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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국가’ 옛말 된 캐나다, 지속되는 범죄와의 전쟁

과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혔던 캐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치안 불안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급격한 인구 정책의 변화와 조직화된 범죄 수법의 진화는 캐나다 사회의 치안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캐나다는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이민자와 난민 수용을 대폭 확대해 왔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인구 유입은 주거 난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이는 곧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치안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사회 기반 시설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 생계형 범죄와 조직 범죄가 결합하며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것은 차량 절도였다. 2023년 이후 캐나다에서는 ‘6분마다 차량 한 대가 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몬트리올 항구를 통해 도난 차량이 해외로 밀수출되는 정황이 포착되자, 캐나다 정부는 이를 ‘국가적 위기’로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은 2025년 말, 국제 절도 조직을 소탕하고 수백 대의 차량을 회수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가져온 성과 이면에는 ‘풍선 효과’라는 새로운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었다. 항구와 길거리의 보안이 강화되자 범죄 조직들은 더욱 쉽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주차된 차를 훔치는 대신 운전자를 직접 위협해 차를 뺏는 ‘카재킹(Carjacking)’과, 차 키를 손에 넣기 위해 무단으로 가택에 침입하는 ‘홈 인베이전(Home Invasion)’이 급증한 것이다. 이러한 흉포화된 범죄의 정점은 최근 발생한 대형 쇼핑몰 강도 사건들이다. 지난 19일 온타리오주 배리(Barrie)의 조지언 몰(Georgian Mall)에서 발생한 보석상 습격 사건처럼, 10대 미성년자들이 대낮에 망치와 최루액을 들고 공공장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차량 절도 단속으로 자금줄이 막힌 조직들이 처벌이 가벼운 10대들을 내세워 금은방과 명품 매장을 ‘스매시 앤 그랩(Smash-and-grab)’ 방식으로 약탈하고 있는 것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캐나다는 공권력의 집중 투입을 통해 차량 절도라는 거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범죄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공공장소마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체감 치안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다가오는 2026년, 캐나다 정부 앞에는 단순한 범죄 단속 이상의 과제가 놓여 있다. 이민 및 난민 정책과 치안 인프라의 균형을 재점검하고, 미성년자를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조직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한 캐나다’라는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변화한 범죄 생태계에 맞춘 보다 정교하고 입체적인 치안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HEADLINE21 Canada Bureau | mia 출처: CP24 https://www.cp24.com/local/toronto/2025/12/23/five-teens-facing-numerous-charges-after-violent-jewelry-store-robbery/
- Mia 기자
- 2025-12-31 11:09
[사설] 이혜훈 사태, 배신의 정치를 끊고 보수의 가치를 다시 세울 기회

보수의 이름으로 정치적 자산을 축적해 온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그의 단순한 정치적 행보의 변화에 있지 않다. 그동안 비판해 온 경제 정책 노선, 즉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을 완전히 뒤집는 선택을 했다는 데 있다. 이혜훈은 진보좌파 정부의 포퓰리즘 경제 정책을 줄곧 비판해 왔다. 재정 팽창과 국가 개입 확대가 초래할 위험을 경고하며 시장과 책임의 원칙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만약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러한 보수의 가치와 궤를 같이했다면, 이번 선택을 둘러싼 논란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바로 그 정책 노선을 비판해 온 인물이 그 정책을 집행·총괄하는 자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배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나온 그의 발언은 의문을 더 키웠다. 그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다. 정책과 정치 모두에서 기존 입장을 한꺼번에 뒤집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성찰이나 책임의 언어는 없었다. 후회는 말로 했고, 선택은 권력으로 했다. 원칙이 아니라 자리를 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그 과정 어디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대한 설명이나 설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 정책의 방향, 국가 재정에 대한 철학, 보수가 견지해 온 기준에 대해 그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권력의 자리에 서겠다는 선택만 있었을 뿐, 그 선택을 정당화할 가치의 언어는 없었다. 그럼에도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발언이 부담이 될까 SNS 기록을 비공개로 돌리고, 충분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지명을 맞았다. 