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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권 침탈엔 침묵, ‘하나의 중국’만 남긴 한중 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5일 열렸다. 정부는 이를 관계 복원과 협력 확대의 출발점이라 자평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난 뒤 남은 것은 성과가 아니라 공허와 굴욕이다. 정상은 만났지만, 대한민국 외교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더욱 불분명해졌다. 이번 회담에서 반복해 확인된 메시지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이었다. 반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원칙은 보이지 않았다. 주권과 안보, 비핵화라는 핵심 의제 앞에서 정부는 분명한 요구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택했다. 상대의 입장은 또렷해졌지만, 우리의 기준은 희미해졌다. 이것이 과연 대등한 외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쎄쎄 외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불편한 질문을 삼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외교에서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해석되고, 반복되면 신호가 된다. 이번 회담에서의 침묵은 원칙의 부재로 읽힐 수밖에 없다. 가장 중대한 안보 현안인 한반도 비핵화 역시 선언적 언급에 머물렀다. 회담 전후로 북한의 군사 도발이 이어지고, 중국이 공식 문서에서 비핵화 관련 표현을 조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지 못한 외교는 설득력을 잃는다. 비핵화는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압박과 행동의 문제다. 말로만 평화를 외치는 외교는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주권 문제는 더 심각하다. 서해상 불법 구조물 설치와 반복되는 해양 질서 훼손은 더 이상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명백한 주권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번 회담에서 시정 요구나 철거, 기한을 전제로 한 조치 합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건설적 협의’라는 표현만 남겼다. 협의는 결과를 향할 때 의미가 있다. 결과 없는 협의는 사실상 용인에 가깝다. 경제 분야도 다르지 않다. 협력 구상과 양해각서는 나열됐지만, 한한령 문제나 대중 의존 리스크 완화라는 현실적 과제에서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외교 성과는 문서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증명된다. 기업과 산업이 체감하지 못하는 외교는 외교가 아니다. 외교는 유화와 굴종을 구분할 줄 아는 기술이다. 관계를 관리하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대화를 하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는 일이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원칙만 선명해졌다면, 그 자체로 균형은 무너진 것이다. 관계 복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국익의 좌표 위에서만 가능하다. 좌표 없는 외교는 표류하고, 표류하는 외교는 결국 상대의 질서에 편입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굽은 허리로는 외교의 기준을 세울 수 없다. 외교는 감사 인사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으로 말해야 한다.
- 관리자 기자
- 2026-01-07 11:24
국방비 1.8조 집행 지연.. 안보 공백 넘어 경제 불안 확산

연말·연초 국방 예산 약 1조 8천억 원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서 군 전력 운영 차질과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 불안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지급이 지연되며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부대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일부 방산업체에서는 자재 대금과 인건비 결제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태 진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월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연말 세출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집행이 지연됐다”며 “법적으로는 연초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현재는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고 자금 유입 구조상 연말·연초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현장의 혼란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방부는 예산 요청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선 부대에서는 실제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훈련과 운영 계획을 조정해야 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방산업계 역시 자금 흐름 차질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은 “국방 예산 집행 실패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부처 간 책임 공방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미지급이 군 전력 운영에 그치지 않고 방산 생태계와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사태는 국방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불안과도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복지·현금성 지원 확대 등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이 잇따르면서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고, 국민연금 등 사회적 안전자산을 재정 운용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안보 예산마저 제때 집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정부의 재정 관리 우선순위와 위기 대응 능력 전반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과거에도 연말 예산이 일부 이월되는 사례는 있었지만, 국회에서 승인된 국방비가 대규모로 집행되지 못해 군 전력 운영과 방산업체 결제에 동시에 영향을 준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사태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안보 예산은 단순한 회계 수치가 아니라 전력 유지와 방산 산업, 나아가 국가 경제의 신뢰를 동시에 떠받치는 기반이다. 집행 지연이 반복될 경우 군 대비 태세의 약화라는 안보 공백은 물론, 방산업계와 관련 산업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며 국가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명확한 책임 규명 없이 정부의 설명만 반복된다면, 안보 불안과 함께 국가 경제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다현 기자
