에는 국민의 생산, 번영, 안전, 소득 증대, 국방,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산업이 잘 작동되게 쓸데없는 제약을 당이 적극 해소해 주고, 부패를 척결하고... 요컨대 기술적 합리성, 경영학적 능률성, 합법성, 청렴성으로 가득하다. 이 기능과 지식을 가진 자유 진영 학자가 감투를 얻어 그 진영의 기술관료로 불려 간다. 그런데 ‘그분’은 핵으로 한국을 위협하는 조선노동당 총서기 김정은이다. 합리성, 기술성, 능률성, 합법성 자체는 누구와도 짝을 짓는 눈먼 기능이다. 그것들이 어떤 이념 가치, 어느 진영을 위해 헌신하는가? 가 가장 중요하다. 해적 무리에 가담한 이상, 그 수괴에 맹목적으로 따랐든 언쟁을 좀 벌이며 따랐든 하등 차이가 없다. 가출했던 자를 다시 받아들이는 우를 범하지 말라.
- 관리자 기자
- 2026-07-09 10:21
한국연구재단 '젠더혁신정책' 반발 확산…107개 단체, 교육부 앞 기자회견 개최

전국 107개 시민·학부모·교수단체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기준에 포함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 항목의 철회를 촉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FIRSTKorea시민연대)는 오는 9일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젠더혁신 투고규정 반영 여부 항목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전국 법률가와 교수, 학자 및 107개 대표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인증 평가에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를 평가착안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특정 이념을 학계에 강요하는 것으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가 연구재단의 관리·감독 기관임에도 해당 정책을 '연구재단 자체 사업'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젠더혁신정책' 도입 경위 조사 및 관련 자료 공개 ▲2026년도 학술지인증 신청요강의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 반영 여부' 평가착안점 삭제 ▲도입 과정에 관여한 책임자 문책 ▲교육부 장관의 사과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서지현 기자
- 2026-07-08 11:39
"교육 선택은 부모의 권리"…교육권 정상화 국회포럼 15일 개최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다교정)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포럼 – 교육을 선택할 자유, 다르게 배울 권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주최하고, 다교정과 한국교회 다음세대지킴이 연합(한다연)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공동 주관한다. 주최 측은 부모가 자녀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권리와 학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배울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며, 신앙교육과 인성교육, 개별화교육, 국제교육 등 다양한 교육철학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행 대안교육기관법의 등록 제한 규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현행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제2항은 외국 대학 진학 목적 시설, 외국어 학습 목적 시설,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시설 등에 대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등록 이후에도 운영계획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주최 측은 이러한 규정이 학부모의 교육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는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이유로 등록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광주겨자씨크리스챤스쿨도 등록취소 절차를 둘러싸고 교육청과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또한 국제학교 전문 조사기관 ISC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국제형 교육기관은 약 13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국회에는 정을호 의원 등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도 심사 중이다. 해당 법안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 강화와 설립자·임원 신원조회, 등록요건 정기점검 등을 담고 있어 대안교육계에서는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에 관한 국제법적 근거, 교육선택권 보장, 교육바우처 제도,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등이 발제된다. 이어 헌법상 부모의 교육권과 대안교육기관법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교정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제2항 일부 조항의 폐지 또는 명확화, 전국 공통 등록심사 기준 마련, 등록취소 전 시정명령과 소명·재심 절차 보장, 소규모 국제·대안학교 행정 지원,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별도 등록 경로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는 '17만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호를 위한 대안학교 제도 개선'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처벌 중심 정책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등록 전환과 다양한 교육모델의 제도권 편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는 23일 오전 11시에는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다음세대 교육권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다교정은 이번 포럼과 국민대회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 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안교육과 사학의 제도적 정상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대, 교육바우처 제도 도입 등 교육정책 개선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 서지현 기자
- 2026-07-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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