이는 소신 전환이라기보다 흔적 지우기에 가깝다. 이혜훈 사태의 배경에는 국민의힘 내부의 끝없는 분열과 혼돈도 자리하고 있다. 가치와 노선은 흐려지고, 계파와 이해관계가 정치의 기준이 된 구조에서 배신을 단죄할 원칙은 사라졌다. 침묵과 방관이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변절이 일탈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혜훈을 즉각 출당 조치한 국민의힘의 결정은 최소한의 선을 그으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늦었지만, 배신에는 정치적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혜훈 사태는 보수의 또 하나의 상처이지만, 동시에 분명한 전환의 기회이기도 하다. 배신과 분열, 무원칙의 정치를 계속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을 계기로 보수의 가치를 다시 세울 것인지 선택은 분명하다. 보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쫓을 것이 아니라 가치를 세워야 한다. 자유시장과 책임, 법치와 국가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 분명히 세울 때, 보수는 혼란을 멈추고 대안 세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혜훈 사태가 추락의 연장이 아니라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관리자 기자
- 2025-12-29 16:38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인권 비판 힐러리에 “죄수 전부 데려가라” 역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자국의 초대형 교도소 수용 환경을 비판한 힐러리 클린턴을 향해 공개적으로 강경한 반응을 내놨다.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이 수감된 엘살바도르의 테러범수용센터(CECOT)를 둘러싼 인권 논쟁이 외교·사법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부켈레 대통령은 클린턴 전 장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한 PBS 탐사 다큐멘터리 ‘Surviving CECOT’(약 11분)을 문제 삼아, “고문이나 인권침해가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엘살바도르의 모든 수감자를 받아들일 나라를 찾으라”고 밝혔다. 그는 “갱단 지도자와 이른바 정치범을 포함해 전원 석방이 가능하다”며 “조건은 단 하나,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클린턴 전 장관은 해당 다큐멘터리를 공유하며, 미국 정부가 증거 없이 갱단원으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하는 베네수엘라 국적 남성 3명의 증언을 소개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국에서 추방돼 엘살바도르의 CECOT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부켈레 대통령은 “수천 명의 전 수감자를 인터뷰할 수 있다면 언론과 NGO가 원하는 비판적 증언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구조적 문제가 실재한다면 더 큰 표본은 그 주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엘살바도르는 갱단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은 수백만 국민의 인권을 우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엘살바도르는 미국과의 협력 아래 일부 추방 이민자를 CECOT에 수용해 왔다. 특히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국민 송환을 거부한 상황에서, 미국은 갱단 연루 혐의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로 보내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 과정에서 강경 치안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는 정부 입장과 인권 침해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법원은 최근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에 대해 적법 절차 보장을 명령하며, 행정부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사법부 간의 긴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부켈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이민자 수용에 나섰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출처: Fox News (https://www.foxnews.com/world/bukele-challenges-hillary-clinton-take-el-salvadors-entire-prison-population-criticism)
- 김다현 기자
- 2025-12-24 11:48
통일교게이트 특검 찬성 65.1%, 박진경 대령 유공자 유지해야 43.8% 등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100%)의 전화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2%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표본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 추출했으며, 2024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림가중)가 적용됐다. 1) 북 DMZ 침범시 “선조치 후보고” 58.9% vs “경고사격 자제해야” 30.2% 국방부가 북한 도발 상황에서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서울 시민 다수는 군의 대응 원칙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58.9%는 군이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니 경고사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0.2%에 그쳤다. 조사 결과는 서울 전 권역에서 ‘선조치 후보고’ 응답이 과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과 20·30대에서 지지 비율이 높았다. 