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초컷] 앞에선 웃고, 뒤에선 막히고?

• 편집부 기자
• 2026-10-10 09:23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가이드북, 교육과정 위반”…최교진 장관 사퇴 촉구

10월8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전국 학부모, 시민, 종교계 등 96개 단체 모여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담은 혐오차별 가이드북 추진 강력 규탄. 2022개정교육과정 전면 위반 주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 편집부 기자
• 2026-10-09 12:00

우주에서 인공망막 만든다?…NASA, 첨단 의학실험 추진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스페이스X가 오는 13일(현지시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첨단 과학 실험 장비와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한 우주 화물선 발사에 나선다. 특히 이번 임무에는 시력 회복을 위한 인공망막 제조 장비와 알츠하이머·파킨슨병 등 퇴행성 신경질환 연구에 필요한 실험 장비가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NASA는 7일 공식 발표를 통해 스페이스X의 35번째 상업용 화물 보급 임무(CRS-35)를 오는 13일 오전 6시 33분(미국 동부시간, 한국시간 오후 7시 33분)에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무에는 스페이스X의 드래건(Dragon) 우주선과 팰컨9(Falcon 9) 로켓이 투입된다. 발사 장소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의 제40우주발사시설(SLC-40)이다. 드래건 우주선에는 6,300파운드(약 2.86톤)가 넘는 과학 실험 장비와 각종 보급품이 실린다. 우주선은 발사 이틀 뒤인 15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6일 0시)께 국제우주정거장 하모니(Harmony) 모듈에 자동으로 도킹할 예정이다. 이번 임무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우주 미세중력 환경을 활용한 첨단 의생명과학 연구다. NASA에 따르면 드래건 우주선에는 지상에서 시력을 회복하는 치료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인공망막 제조 장비가 탑재된다. 지구와 달리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우주 환경에서 인공망막을 제작하는 기술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신약 시험 기술 발전을 위한 3차원 심장조직 모델도 운송된다. 이를 통해 실제 인체 조직과 유사한 환경에서 약물 반응을 연구하고, 향후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퇴행성 신경질환 연구도 진행된다. 우주선에는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다발성경화증 등의 새로운 치료 표적을 찾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뇌 오가노이드(미니 장기)가 실린다. 뇌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 등을 이용해 실제 뇌 조직의 일부 특성을 모사한 3차원 세포 구조체다. 이 밖에도 미세중력 상태에서 새로운 유형의 유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 재료가 포함됐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전력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장비도 전달된다. 이번에 운송되는 국제우주정거장 전개형 태양광 패널(iROSA)은 계획된 마지막 설치분으로, 기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완해 우주정거장의 전력 공급 능력을 높이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NASA는 이번 임무를 통해 과학 연구와 우주정거장 운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한편, 우주 환경에서 확보한 연구 성과를 지상의 의료·산업 기술 발전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드래건 우주선은 11월 중순까지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문 뒤 연구 결과물과 신속한 회수가 필요한 실험 시료 등을 싣고 귀환할 예정이다. 귀환 과정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 인근 태평양에 착수한다. NASA는 발사에 앞서 8일 오후 1시 15분(미국 동부시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번 보급 임무의 주요 내용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귀환하는 스페이스X 크루-12(Crew-12) 임무의 진행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발사 생중계는 13일 오전 6시 15분(한국시간 오후 7시 15분)부터 시작되며, 국제우주정거장 도킹 중계는 15일 오전 9시 15분(한국시간 오후 10시 15분)부터 진행된다. NASA는 공식 홈페이지와 NASA+ 등을 통해 발사 및 도킹 과정을 생중계하고, 일반 시민을 위한 온라인 가상 발사 참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다만 실제 발사 일정은 기상 조건과 임무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편집부 기자
• 2026-10-08 19:26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아이들에게?”…학부모들 교육부 앞 집결