- 2026-01-06 12:02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 작전, 미 헌법상 권한 범위라는 해석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야권 인사들이 “불법” “위헌”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 헌법상 대통령 권한 범위 안에 있다는 반론이다. 해당 해석에 따르면, 미 헌법 제2조는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로 유입되는 마약 문제가 장기간 미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줘왔다는 점에서, 이번 작전은 국가 방어 차원의 조치라는 논리다. 또한 미 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매년 수백 톤 규모의 코카인이 해외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량이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아 왔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대통령이 군과 법 집행 기관을 동원해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률 해석의 핵심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있다. 헌법 제2조 제2항은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도 제한적 군사 작전을 지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해 왔으며, 이는 연방대법원 판례와 역사적 관행을 통해 확인돼 왔다는 설명이다. 공식적인 전쟁 선포가 없는 한, 모든 군사·치안 작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해당 법은 대통령의 군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사후 보고 의무를 규정한 절차법이라는 해석이 제시된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군사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이 근거로 언급된다. 이번 작전은 형사 사법 집행의 연장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 헌법 제2조 제3항, 이른바 ‘법 집행 조항(Take Care Clause)’은 대통령에게 연방법을 충실히 집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 법원에서 기소된 피의자를 체포·송환하는 행위 역시 이 의무에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국가 원수라는 지위가 자동적인 면책 특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니콜라스 마두로를 “미 사법당국이 추적해 온 도피 피의자”로 규정하며, 무장 경호가 동반된 상황에서 군 병력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이 군과 연방 법 집행기관의 협력 하에 진행됐다는 점도 강조됐다. 유사한 사례로는 1990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 시절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체포 작전이 자주 거론된다. 당시에도 미군은 기습 작전을 통해 노리에가를 체포했고, 이후 미국 내 재판과 수감이 이뤄졌다. 노리에가 측은 체포와 재판의 정당성을 다퉜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유엔 헌장 제2조 4항이 무력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자위권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마약 밀매와 조직범죄가 미국 시민의 생명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방어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가 국제 규범과 충돌할 경우, 헌법상 책무가 우선한다는 시각도 함께 제시된다. 미국 내 법률 해석가들은 과거 판례와 관행을 볼 때, 이번 사안 역시 법정에서 유사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국과 국제사회의 반응은 남아 있지만, 이번 작전을 둘러싼 논쟁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출처: Fox News Opinion (Gregg Jarrett)
- 김다현 기자
- 2026-01-05 10:46
마두로 체포 소식에 베네수엘라 민심 요동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베네수엘라 안팎에서 환호와 기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체포 소식을 반기는 장면이 잇따라 전해졌고, 베네수엘라 현지에서도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체포 소식 직후 거리로 나온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국기를 흔들며 기쁨을 표했고, “이제 바뀐다”, “긴 시간이 끝났다”는 표현이 이어졌다. 오랜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살아온 경험이 체포 소식을 계기로 분출되며, 변화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베네수엘라 현지에서도 체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거리와 일상 공간에서 체포를 지지하거나 향후 정국 변화를 기대하는 발언들이 전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사안을 오랜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편 카라카스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체포 보도에 반대하는 집회와 항의도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현 정권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외부 개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모인 장면이 전해졌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체포 소식을 둘러싼 환호와 기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두로 체포 보도를 계기로 베네수엘라 사회에는 오랜 긴장 속에 억눌려 있던 변화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환호와 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베네수엘라 정국과 향후 사회 안정에 어떤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1-04 18:52
미, 체포한 '베네수엘라 마두로' 뉴욕으로 이송