정치 성향에 따른 인식 차이도 뚜렷해, 오세훈 서울시장 지지층에서는 ‘선조치 후보고’ 응답이 82.7%에 달한 반면, 정원오 성동구청장 지지층에서는 ‘경고사격 자제’ 응답이 더 많았다. 2) 박진경 대령 유공자 취소’ “타당하지 않아” 43.8% vs “타당” 20.8%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 시민 다수는 이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 시민의 43.8%는 박 대령 서훈 취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타당하다’는 응답은 20.8%에 그쳤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5.4%에 달해, 해당 사안에 대한 인지 부족이나 판단 유보층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별·성별·연령별 조사에서도 대부분 집단에서 ‘서훈 취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타당하다’는 응답을 앞섰다. 특히 남성과 20·30대, 50·60대에서 부정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치인 악용 “우려” 61.5% vs “우려 안돼” 26.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서울 시민 다수는 해당 법안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 시민의 61.5%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0%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12.5%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 시민 다수가 해당 법안이 정치권의 권력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인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해 통제하거나 압박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는 서울 전 지역에서 ‘우려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겼으며, 성별로도 남녀 모두 60% 이상이 우려를 표시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와 50·60대에서 우려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4) 다자대결서 오세훈 29.4% vs 정원오 25.8% 오차범위내...나경원 15.5%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차기 서울시장 지지도 조사에서 오세훈 현 시장이 29.4%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가운데,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5.8%로 뒤를 바짝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시장과 정원오 구청장의 지지율 격차는 3.6%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6%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후보별 지지도는 오세훈 시장(29.4%)에 이어 정원오 구청장(25.8%), 나경원 의원(15.5%) 등의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강남권(4권역)에서 정원오 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을 앞섰고, 그 외 권역에서는 오 시장이 우세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오세훈, 여성은 정원오 지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도 세대 간 선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5)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사” 65.1%....“경찰 수사결과 우선” 24.7% 불과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를 둘러싸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서울 시민 다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65.1%는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은 24.7%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는 10.2%였다. 권역별로는 서울 전 지역에서 특검 도입 필요성이 과반을 넘겼고, 특히 동북권과 서남권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60% 이상이 특검 수사에 찬성했으며, 연령대별로는 30·40대에서 찬성 응답이 70% 안팎으로 가장 높았다.
- 김다현 기자
- 2025-12-24 11:30
군사분계선 후퇴.. 이재명과 국방부는 영토까지 포기하나?

군사분계선(MDL) 판단 기준을 남쪽으로 옮겼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안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 작전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이 다를 경우, 둘 중 더 남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 침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은 2024년 중반 이후 작전지침으로 운용돼 왔고, 2025년 9월 관련 지침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단은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다. MDL은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지켜야 할 군사적 국경선이다. 기준을 남쪽으로 잡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 방어 책임 구역을 줄이게 된다. 이는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영토 관리의 후퇴이며, 사실상 영토 포기와 다르지 않다. 군의 경계와 대응, 교전수칙은 모두 국경선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기준선을 수십 미터라도 남쪽으로 당기면 판단은 늦어지고 대응 여지는 좁아진다. 전방 부대는 더 제한된 공간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경을 낮추는 결정은 전선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다. 