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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 징역 1년 확정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사건은 2021년 말 회식 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박 전 의원이 당시 보좌관이던 A씨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이후 당내 상담기구에 사실을 알리자, 박 전 의원이 주변 인물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흘려 피해자가 책임 있는 지위를 이용해 금전적 요구를 한 것처럼 비치게 한 행위도 명예훼손으로 판단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핵심 근거로 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외상 발생 여부나 직권남용과 관련된 일부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법정에서 무고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충남 천안시 갑에서 3선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 이번 확정 판결은 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 내부의 권력형 성비위 사건이 잇달아 법적 판단을 받는 만큼,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잇따라 성비위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결론이 국회 내 책임 구조와 대응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1 16:04
“온라인 검열 현실화 우려”.. 시민단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규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0월 23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러 시민·종교·학부모 단체들이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온라인상 표현 규제를 지나치게 확대해 다양한 의견 개진을 제약할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의 추가 검토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 정보 범주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규제 범위를 넓혔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러한 규정이 종교적, 과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적 의견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정체성이나 젠더 관련 사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될 경우 불법 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10억 원 과징금,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 처벌까지 포함된 강화된 제재 조항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단체들은 인터넷 언론사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표현 활동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개정안의 개념 정의가 불명확해 자의적 판단 소지를 키울 수 있고, 국제 인권 규약이나 해외 판례와 비교해도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학부모단체연합, 종교계 연합기구 등 7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법학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11월 14일 한국언론법학회 특별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구분이 모호하고 조문 전반의 정합성이 부족해 법률안으로서 완성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탐사보도나 초기 취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플랫폼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연구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규정이 소규모 언론과 1인 미디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1 14:11
[사설] 61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끊은 국회의장… 권력 앞에 무너진 의회민주주의

2025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장면을 목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10여 분 만에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이유로 마이크를 두 차례 끊고 정회를 선언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발언권이 의장에 의해 강제로 차단된 것은 1963년 이후 61년 만이다. 국회가 토론의 장이 아니라 권력 의지가 관철되는 장소로 변한 순간이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의 폭주를 막기 위해 갖는 마지막 권리다. 한국 국회도 오랫동안 그 취지를 존중하며 발언의 폭을 넓게 인정해 왔다.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소설과 시, 광고 음악 개사까지 낭독했을 때,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의제 내·외의 구분은 없다”며 허용했다. 그런 민주당이 이번엔 정반대로 야당의 입을 서둘러 틀어막았다. 제도의 취지와 자신들의 전례를 부정한 선택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강행 처리가 아니라, 공산주의·전체주의 체제에서나 볼 법한 방식의 권력 운영을 연상시킨다는 점이다. 절차는 뒷전으로 밀리고 권력의 목표만 앞세우며, 이견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토론을 최소화한 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형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배 체제가 보이는 작동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폭거라며, 민주당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기울어가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 상황은 여당의 폭주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는 야당의 구조적 무력함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장외 시민단체와 사회운동 조직, 여론 네트워크까지 촘촘히 결집해 이미 전면적 정치전에 돌입한 지 오래다. 그들의 방식은 설득이 아니라 관철, 정치가 아니라 장악, 토론이 아니라 힘의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적 협상과 절차적 대응이라는 낡은 정치 규칙 속에 머물러 있으며, 스스로의 지지 기반까지 전력화하지 못한 채 외곽에 세워두고 있다. 상대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혼자 정치의 문법만 고수한다면, 싸움은 시작도 전에 패배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12월 9일의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밀려났는지를 보여주는 적색 경고등이다. 동시에 야당에게도 냉혹한 질문을 던진다. 전체주의적 속도로 밀어붙이는 권력 앞에서 언제까지 관성적 정치, 절차적 항의라는 안전한 울타리에만 머물 것인가. 싸움의 방식이 바뀌었는데 전략을 바꾸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것은 정파의 힘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기반 자체가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판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마련하는 일이다.