미국이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와 배우자를 신병 확보해 뉴욕으로 이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명 ‘절대적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에 따른 대규모 합동 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국제 마약 범죄와 무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법 집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미 군·정보·사법 당국은 수개월에 걸친 정보 수집과 해상 차단 작전을 토대로 정밀한 기획을 진행했고, 신속한 기동을 통해 인명 피해 없이 목표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미 당국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일대에서 베네수엘라 정권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 운송망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으며, 이번 신병 확보로 관련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마두로 부부는 연방기관의 절차를 거쳐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시설에 수감됐다. 맨해튼에서 브루클린으로의 헬기 이동은 도심 안전을 고려한 통상적 조치로 진행됐고, 현장 통제와 질서 유지가 이뤄졌다. 미 정부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해 온 범죄 연계 고리를 끊는 데 초점을 둔 작전이라고 강조했다. 작전 직후 안정화 조치도 이어졌다. 위성 인터넷 서비스 Starlink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료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론 머스크는 민간 차원의 연결성 지원을 강조했다. 항공 안전을 위해 일시 시행됐던 카리브해 상공 제한 역시 해제돼 항공편이 정상화됐다.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과 관련 중국 외교부는 4일 성명을 통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난했으나, 미 정부는 법 집행과 지역 안정, 국제 범죄 차단을 위한 통상적 대응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로스앤젤레스 시장 캐런 배스 등 일부 민주당 인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지만 행정부 차원의 작전 평가나 정책 기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당국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전환을 지원하되 범죄 연계 위협의 재발을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정보 우위와 합동 역량을 결집해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마약·대테러 법 집행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김다현 기자
- 2026-01-04 18:22
미국, 베네수엘라 대규모 군사작전.. 트럼프 “마두로 부부 체포 후 국외 이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를 체포해 국외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상대로 대규모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는 체포돼 비행편으로 베네수엘라를 떠났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작전이 미군과 미국 법집행기관의 공조로 이뤄졌다고 덧붙였으며, 같은 날 오전 11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작전이 진행된 시간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와 헬리콥터가 목격됐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성명을 통해 카라카스와 인근 여러 주의 민간·군사 지역이 공격을 받았다며, 미국의 군사행동을 주권 침해이자 중대한 군사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작전과 관련해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된 사건과 연계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출두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출두 시점과 절차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 미 정부의 추가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군사작전에 대해 JD 밴스 부통령은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대통령이 군사행동 이전 마두로 정권에 여러 정치적 선택지를 제시했지만, 마약 밀매 중단과 불법적으로 취득된 자원의 반환이 분명한 전제 조건이었다고 설명하며 작전에 참여한 미군 특수부대를 치하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군사·외교적 충돌을 넘어, 미국 내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선거 공정성 논란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과거부터 베네수엘라 정권을 마약 밀매와 부패, 민주적 절차 훼손의 상징으로 지목해 왔으며, 2020년 미국 대선을 전후해 베네수엘라의 선거 기술과 전자개표 시스템을 거론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은 특히 베네수엘라가 자국 선거에 사용해 온 전자개표 시스템과 관련 기술, 인적 네트워크가 미국 내 선거 공정성 논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고,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이번 군사작전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안은 향후 미국 내 사법 절차와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 정권과 연관된 전자개표기와 선거 기술, 외국 정부의 선거 개입 여부 등이 사실관계로 확인될 경우, 그 파장은 미국을 넘어 다른 국가들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한민국 역시 선거 공정성과 전자개표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온 만큼, 베네수엘라의 전자개표기 및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 국제 사법 절차를 통해 규명될 경우 국내 정치·사회적 논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동안 음모론으로 치부돼 왔던 주장들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군사작전의 법적 근거와 향후 사법 처리 절차에 대해 추가 설명을 예고했으며, 관련 상황은 계속해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Fox News, AP·Reuters 등 외신 종합
- 김다현 기자
- 2026-01-03 23:43
[현진권의 자유공부] 우리는 ‘뉴라이트’가 아니고 ‘클래식 라이트’

좌파 진영에서 우파 활동가를 과격한 파괴주의자로 인식시키는데 성공한 용어가 ‘뉴라이트’다. 뉴라이트의 이미지는 거의 히틀러급이다. 한 단어로 우파 활동가를 문제아로 만드는 강력한 무기다. 선전과 선동에는 원칙이 있다. 단순하고, 감성에 호소하고, 반복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거짓도 진실이 된다. ‘뉴라이트’는 좌파 진영에서 우파 인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단순하고, 감성적이고, 반복함으로써 진실이 된 용어다. 뉴라이트란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은 우파 시민단체에서다. 우파진영과 우파 정치권이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이 보편적인 시절이었다. 이를 쇄신하자는 의미에서 ‘뉴라이트’란 용어를 들고 나왔다. 이름 그대로 의미다. ‘라이트’ 즉 우파진영의 이미지가 안좋으니, 이제 우파도 쇄신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거듭나자는 의미다. ‘새로운 우파’ 즉 ‘뉴라이트’다. 뉴라이트 이름으로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정치권에도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즉 뉴라이트는 특정 시민단체와 우파 정치권이 들고 나온 슬로건이었다. 