군 당국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충돌을 막는 방법은 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선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상대의 행동 반경은 넓어진다. 의도적 도발을 반복해 온 북한을 상대로 기준 완화는 억제가 아니라 오판을 부르는 신호가 된다. 실제 상황도 이를 보여준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한 이후 MDL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각종 군사 활동을 확대해 왔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군의 MDL 침범은 3차례였으나, 기준 변경 이후인 10~11월 두 달 동안에만 10차례 이상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은 완화됐지만 도발은 줄지 않았다. 이 문제는 역사적 책임과도 직결된다. 군사분계선은 우연히 그어진 선이 아니다. 6·25전쟁에서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더 이상 밀리지 않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최후의 방어선이다. 그 피로 고정된 경계를 행정 지침 하나로 뒤로 미는 결정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순국선열들의 피를 모욕하고 그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다. 이 같은 역사적 배반은 단지 과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 인식은 그대로 현재의 안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군사적 대치를 공식화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국경선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이 사안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MDL 판단 기준 변경이 어떤 경로로 결정됐는지,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실은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명확히 공개돼야 한다. 국경과 교전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실무 차원으로 넘길 수는 없다. 정부는 즉각 MDL 판단 기준을 재검토하고, 위험이 확인될 경우 원칙을 복원해야 한다. 동시에 이 결정에 관여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 영토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 수호 대상이다. 국경선을 뒤로 미는 결정은 평화가 아니라 포기다. 현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기 전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 관리자 기자
- 2025-12-23 11:44
게임계에 부는 '탈(脫) PC' 바람

대형 게임 매장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최근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때 매대를 점령했던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을 앞세운 게임들이 사라지고, 다시 화려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내세운 게임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이념의 시대를 지나 재미의 시대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 8년의 노력이 12일 만에 물거품... 왜 그랬을까? 지난해 전 세계를 경악케 했던 '콩코드(Concord) 사건'은 여전히 상징적인 사례로 회자된다. 무려 8년이라는 긴 세월과 수천억 원의 제작비가 게임 콩코드에 투입됐지만, 출시 단 12일 만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실패의 이유는 명확했다. 제작사가 다양성을 존중한다며 내놓은 주인공들이 정작 게이머들에게는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웅이 되어 세상을 구하고 싶은 게이머들에게 옆집 아줌마나 아저씨 같은 외모를 강요하고, 캐릭터마다 '성 정체성'을 공부하게 만든 설정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게임을 하러 왔지, 사상 교육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라는 게이머들의 외침이 시장을 뒤흔든 결정적 순간이었다. ■ "동성애 장면이 왜 여기서 나와?"... 맥락 없는 끼워넣기 문제는 단순히 외모뿐만이 아니다. 최근 많은 서구권 게임이 스토리 전개와는 아무 상관 없는 동성애 장면을 비중 있게 삽입하며 몰입감을 깨트리고 있다. 작위적으로 설계된 소수자 캐릭터들과 훈계조의 대사들은 마치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도덕 과목'처럼 게이머들의 피로를 자극한다. 캐나다 현지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의 유저들은 이를 '체크리스트 채우기'라고 꼬집는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고민하기보다 '동성애자 캐릭터 넣기', '여성 주인공 못생기게 만들기' 같은 항목을 채우느라 게임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 다시 '힐링과 즐거움'라는 본질로 돌아오는 길 게이머들은 단순히 '옳은 게임'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즐거운 게임'에 지갑을 연다. 최근 게임 시장은 다시 중심을 잡고 있다. 특정 사상을 강요하는 대신 게이머가 원하는 시각적 만족과 액션, 서사에 집중한 게임들이 압도적인 흥행을 기록하며 '재미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PC 주의는 돈이 안 된다"는 시장의 냉혹한 결론이 나오자 비로소 제작사들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결국 시장의 주인은 소비자라는 단순한 진리가 다시금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이념적인 메시지를 앞세우기보다 게이머들이 열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 전략임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PC 주의 논란으로 긴 진통을 겪은 글로벌 게임 시장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게이머들에게 다가갈지, 그 변화의 귀추가 주목된다.