교육부가 추진 중인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부모·시민단체들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을 학생 대상 가이드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연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등 96개 단체는 8일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발행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PACER는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가이드북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을 학생 대상 자료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단체 측은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모욕과 폭력, 괴롭힘과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개념을 교육부의 공식 가이드북에 담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치관 형성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 공식 자료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개념과 판단 기준 등을 담을 경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특정 관점이 교육 현장에 사실상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PACER는 이 같은 가이드북이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원의 전문성, 교육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학부모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논란은 교육부가 가이드북에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제외한 사실이 알려진 뒤 전교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이 해당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더욱 커졌다. 교육부가 가이드북 발표를 미루고 추가 검토에 들어가면서 반대 측 학부모·시민단체들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PACER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학생 대상 자료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내용을 가이드북에 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문제는 가이드북에 몇 개의 용어가 추가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혐오·차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학교에서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밝히는 것까지 혐오·차별 표현으로 취급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사회적 논쟁이 계속돼 왔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교육부가 가이드북을 통해 학교 현장에 먼저 적용한다면 사실상 우회 도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명시되지 않은 논쟁적 내용을 별도의 가이드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학생을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치 판단을 교육의 기준으로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최측은 집회 후 반대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며, 가이드북 발행 중단을 거듭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 편집부 기자
• 2026-10-07 16:29

“생명보호 입법은 뒷전, 낙태약은 강행?”…시민사회, 정부·민주당 규탄

정부의 낙태약 도입 강행 방침이 알려진 후 시민사회의 반대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낙태 허용주수와 태아 생명보호 기준에 관한 후속입법은 방치한 채 정부와 여당이 낙태약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6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태아 생명보호 후속입법은 방치한 채 만삭낙태의 입법공백을 지속시키면서 약물낙태 도입을 강행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태여연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헌재는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요구했지만, 국회가 후속입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기존 낙태죄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임신중지를 어느 시기까지, 어떠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국회의 입법 부작위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2025헌마1434)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며 “낙태 허용주수와 태아 생명보호 기준을 정하는 근본적인 후속입법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36주 태아 사건’도 입법공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태여연은 “36주의 건강한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살아있는 아이를 죽게 한 사건은 입법공백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독자 생존이 가능한 만삭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법적 기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를 인용해 출산 여성의 95.7%가 임신 8주 이내 처음 임신을 진단받았고 평균 초진 시기는 임신 5.6주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인공임신중절의 95.3%가 임신 12주 이하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임신 후기까지 주수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이번 성명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부의 낙태약물 도입 추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낙태약물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근거로 현행 약사법 체계에서도 낙태약물의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태여연은 “낙태약물의 품목허가와 약물낙태의 법적 허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사법상 안전성·유효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내리는 것과 임신중지를 어느 주수까지, 어떠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허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성명은 법제처 역시 임신중지의 허용주수·사유·절차 등에 관한 규율체계는 법률로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을 품목허가할 수 있다고 해서 약물낙태를 합법적인 제도로 시행할 법적 근거까지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약물 도입보다 입법공백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낙태약물을 즉시 도입하기보다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1분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태여연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물낙태 도입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작 낙태 허용주수의 상한과 태아 생명보호 기준을 정하는 형법 후속입법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낙태 허용주수를 정하는 형법 개정은 방치하면서 약물낙태를 허용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은 서두르는가”라며 “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법률은 만들지 않으면서 낙태의 방법과 접근성부터 확대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낙태 허용주수와 태아 생명보호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후속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태아 생명보호 입법은 방치한 채 약물낙태 도입만을 강행한다면 태아와 여성의 생명·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지현 기자
• 2026-10-07 08:24

국정원 직원 美비자 발급 지연…한미동맹 정말 문제없나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될 국가정보원 직원 일부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미 사이에서 정보·안보와 대중국 정책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잇따른 가운데 불거진 사안이어서 한미관계의 기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모 언론사는 6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주미대사관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과 외교관 신분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국정원은 즉각 “비자 거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일부 직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된 것은 맞지만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 관련 심사 때문이며 “한미 정보협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한미 사이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 이후 일부 대북 기술정보 공유 제한 ▲한국 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문제 제기와 미 정부 관계자들의 종교·인권 문제 언급 ▲서해 주한미군 훈련을 둘러싼 한미 군 당국 간 이견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공개 비판 ▲미 의회의 한국 대중국 정책 및 한중관계 우려 등이 잇따랐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 NSC 사무차장·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햇볕정책에 관여했던 이종석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한 점도 대북정책 변화와 맞물려 주목받았다. 특히 존 물레나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장은 최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중관계와 한국의 대중국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중 정상급 교류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투자, 미국 기업과 중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 차이 등을 거론하며 한미 간 마찰이 한국의 전략적 정렬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물론 이들 사안이 이번 국정원 직원 비자 발급 지연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 역시 이번 사안은 한미 정보협력과 무관한 비자 심사 절차상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운용과 대중국 정책, 경제·안보 현안 등을 둘러싸고 미국 측의 문제 제기와 양국 간 이견이 잇따른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 비자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다시 한 번 한미관계의 기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근간으로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북한·중국과의 관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미·중 전략경쟁을 핵심 외교·안보 과제로 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접점을 찾아갈지가 향후 한미관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임춘조 기자
• 2026-10-06 11:27