당시엔 그냥 라이트가 아닌 뉴라이트로 세력화하는 개관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뉴라이트는 과격한 우파인사를 지칭하는 부정적인 용어로 바뀌었다. 물론 좌파진영의 끊임없는 반복에 의해서다. 사상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모든 게 서양에서 이루어졌다. 우파 영역의 기본가치는 자유다. 자유가치의 우파사상을 ‘liberalism’이라고 했다. 그러나 좌파진영에서 ‘liberal’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어느듯 ‘liberal’은 좌파사상으로 바뀌었다. 이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우파진영의 사상을 ‘libertarianism’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또한 좌파의 liberal과 구별하기 위해서, ‘classical liberal’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아담 스미스, 하이에크, 미제스 등이 추구하는 자유사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정착하였다. 뉴라이트란 영어 용어가 공격용 무기가 된 이상, 우파진영에서 그에 맞는 영어 이름으로 맞서야 한다. 우린 뉴라이트가 아니고, ‘클래식 라이트’다. 클래식은 감성적이다. 라이트를 포기할 순 없으니, 이제라도 ‘클래식 라이트’라고 하자. ‘오리지널 라이트’도 좋다. 우파정신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의미다. ‘클래식 라이트’ ‘오리지널 라이트’가 우리의 사상적 이름이다. 이제 우리는 ‘뉴라이트’가 아니고, ‘클래식 라이트’, ‘오리지널 라이트’다.
- 관리자 기자
- 2026-01-02 16:12
[교육진단]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3)

[교육진단]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 ③ 정책과 책임의 엇박자, 공교육의 본질 회복이 필요하다 기초학력보장정책을 살펴보면 정책 하나하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연결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 누리과정의 구조적 한계 누리과정은 놀이 중심, 발달 중심이라는 철학 아래 문자 해독 교육을 공교육 책임에서 사실상 제외해 왔다.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한글 교육을 하지 않도록 강하게 유도됐다. 그 결과 가정 환경에 따라 초등 입학 시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아이들은 6세 전후가 되면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급격히 커진다. 이 시기에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한글 교육이 제한되면서, 부모들은 사교육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 한글책임교육과 하향 평준화 초등학교의 한글책임교육 역시 취지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미 유아기에 충분한 언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초등 1학년 1학기라는 짧은 기간에 책임지도록 설계됐다. 이는 기초를 쌓는 교육이라기보다 응급처치에 가깝다. 현실에서는 한 반의 10~20%가 한글을 모른 채 입학하고, 수업 기준은 그 학생들에 맞춰진다. 그 결과 이미 읽고 쓰는 데 문제가 없는 80%의 아이들까지 하향 평준화된 수업을 받는다. 수학책임제까지 더해지며 심화 학습은 더욱 어려워졌다. # 필요한 것은 ‘연결된 책임’ 이 정책들이 모두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문제는 유아기, 초등 저학년, 이후 학습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초학력은 어느 한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아기 언어 경험, 초등 초기 문해 교육, 이후 심화 학습이 이어질 때 형성된다. 지금의 구조는 “가르치지 않은 뒤 책임지고, 책임지며 관리하는 구조”다. 기초학력 보장은 뒤에서 책임지는 정책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설계하는 국가 책임이어야 한다. # 마무리 과거 성적 중심 교육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평가를 부정한 결과,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났다. 평가는 기본을 다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공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평균을 목표로 교육하는 데 있다. 유아기 언어 경험부터 심화 학습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과 평가 체계의 회복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배워야 할 때 제대로 배우고,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 관리자 기자
- 2026-01-02 10:00
대법 “남북 교류 중 김정일 찬양 편지·조화, 국가보안법 위반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남북 체육 교류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를 찬양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조화를 전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 안에서 이루어진 '의례적 표현'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 "사업 목적의 의례적 수사"... 1심 뒤집고 무죄 확정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에 맞춰 찬양 편지를 북측에 전달하고, 이듬해 김 위원장 사망 당시 베이징 북한대사관을 통해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위원장을 ‘장군님’으로, 북한을 ‘조국’으로 칭한 점을 들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용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 내 김정일의 지위를 고려할 때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한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실무 과정에서의 실정법 위반은 인정... 벌금 1천만 원다만, 국가보안법 외의 실무적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다. 김 이사장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측으로 반출하거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보조금 약 30만 달러를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는 법적 무지에서 비롯된 면이 있고, 물품 반출 또한 북측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따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남북 민간 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사(修辭)적 표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실무적인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우리나라가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임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을 댓글로 달고 있다.