- Mia 기자
- 2025-12-19 11:25
트럼프, 장병 150만 명에 ‘크리스마스 보너스’ 지급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군 장병 약 150만 명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현역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워리어 디비던드(Warrior Dividend)’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미국 건국 약 25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라며 “지급을 위한 수표는 이미 발송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은 없다”며 장병들을 향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보너스 지급 대상은 약 145만 명 이상의 현역 미군으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지급되는 특별 성격의 보상이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 관련 성과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우리 행정부 들어 군 모집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전임 행정부 시절에는 미군 역사상 최악의 모집 실적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재집권 이후 1년간의 국정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는 경제 회복을 비롯해 불법 이민 통제, 범죄 대응, 여성 보호 정책, 의료비 절감, 연방 정부 조직 축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 1년 만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성과를 이뤘다”며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이들에 대한 보훈 기준과 평가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4·3 관련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소 검토 명령을 내린 사례 역시, 보훈 정책이 역사 인식 논쟁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가 헌신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편향된 역사 해석이 아닌,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도화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출처: fox news (https://www.foxnews.com/politics/military-troops-get-special-christmas-gift-president-says-warrior-dividend)
- 김다현 기자
- 2025-12-18 13:03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지연 논란 확산.. 국민의힘 “파쇄기 소리, 증거 인멸 의혹”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색 개시가 약 2시간 이상 지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연 경위와 현장 정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지난 15일 오전 통일교 본부 시설과 관계자 주거지 등 여러 장소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전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9시께 수사 인력이 도착하고도 실제 영장 집행은 오전 11시 20분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회 내 압수수색의 경우 국회의장에 대한 사전 통지와 참관 절차가 필요해 집행이 지연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해명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압수수색이 지연된 시간대에 의원실 내부에서 문서 파쇄기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현장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을 둘러싼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해당 정황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며, 일부 보도와 증언에 기반한 주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7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경찰이 오전 9시에 도착하고도 두 시간이 넘도록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 사이 의원실 내부에서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증거 인멸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절차상 해명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은 사전에 일정이 공개되는 사안”이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수사에 나섰다는 설명은 수사 준비의 무능이거나, 애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을 전제로 한 의도적 지연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압수수색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2시간 20분의 지연은 수사의 핵심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그 시간 동안 전 의원과 통일교 간 부당 거래 여부를 가를 핵심 진실이 파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관련 특검 도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 의원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압수수색 절차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자료와 전산 기록,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압수수색 지연 경위와 현장 정황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사안은 수사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정성, 그리고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유착 의혹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파쇄기 소리와 증거 인멸 여부 등 핵심 쟁점은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라는 점에서 후속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7 10:18
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 허가 추진에 큰 논란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연)은 1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의 인공임신중절약 도입 추진을 강력히 비판했다. 태여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돼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태여연은 또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23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태여연은 이러한 정부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에서 행정부가 약물 허가를 통해 낙태 문제를 사실상 처리하려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와 관계부처가 추진해야 할 일은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약물 도입이 아니라 헌재 취지에 따른 형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경구용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학적으로도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 회장은 미국과 영국의 통계와 연구 사례를 언급하며 약물낙태의 위험성이 공식 통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여연 측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낙태 실태 관련 조사에서 약물 중절 시도 후 추가 수술이 필요한 사례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문 회장은 또 해외 연구를 인용해 낙태 경험 여성이 정신과 입원과 자살 시도 등과 관련한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다며 약물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여성에게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2월 8일 발표한 입장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차희제 프로라이프의사회 산부인과 의사는 의협이 태아 기형 발견 시기를 이유로 임신 10주 제한을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위험한 논리라고 반박하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태아 기형 여부는 낙태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진이 산부인과 의사 역시 의협의 이번 입장은 2020년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이 공식적으로 제시했던 입장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적 근거보다는 편의성만을 강조하고 태아 생명에 대한 고려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임신 10주 이후 태아에 대한 최소한의 형사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낙태약을 포함한 모든 제도가 무규제 상태로 흘러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여연은 성명을 통해 의협의 최근 입장은 장애와 기형을 낙태의 전제로 삼는 반인륜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몇 달 사이 크게 바뀐 의협의 태도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는 낙태약 허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위기 임신 여성에 대한 의료·상담·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지현 기자
- 2025-12-17 09:34
통일교 게이트 특검, 찬성 69.1%로 앞도적, 고환율 원인 1위 정부의 돈풀기로 원화가치 하락..

이번 여론조사는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 전화조사로 응답률은 전체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지난해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가 부여(림가중)됐다. 1) 통일교 게이트 특검, "찬성" 69.1% vs "반대" 21.6% 2) "새 특검, 국민의힘 주도해야" 42.3% vs "민주당 주도" 34.7%...7.6%p 오차범위 밖 차 3) 고환율 원인 압도적 1위 "정부 돈풀기로 원화가치 하락" 47.0%...2위와 29.4%p차 4) 서울시장 지지도 오세훈 29.2% vs 정원오 23.0%...6.2%p차 5)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 "찬성" 42.5% vs "반대" 47.4% 6) '민주당 불기소'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찬성" 66.2% vs "반대" 24.1%
- 김다현 기자
- 2025-12-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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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2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