NASA-스페이스X '크루-12' 지구 귀환 생중계… 8일 칼리포니아 해상 착수

미 항공우주국(NASA)과 스페이스X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체류 중인 '크루-12(Crew-12)' 임무 대원들의 지구 귀환 및 해상 착수(Splashdown) 과정을 전 세계에 실시간 생중계한다. NASA는 기상 상황이 허용할 경우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10월 7일(수) 오전 8시 5분(한국시간 7일 오후 9시 5분) 이후 크루-12 드래곤 우주선의 ISS 이탈(Undocking)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리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NASA 소속 우주비행사 제시카 메이어(Jessica Meir)와 잭 해서웨이(Jack Hathaway), 유럽우주국(ESA)의 소피 아데노(Sophie Adenot), 그리고 로스코스모스(Roscosmos)의 안드레이 페디야에프(Andrey Fedyaev) 등 4명의 대원은 10월 8일(목) 오전 11시 34분경(한국시간 9일 오전 0시 34분) 칼리포니아 해안 인근 태평양 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임무 관리팀은 우주선의 상태, 회수팀의 준비 상황, 칼리포니아 해안 인근 태평양의 기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며 최종 분리 시점을 측정하고 있다. NASA는 해치 닫힘, ISS 분리, 궤도 이탈 분사 및 최종 착수까지의 전 과정을 온라인 공식 채널(https://www.nasa.gov/live)을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또한 분리 작업이 완료된 후 드래곤 우주선이 지구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대원들과 지상 통제소 간의 교신 음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착수 이후인 8일 오후 1시 15분에는 크루-12의 귀환 성과와 향후 예정된 스페이스X 상업용 화물 운송(CRS-35) 미션을 다루는 NASA 합동 미디어 브리핑이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임춘조 기자
• 2026-10-06 10:35

최휘영 문체부 장관 “창작자 위협은 민주주의 파괴”…“그럼 스타벅스·배재고는?” 비판 확산

영화 ‘암살자(들)’를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영화 관계자와 출연 배우 보호를 주문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불법적인 신변 위협과 영화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창작의 자유가 역사를 왜곡할 자유까지 의미하느냐”는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 ‘스타벅스 탱크데이’와 배재고 야구부 사건까지 다시 소환되면서 “그때와 지금의 잣대가 왜 다르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 장관은 5일 SNS에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영화의 역사적 해석이나 시각에 대한 비판과 토론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라면서도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찾아가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는 창작자의 상상력과 해석을 통해 완성되는 예술적 창작물”이라며 작품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민·형사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등 관계 당국에는 영화 관계자와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요청했다. 하지만 최 장관의 글이 알려지자 관련 기사 댓글에서는 “과거 아픈 역사를 다 허용하는 게 창작이냐”, “창작이 아니라 공작”, “5·18은 말도 못 꺼내게 하지 않았나? 그것도 창작이라면 괜찮고?” 등 최 장관이 언급한 ‘창작자의 상상력과 해석’을 문제 삼는 반응이 이어졌다. 비판의 핵심은 창작의 자유 자체가 아니라 그 한계에 있었다. 실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소재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영화적 설정을 결합하는 것까지 단순히 ‘창작자의 상상력과 해석’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댓글에서는 “스타벅스에는 왜 그랬나”, “배재고 학생들에게는 왜 달랐나”는 반문도 잇따랐다. 지난 5월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당일 ‘탱크데이’ 등의 마케팅 문구로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행사 중단과 사과, 불매 움직임과 결제액 감소를 겪었고 이후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다. 배재고 야구부 역시 일부 선수의 응원 구호가 5·18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학교 앞에는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였고 선수단은 광주를 찾아 사과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선수 2명은 결국 야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이 이 두 사건을 다시 꺼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과 학생들에게는 엄격한 역사 인식과 책임을 요구하며 거센 사회적 비판이 뒤따랐는데, 실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다룬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에서는 왜 ‘창작자의 상상력과 해석’을 강조하고 영화 관계자 보호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느냐는 것이다. “그건 괜찮고 이건 신변위협이냐”는 댓글도 이 같은 인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누리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잣대의 일관성’이다. 과거 기업과 고교생의 표현에는 엄격한 역사적 책임을 요구했던 것처럼, 실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최 장관의 SNS 글은 ‘암살자(들)’ 논란을 잠재우기보다 ‘창작의 자유와 역사왜곡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역사적 표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잣대는 과연 일관된가’라는 논쟁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9월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도중 '6·25전쟁 남침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 편집부 기자
• 2026-10-05 15:19