- 관리자 기자
- 2025-12-11 11:06
이재명 대통령, 또다시 종교단체 해산 언급.. 정교분리 논쟁 재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해산 가능성을 다시 거론한 뒤, 정치권과 종교계, 시민사회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날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해산할 수 있다”고 밝히며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며칠 만에 반복된 것으로, 정부가 같은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통일교 관련 의혹과 정치권 연루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 정치적 해석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 논평을 내고 “정치적 부담을 덮기 위한 압박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부적절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자유통일당도 정부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을 반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해 온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번에는 “헌법·법률 위반이 해산 사유라면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있는 정치권도 동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도 거세다. 여러 종교계 관계자들은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종교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라며 대통령의 ‘해산’ 언급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해산은 민주주의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한 조치인데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쉽게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일반 여론 역시 비판적인 흐름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특정 종교단체의 반복적 정치 개입 논란을 고려하면 법적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대체로는 정부가 종교단체를 직접 해산 대상으로 거론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발언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종교계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정치 관계 전반에 어떤 후속 논의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0 14:17
[속보]세계인권선언의날 기념행사, 안창호 위원장 입장 두고 충돌

헤드라인21(HEADLINE21) 관리자 기자 |
- 김다현 기자
- 2025-12-10 10:28
DC 주방위군 피격 사건 후폭풍.. 바이든의 ‘임시 인도적 체류 허가’ 정책 조사 착수

아프간 출신 용의자, 2021년 ‘동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미국 상원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임시 인도적 체류 허가(parole) 정책에 대한 공식 조사를 추진한다. 최근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해당 제도를 통해 미국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책의 안전성과 검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국경안보·이민 소위원장 존 코닌(텍사스) 의원과 범죄·대테러 소위원장 조시 홀리(미주리) 의원은 오는 12월 16일 청문회를 열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운영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프간 ‘동맹 지원 프로그램’ 수용 인원, 주방위군 피격 사건 용의자로피격 사건은 두 명의 주방위군 요원이 총격을 받으며 발생했다. 20세 육군 병사 세라 벡스트롬이 사망하고, 24세 공군 중사 앤드루 울프가 크게 다쳤다. 용의자로 지목된 라흐마눌라 라칸왈은 2021년 아프간 철군 당시 시행된 Operation Allies Welcome(동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수용된 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탈레반 재집권 이후 미국과 협력한 아프간인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당시 검증 절차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재검증 없이 대규모로 수용한 결과”… 공화당 공세 강화코닌 의원은 이번 사건이 “예견된 문제였다”며 임시 체류 허가 제도가 사실상 대규모 무심사 수용 정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십만 명이 충분한 검증 없이 입국을 허용받았다며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홀리 의원도 2021년 철군 당시 현장 인력들이 “검증보다 탑승 인원 확보를 우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부 보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미국 내부 안보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정책적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상원 공화당, 국무부에 ‘아프간 입국자 심사 강화’ 공식 요구최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국무부 장관에게 아프간 입국자 심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 서한을 보냈다. 코닌 의원도 공동 서명에 참여했다. 청문회에서는 임시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의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 아프간 철군 당시 수용 과정에서의 검증 절차, 재정착 프로그램 운영 책임 구조, 그리고 향후 입국 심사 기준 강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이민 정책 전반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대규모 인도적 수용 정책을 추진할 때 검증 절차와 안전 기준이 얼마나 정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외국인 정착과 체류 인원을 넓혀가고 있는 한국에서도, 관련 제도를 어떤 기준과 절차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층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지원과 국가적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임시 인도적 체류 허가(Parole)정식 비자나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에게 인도적 사유 또는 미국의 국익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 예외적 입국 절차로 분류된다. ※ Operation Allies Welcome(동맹 지원 프로그램)2021년 아프간 철군 직후, 미국과 협력했던 아프간인 및 그 가족을 긴급 수용·재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 출처: fox news (https://www.foxnews.com/politics/senate-republicans-launch-investigation-biden-immigration-programs-after-dc-national-guard-shooting)
- 김다현 기자
- 2025-12-09 20:36
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공식 경고

8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 가능성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약 6시간의 논의 끝에 관련 안건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에는 79명이 참여해 50명이 찬성하며 결의문 채택이 확정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결의문에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한다”고 밝히며,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재판의 중립성과 법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동일한 법안들에 대해 위헌성 및 재판 정치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사법부 내부 문제 제기가 공식 기구의 결의로 이어진 모양새다. 회의에서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 투명성 강화, 법관 인사·평가 제도 개편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권리 보호와 재판 신뢰도 제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의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위헌성 논란과 정치적 부담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관대표회의 결정을 “사법부의 명확한 경고”라고 규정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공판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 조사 과정에서 특정 방향의 진술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절차와 관련된 양측의 입장 차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김다현 기자
- 2025-12-09 13:05
범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 현실 속 큰 논란

