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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 이란 히메네스 사망 발표... 테헤란서 환호성 터져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란 히메네스 사망 공식 발표. 소식 전해지자 테헤란 등 세계 각 지역에서 환호성 터져.
- 김다현 기자
- 2026-03-01 20:20
“강원은 더 낮은 자리?” 우상호 발언 역풍되나..

강원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철원에서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었지만 강원을 선택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개인적 영달보다 지역을 위한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발언의 표현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당 발언은 2월 25일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나왔다. 우 전 수석은 강연에서 “5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장에 나가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저를 지지한다고 했다”며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었지만 저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어 강원도로 내려왔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또 그는 주변 인사들로부터 “가만히 있으면 다음 국무총리”, “국회의장은 대통령 다음 넘버2”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중앙 정치 요직 가능성을 언급한 뒤 강원도지사 도전을 선택했다고 밝힌 셈이다. 우 전 수석의 발언 취지는 개인적 출세보다 접경지역과 지방의 현실을 개선하는 역할을 택했다는 ‘결단’의 메시지였을 수 있다. 실제 강연 역시 철원과 접경지역 발전, 지방균형발전 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논란은 발언의 표현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무총리·국회의장 등 ‘더 높은 자리’를 먼저 언급한 뒤 강원도지사를 대비시키는 방식이, 강원도지사를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두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갈 수 있었던 자리’와 ‘선택한 자리’를 구분하는 화법이 정치적 위계를 전제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이를 헌신의 메시지로 보지만, 또 다른 일부는 중앙 정치에서 내려오는 구도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지사직의 위상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 반응도 엇갈린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영상 댓글에는 “겸손해야 한다”, “오만하게 들린다”, “입이 가볍다”, “건방지다”는 등 표현 방식에 대한 비판이 다수 올라왔다. “대통령과의 일화를 가볍게 언급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강원 발전을 기대한다”, “열심히 해 달라”는 응원의 목소리도 일부 확인됐다. 이번 논란은 발언의 의도와 수용자 인식 간의 간극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을 언급하는 정치인의 언어가 유권자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 전 수석 측의 설명과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27 11:02
李 국정운영 평가 부정 44.4%…5.3%p 상승, 긍정은 3.5%p 하락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직전 조사 대비 5.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평가는 3.5%p 하락했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긍정 53.0%, 부정 44.4%, ‘잘 모르겠다’ 2.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은 3.5%p 하락한 반면, 부정은 5.3%p 상승했다. 긍정이 과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과 하락이 교차한 이번 흐름은 적지 않은 변화 신호로 읽힌다. 세부 응답을 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 41.9%, ‘잘하는 편’ 11.1%였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 35.2%, ‘잘못하는 편’ 9.1%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부정 54.9%, 30대 56.2%로 부정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반면 40대(긍정 59.7%), 60대(61.6%), 70세 이상(53.3%)에서는 긍정 응답이 더 높았다. 50대는 긍정 54.1%, 부정 44.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남북(부정 51.2%)에서 부정이 과반을 기록했고, 대구·경북(49.6%)에서도 부정 응답이 높게 집계됐다. 서울(긍정 51.3%)과 경기·인천(51.5%)은 긍정이 과반을 유지했지만, 부정 응답 역시 40% 중후반대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지지정당 없다’ 응답층에서 부정 65.6%, 긍정 29.2%로 나타나 무당층에서 부정 여론이 크게 앞섰다. 특히 2030세대에서 부정평가가 과반을 기록하고, 무당층에서 부정 응답이 높게 나타난 점은 여론 지형에 미묘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과반 지지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는 흐름이 단기적 조정인지, 구조적 변화의 시작인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번 조사는 펜앤마이크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무선 RDD 100%)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후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가중치(림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1:34
이재명 재판 즉시 재개 요구 44.0%…‘대통령도 수사’ 발언 시험대 [여론조사]

현재 중단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임기 후에 재판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수치상 더 높게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44.0%, ‘임기 후에 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41.2%로 집계됐다. 격차는 2.8%p로 표본오차(±3.1%p) 범위 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8%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재개 응답이 53.0%, 30대 53.3%로 과반을 기록했다. 40대에서는 임기 후 재판 응답이 49.5%로 더 높았지만, 50대는 45.6% 대 44.3%로 재개가 소폭 앞섰다. 60대(40.8%)와 70세 이상(39.4% vs 35.8%)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재개 응답이 48.0%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남북(47.5%), 대구·경북(47.3%), 부산·울산·경남(44.7%) 등에서도 재개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광주·전남북(43.7%)과 강원·제주(45.0%)에서는 임기 후 재판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86.3%가 재개에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66.9%는 임기 후 재판을 선호했다. 특히 ‘지지 정당 없음’ 응답층에서는 재개 48.0%, 임기 후 37.5%로 재개 요구가 더 높게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재판 재개 요구가 수치상 더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라도 수사해야 민주공화국의 원칙이 지켜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온 바 있다. 또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조사나 수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이 같은 과거 발언과 현재 재판 중단 상황은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수치상 더 높게 나타난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강조해온 ‘법 앞의 평등’ 원칙이 현실 정치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른 국면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번 조사는 펜앤마이크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무선 RDD 100%)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후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가중치(림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1:29