‘이대통령 대선 당일 피선거권 없었다’, 임종윤 변호사 당선무효 확인소송 제기 파장 확산

임종윤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대법원에 ‘대통령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법조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3일 월드리뷰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을 피고로 한 대통령 당선무효 확인 소송(사건번호 2025수5011)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특별3부에 배당되어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 변호사는 피고 측에 소송 진행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추가적인 절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법률상 피선거권 유무다. 원고 측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경과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과 후보자 등록 무효, 당선무효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선거일 당시 피선거권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후보자 등록과 그에 따른 당선 결정은 모두 무효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파기환송’ 법적 효과 해석 엇갈려…법조계 논쟁 과열한편 법조계와 언론의 분석에서는 피선거권 판단의 기준과 파기환송의 법적 효과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원고 측은 선거일 당시의 법적 상태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하급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해 재심리를 명한 절차일 뿐 최종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팽배하다. 파기환송 상태를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바로 대입할 수 있는지가 본안 심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대선 전에도 황교안 전 총리 등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후보등록 무효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행정소송 요건 불비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이미 선거가 끝난 후 당선의 효력 자체를 직접 다투는 선거소송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의 법적 효력과 피선거권 상실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조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 편집부 기자
• 2026-10-05 13:27

NASA, 차세대 '비행 감독관' 모집… 달·화성 탐사 지휘

미 항공우주국(NASA)이 미국 휴스턴 존슨 우주센터의 미션 컨트롤에서 우주 탐사를 이끌 핵심 리더인 '비행 감독관(Flight Director)' 채용에 나섰다. 이번 채용은 달 표면의 지속 가능한 인류 거주를 조성하고 향후 화성 탐사를 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지원 접수는 미국 현지 시간 기준 10월 12일(월)까지 정부 공직 채용 사이트(USAJobs)를 통해 진행된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비행 감독관들은 국제우주정거장(ISS) 운용 업무를 비롯해 인류의 달 복귀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Artemis)' 미션, 그리고 향후 추진될 최초의 인류 화성 탐사 미션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게 된다. 비행 감독관은 실시간 미션 수행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비행 제어원, 우주비행사, 상업·국제 파트너 팀을 총괄하는 지휘관 역할을 수행한다. 미션 준비 단계에서는 공학, 안전, 프로그램 파트너들과 협력해 운용 계획이 우주선의 성능 및 미션 목표와 부합하는지 정밀 검증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에밀리 넬슨(Emily Nelson) 존슨 우주센터 수석 비행 감독관은 "국제우주정거장 운용을 지속하는 동시에 아르테미스 및 달 기지 미션을 통해 인류 우주 비행의 새로운 단계를 구축하는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러한 대담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팀과 전문 분야를 하나의 명확하고 통일된 미션으로 융합할 수 있는 '통합 전문가'로서의 비행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 자격은 공학, 생명과학, 물리학, 컴퓨터과학, 수학 분야의 4년제 대학 학사 학위를 소지한 미국 시민권자다. 고위험·고스트레스 환경에서 시간 임계적(time-critical)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관련 분야의 전문 경력이 필수 요구된다. 기존에는 NASA 미션 컨트롤의 비행 제어원 출신이 많았으나, 이는 필수 지원 요건이 아니다. NASA는 올해 말까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신임 비행 감독관들은 우주선 시스템 및 비행 제어 훈련과 함께 리더십, 리스크 관리 전반에 걸친 집중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된다.

• 임춘조 기자
• 2026-10-04 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