지난 12월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으로, 국보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들어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작 활동과 중국발 정보전이 계속 확인되는 시점에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사흘 만에 8만 명이 넘는 반대 의견이 집계되며, 국보법 폐지가 국민 정서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의 안보 환경에 대한 불안이 사회적으로 확산돼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간첩 실체가 매년 드러나는 상황에서 방어막을 약화시키려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 역시 “북·중의 위협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에 국보법 폐지는 사실상 무장해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보안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합헌 판단을 내려왔다. 지하조직 활동, 사상전, 체제 전복 시도 등 기존 형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특수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성도 인정돼 왔다.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북한 간첩 사건이 이러한 사회적 우려 확대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에는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국내 단체에 침투한 사건이 적발됐고, 2024년 제주에서는 공작기관이 지시한 위장단체 조직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올해 9월에는 민주노총 전 간부가 북측 지령을 수령해 보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북한의 조직적 공작이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발 보안 위협 또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에서 중국 국적자가 배후로 확인됐고, 2024년 KT·SKT 해킹 시도에서도 중국 서버 연계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중국 국적자들이 국내 주요 군사시설 인근에서 드론 촬영이나 무단 접근 등 안보 관련 사건에 연루된 사례들도 확인되면서 중국발 안보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통적 간첩 공작과 중국의 정보전이 동시에 강화되는 국면이라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정부는 과거 중국인 등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현행 법체계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간첩죄 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의 공작 활동을 규율할 실효적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법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 역시 현 시점의 안보 우려를 더욱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외교·안보 기조가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평가도 국민적 불안 요인으로 거론된다. 대북 정책에서는 강경 발언과 소극적 대응이 반복되면서 실질적 억지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중국 문제에서도 경제·안보 양측에서 명확한 대응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일본 상대 외교에서도 전략적 조정보다는 즉흥적 메시지가 앞서는 모습이 관찰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보법 폐지 논의까지 더해지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가의 기본적 안전장치가 여러 측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공작과 중국의 위협이 현실로 확인되는 지금, 국보법 폐지는 국가안보 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다른 안보전문가는 “현 상황에서는 간첩죄 처벌 강화와 국보법 보완·강화가 오히려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사흘 만에 8만 명이 반대 의사를 밝힌 민심은 정부와 정치권이 안보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국보법 폐지가 다수 국민에게 국가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보법 폐지 논란은 법률 개정 이슈를 넘어, 정부·여당의 외교·안보 판단 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지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북·중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전면 폐지 시도는 많은 국민에게 국가의 근본적 안전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논쟁은 이미 국가의 안정과 존립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5-12-08 15:31
국민 생명에 관심조차 없는 정부, 존재 이유가 있나?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의 대응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처음 듣는다”고 답했고, 이어 관계부처 인사들에게 “오래된 일이라 정보가 부족하다”,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되묻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을 국가 최고책임자가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대수롭지 않은 듯 반응했다는 사실은 국가 책임 체계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다음 날 대통령실은 억류된 국민이 최소 6명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결 방식은 “남북 대화를 통한 논의”라는 원론적 수준에서 멈췄다.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국민이 타국에 붙잡혀 있는데도 정부는 즉각적 조치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북측 반응만 살피는 듯한 태도는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그는 2024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그냥 셰셰 하면 된다”고 말해 굴종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았고, 2023년에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고 말해 현실을 외면한 평화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지금의 억류자 대응에서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중국과 북한에는 유화적 태도를 보이면서 정작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국민 보호를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삼는 선진국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미국은 해외에서 국민 한 명이 억류되면 대통령·국무장관이 직접 나서고 필요하면 특수부대 투입까지 검토한다. 시리아와 이란 등에서 미국인을 구출하기 위해 군사·외교·정보 역량이 총동원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위해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것, 이것이 정상 국가의 보편적 기준이다. 이에 비하면 한국 정부의 대응은 부실을 넘어 사실상 기능 부재에 가깝다. 대통령은 억류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정부는 북측 눈치만 보며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은 참혹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은 묻고 있다. 이 정부는 누구의 안전을 지키려 하고, 누구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더 이상 모호한 말과 책임 회피로 버틸 상황이 아니다. 억류된 국민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책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내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으며 존재할 이유마저 상실하게 된다. 국민을 지키지 않는 국가는 스스로 국가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 관리자 기자
- 2025-12-07 19:45
바츨라브 클라우스(Václav Klaus) 교수 세계기후지성인재단(Clintel) 신임 회장 취임