현직 대통령 수사 “진행해야” 50.2%…면책특권 판단 논란 여전 [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면책특권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국민 과반이 수사 진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는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50.2%로 집계됐다. 반면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해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응답은 36.0%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8%였다. 수사 진행 찬성이 오차범위를 넘어 우세한 셈이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73.8%가 수사 진행에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2.7%는 법원이 면책특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지 정당 없음’ 응답층에서는 수사 찬성이 69.9%로, 법원 판단 부정(15.2%)을 크게 앞섰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수사 진행 찬성이 62.1%로 가장 높았고, 30대 57.9%, 50대 53.6% 순이었다. 반면 60대(40.9% vs 40.1%), 70세 이상(40.1% vs 41.3%)에서는 수사 찬성과 법원 판단 부정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남북에서 수사 진행 찬성이 58.7%로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 53.0%, 대구·경북 52.1%, 서울 49.7% 순이었다. 광주·전남북은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는 응답이 46.5%로 수사 찬성(42.4%)보다 높았다. 대통령 면책특권의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쟁과 별개로,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 다수 사이에 형성돼 있는 흐름이 확인됐다. 다만 고령층과 일부 지역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의 여지도 남아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및 수사 관련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여론 흐름은 향후 정치권 논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펜앤마이크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무선 RDD 100%)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후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가중치(림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1:08
재판소원제, 대법 주장 49.7%로 우세…민주당·이재명 정부에 부담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를 둘러싸고, 소송 남발 우려를 제기한 대법원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민주당 주장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게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송 남발이 우려되므로 대법원의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9.7%로 집계됐다. 반면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민주당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1.0%였다. 두 의견 간 격차는 8.7%p로 표본오차(±3.1%p)를 넘어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4%였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9.5%가 대법 주장에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1.5%는 민주당 주장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지 정당 없음’ 응답층에서는 대법 주장 찬성이 70.0%로, 민주당 주장 찬성(10.7%)을 크게 앞섰다. 무당층에서 대법 주장 찬성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 점은 이번 이슈가 단순한 정당 대결 구도를 넘어 중도층 여론에서도 민주당 입장에 불리하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대법 주장 찬성이 64.1%로 가장 높았고, 30대 55.3%, 70세 이상 50.5% 순이었다. 반면 40대(49.5%), 50대(51.0%), 60대(48.3%)에서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찬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2.2%), 대전·세종·충남북(53.7%), 서울(52.0%), 경기·인천(51.3%) 등에서 대법 주장 찬성이 과반을 기록했다. 광주·전남북은 민주당 주장 찬성이 63.8%로 높았고, 강원·제주 역시 민주당 찬성(53.6%)이 대법 주장(41.8%)보다 많았다. 재판소원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 달리, 여론은 소송 남발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두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차범위를 넘어선 격차와 무당층에서 나타난 높은 대법 주장 찬성 비율은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펜앤마이크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무선 RDD 100%)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후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가중치(림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1:03
“물가 안정” 정부 발표와 엇갈린 민심…55.6% “더 상승” [여론조사]

정부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다며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과반은 체감 물가가 오히려 더 올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5.6%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 발표대로 안정됐다’는 응답은 25.0%에 그쳤고, ‘정부 발표보다 더 낮아졌다’는 응답은 10.0%였다. ‘잘 모르겠다’는 9.4%였다.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응답은 4명 중 1명 수준에 머문 셈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더 올랐다’는 응답이 66.4%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61.0%, 대전·세종·충남북 58.1%, 서울 56.9%, 경기·인천 55.0% 순이었다. 광주·전남북은 37.0%, 강원·제주는 45.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60.2%, 30대 58.9%, 40대 48.1%, 50대 52.6%, 60대 54.1%, 70세 이상 61.6%로 조사됐다. 20대 이하와 70세 이상에서 60%를 넘기며 상승 체감이 두드러졌다. 정부가 지표상 물가 안정세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물가 부담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체감 경기와 정책 발표 간 괴리가 지속될 경우 향후 정책 신뢰도와 국정 운영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펜앤마이크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무선 RDD 100%)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후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가중치(림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25 10:53