- 임춘조 기자
- 2025-12-31 19:48
이재명, 서울에서 국정평가 처음으로 과반 무너져.. 환율방어 국민연금 투입 부적절 의견 높아

이재명 국정 평가, 환율 방어 국민연금 투입, 통일교 특검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다. 이번 조사는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했다.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5%포인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사 개요를 확인할 수 있다. 1) 서울서 이재명 국정평가, 긍정 49%·부정 48%.. 과반 이탈 서울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 아래로 내려갔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9.1%, 부정 평가는 47.9%로 집계됐다. 긍·부정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에서 부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겼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부정 평가가, 여성에서는 긍정 평가가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고,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에서는 부정 평가가 앞섰다. 2)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활용, 서울서 무려 59% “부적절” 정부가 환율 안정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 시민 다수가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9.0%로 나타났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26.6%에 그쳤다. 판단을 유보한 응답은 14.5%였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에서 부정 인식이 가장 높았고, 전 권역에서 부적절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부정 응답 비율이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30대에서 부정 응답이 두드러졌다. 국정운영 평가에 따라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층에서는 국민연금 활용에 대한 부정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3) 서울 시민 82% “물가 상승 체감”.. 전 연령대서 압도적 서울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물가 상승이 체감된다는 응답은 82.3%, 체감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7%였다. 체감 응답 중에서는 매우 체감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권역별로는 서울 전 지역에서 체감 응답이 80%를 상회했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도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연령층에서 체감 응답이 우세했다. 국정운영 평가와 교차 분석한 결과,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층에서는 물가 상승 체감 비율이 90%를 넘겼다. 긍정 평가층에서도 체감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4) 예산 조기집행에 부정 인식 우세.. 서울서 53% “부적절” 정부의 내년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방안에 대해 서울 시민 과반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52.9%, 적절하다는 응답은 33.4%였다. 판단 유보는 13.7%였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에서 부정 응답이 60%를 넘겼고, 다른 권역에서도 부정 인식이 우세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부정 응답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30대에서 부정 응답이 두드러졌다. 국정운영 평가에 따라 조기집행에 대한 판단도 엇갈렸다. 긍정 평가층에서는 적절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부정 평가층에서는 부적절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5) 통일교 특검 추천 주체, 헌재 선호 23%로 최다 통일교 특검의 추천 주체로 헌법재판소를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인식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헌법재판소를 선택한 응답이 23.2%로 가장 높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8.2%, 법원행정처 13.0%, 대한변호사협회 12.1% 순이었다. 기타 의견과 판단 유보도 적지 않았다. 지역과 성별 전반에서 헌법재판소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정운영 평가에 따라 선호 주체는 달랐는데, 긍정 평가층에서는 민변 선호가 높았고, 부정 평가층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6) 서울시장 다자구도, 오세훈 30% · 정원오 26% 접전. 나경원 14% 뒤이어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가정한 다자대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30.1%, 정원오 구청장은 26.2%의 지지를 얻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직전 조사 대비 두 후보 모두 상승했으나 오 시장의 상승 폭이 더 컸다. 다자 구도에서는 나경원 14.0%, 박주민 8.3%, 조국 6.7%, 신동욱 3.8% 순이었다. 선택 유보 응답도 10%대였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에서 오세훈 시장이 우세했고, 서남권 일부에서는 정원오 구청장이 근소하게 앞섰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오 시장, 40·50대에서 정 구청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김다현 기자
- 2025-12-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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