세계기후지성인재단(Clintel)은 오늘부터 체코 공화국의 전 대통령 바츨라프 클라우스(Václav Klaus) 교수가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2019년 네덜란드 과학 저술가 마르셀 크록(Marcel Crok)과 함께 Clintel을 설립한 구스 버크하우트(Guus Berkhout) 교수의 뒤를 잇게 된다. 클라우스 신임 회장은 유럽에서 기후 위기론에 대해 가장 두드러지고 직설적인 비판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기후 담론의 본질을 경제적 피해와 자유의 제약을 초래하는 이념적 아젠다로 보고 있다. 그는 이미 2007년 파이낸셜 타임스(the Financial Times)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번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야망에 불타는 환경주의라고 말하고 싶은 의무감을 느낍니다. 이 이념은 인류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발전을 일종의 중앙(지금은 세계적인) 통제 계획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기후 논쟁이 그동안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베크하우트 회장은 이임사에서 “기후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인간 활동이 아니라 자연의 거대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물(기체, 액체, 고체의 모든 상태 포함)의 역할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극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와 희생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은 기후 적응이며, 비현실적인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후 완화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단 1달러의 피해도 줄여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클라우스 회장은 취임사에서 “비이성적이고 포퓰리즘적이며 명백히 비과학적인 기후 위기론에 맞서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화를 불러오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개개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세계 각국과 전 지구적 차원 모두에서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적 논의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새로운 지지자들을 찾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활동을 중앙 집중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부와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그들의 활발한 활동을 환영할 것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독립 재단인 Clintel은 “기후 위기는 없다”를 전 세계적으로 천명한 세계기후선언(World Climate Declaration) 주도 기관이다. 현재 40개국 이상에서 2,000여 명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이 선언에 서명했으며, 여기에는 클라우스 신임 회장과 2022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클라우저(John F. Clauser)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2023년 Clintel은 IPCC의 2021년 제6차 평가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책 “IPCC의 동결된 기후 전망(The Frozen Climate Views of the IPCC)”을 출간했으며, 이 책은 지금까지 독일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그리고 덴마크어로 번역됐다. * 바츨라프 클라우스 교수는 체코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으로, 공산주의 붕괴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와 체코 공화국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체코슬로바키아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이 기간 동안 공산주의 이후의 경제 개혁과 민영화의 주요 설계자로 활동했다. 그는 체코 공화국의 총리(1993-1998)와 체코 공화국의 대통령(2003-2013)을 역임했다. 클라우스는 2012년부터 싱크탱크인 바츨라프 클라우스 연구소(Václav Klaus Institute)의 설립자이자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클라우스 교수는 지금까지 18개 언어로 번역된 “녹색 족쇄 속의 푸른 행성(Blue Planet in Green Shackles)”의 저자다. 출처 : 세계기후지성인재단(Clintel) 번역: 박석순 교수(세계지성인 재단(Clintel) 한국 대사,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전)국립환경과학원 원장) - 원문 자료 - <Professor Václav Klaus new president of Clintel> The Climate Intelligence Group (Clintel) is honoured to announce that Professor Václav Klaus, the former President of the Czech Republic, from today on will be the new president of Clintel, succeeding the current president, Professor Guus Berkhout, who co-founded the Clintel Foundation in 2019 with Dutch science writer Marcel Crok. President Klaus has been one of Europe’s most prominent and outspoken critics of climate alarmism. As a politician he saw it straight for what it was: an economically damaging and freedom limiting ideological agenda. Already in 2007 in an op-ed in the Financial Times he wrote: “As someone who lived under communism for most of his life, I feel obliged to say that I see the biggest threat to freedom, democracy, the market economy and prosperity now in ambitious environmentalism, not in communism. This ideology wants to replace the free and spontaneous evolution of mankind by a sort of central (now global) planning.” These words could easily be written today. Which also shows how little progress there has been in the climate debate. In his farewell speech the outgoing president Berkhout said that “it is not primarily human activity, but the immense forces of nature that drive climate change.” He also emphasized the much more important role of water in all its phases on the climate than the minor role of CO2 and insisted that “climate adaptation is by far the most effective and humane way to reduce victims and damage from extreme weather. Climate mitigation, by aiming for unrealistic emission reductions, has never saved one dollar or one victim.” In his inaugural speech President Klaus said “that it is our duty to oppose the irrational, populist, and evidently non-scientific climate alarmism.” He added that “we have to search for new ways to make a change – each of us individually and all of us together.” President Klaus: “We plan to expand our activities both in individual countries and on the global level. We plan to be more active in public debates. We plan to find new supporters. In this respect, we don’t intend to centralize our activities. We will give independence to national groupings and initiatives, and we will welcome their activity.” Clintel, an independent foundation founded and headquartered in Amsterdam, is the publisher of the World Climate Declaration, which states that “There is no climate emergency”. More than 2000 scientists and professionals from more than 40 nations, including President Klaus, and including the Nobel Prize in Physics 2022 winner Prof. John F. Clauser, have signed the Declaration. In 2023, Clintel published The Frozen Climate Views of the IPCC, a book that critically examines the 2021 Sixth Assessment Report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This book has so far been translated into German, French, Dutch and Danish. Professor Václav Klaus is a Czech economist and politician who played a key role in the transformation of Czechoslovakia and later the Czech Republic after the fall of communism. He was Minister of Finance of Czechoslovakia (1989–1992) during which he was the main architect of the post-communist economic reforms and privatization. He was Prime Minister of the Czech Republic (1993–1998) and President of the Czech Republic (2003–2013). Klaus was Founder and head of the Václav Klaus Institute (think tank) since 2012.President Klaus is the author of the book Blue Planet in Green Shackles, that has been translated in 18 languages.
- 김다현 기자
- 2025-12-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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