전남·광주 통합법,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졸속·위헌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일방적 강행 처리”라고 반발하며, 법안의 위헌 소지와 졸속 입법 논란을 제기했다. 이번 특별법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통합 지방정부로 재편하고, 조직·행정·교육·재정 운영 등에서 기존 광역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의 핵심은 이러한 특례의 범위와 헌법적 정합성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권한의 기본 구조를 전제로 한다. 특정 권역에 대해 광범위한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정부를 법률로 창설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 및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사한 광역단체와 구조적으로 다른 권한 체계를 법률로 고정할 경우, 향후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 문제 역시 쟁점이다.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국가재정 운용의 형평성과 중장기 재정계획과의 정합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정 권역에 과도한 특례가 부여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으며, 이는 ‘특정 지역 특혜 법안’ 논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권한 재배분과 자치구조 개편, 주민 대표성 체계 변화까지 수반하는 중대한 제도 개편이다. 그럼에도 충분한 추가 법리 검토와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가 선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관련 통합 논의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한 뒤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법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법안이 헌법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됐다는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위헌 심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입법 속도보다 제도적 안정성과 법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24 15:34
대법관 14→26명 확대 추진…“재판 지연 해소” vs “사법 신뢰 흔들릴 수도”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제도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의견은 엇갈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은 법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여당은 상고심 사건이 장기간 계류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야당은 단순한 인원 증원이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명분과 달리 1·2심 재판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다. 통상 대법관 1명당 평균 8명 안팎의 재판연구관이 배치되는 점을 감안하면, 12명 증원 시 약 100명 규모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상당수 인력이 하급심에서 차출될 수 있어 일선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학계에서도 속도전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된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 사법 구조 개편 관점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하급심 판사 확충 등 근본 대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대법관 증원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며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오히려 심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인선 구조를 둘러싼 우려도 있다.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직 대통령이 대법관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권력 집중’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단기간에 다수의 후보자를 검증·임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질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인원 확대를 넘어, 사법 신뢰와 권력 균형, 하급심 운영 구조까지 맞물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고려대 차진아교수는 재판소원제, 법왜곡죄와 더불어 사법개혁3법은 이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위한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파괴하는 사법파괴3대악법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월3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임춘조 기자
- 2026-02-24 13:03
李 “정부에 맞서지 말라”…부동산發 ‘권력 정치’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다주택 보유는 자유라면서도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해, 시장을 향한 강한 정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또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수단을 직접 언급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의 정상화’ 대상으로 규정해 온 이 대통령의 강경 기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에 맞서지 말라, 권력은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는 표현은 국민을 향한 위압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언어는 통합을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연일 이어지는 강경 발언이 정책 신뢰를 높이기보다 분열을 키우고 있다”며 “의지를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일부 야권 정당들도 “시장 참여자를 도덕적 심판 대상으로 삼고 있다”거나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인식이 드러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등 대통령이 과거 다주택자를 ‘마귀’에 비유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비판을 이어왔다. 여권 내부에서는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실거주 1주택자 보호 원칙 재검토 등 추가 정책 논의도 거론된다. 야권은 이에 대해 “강경 발언이 더 센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이제 단순한 세제·공급 논쟁을 넘어 권력과 시장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충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규제·세제·금융 등 전방위 수단을 거론하며 강경 기조를 분명히 하자,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추가 압박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거래 위축과 전월세 수급 불안, 세 부담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수요자와 자산 보유자 모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각에서는 시장 가격 형성과 자산 보유의 자유라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제기된다. 정책 강도가 실제 입법과 규제로 이어질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와 민심 이반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김다현 기자
- 2026-02-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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