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1심 무기징역…야권 “절차 무너진 재판” 강력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전면에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판결 직후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 행위를 종합해 내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간첩법 개정 반대, 거대 야당의 잇단 탄핵 추진 등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다는 점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 인식이 곧바로 헌법상 허용되는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계엄 운용 기간을 사전에 명확히 한정하지 않았고, 해제 절차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다. 이를 근거로 단순한 ‘경고성 계엄’이나 일시적 질서 회복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와 지휘 체계를 종합할 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들어 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 수호의 범위를 넘어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물리력으로 제한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사실 규명보다 결론이 앞선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 개시 단계부터 공소 제기, 증거 수집, 영장 발부, 재판 진행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수사권 논란과 영장 절차 문제, 증거 능력 다툼 등 중대한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중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권은 특히 수사 주체의 권한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와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관계, 내란죄까지 수사가 확대된 과정의 법적 근거를 항소심에서 다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건 수사를 위해 구성된 공조수사 체계의 법적 근거와 지휘 구조, 영장 발부 과정의 적법성도 주요 공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증거 능력 문제 역시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일부 핵심 증언의 번복과 진술 신빙성 논란을 들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실체 판단에 앞서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과 군 병력 투입의 목적, 국회 기능 제한의 실질적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 구조를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사권 범위와 영장 절차, 증거 배제 법칙 등을 둘러싼 논란은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의 대응은 엇갈렸다. 야권이 ‘절차 붕괴’를 전면에 내세워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안에서 여당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 등 진보 진영은 “헌법 질서를 수호한 사법적 판단”이라며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곧 항소심으로 넘어간다. 1심에서 제기된 수사 권한, 영장 절차, 증거 능력 논란이 상급심에서 어떻게 정리될지에 따라 사건의 법적 평가와 정치적 파장은 다시 한 번 중대한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 김다현 기자
• 2026-02-20 11:22

박태양 대표, 국민의힘 맘편한특위 초중등교육분과위원장에 임명

국민의힘은 19일 제270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맘(Mom)편한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 분야 분과위원장에는 강원 출신 박태양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가 임명됐다. 맘편한특위는 자녀 양육과 교육, 돌봄 등 부모가 체감하는 정책 과제를 발굴·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당내 특별위원회다. 분과 체제로 운영되며, 초중등교육분과는 학교 현안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 위원장은 춘천 성수여고 학부모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발전위원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참여하며 지역 교육 정책과 현안 논의에 꾸준히 관여해 왔다. 박 위원장은 “학부모로서 교육 현안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학부모 요구가 정책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맘편한특위 임명장 수여식과 1차 전체회의는 오는 23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김다현 기자
• 2026-02-20 11:05

[속보] 내란 재판 1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30년 등 선고

• 김다현 기자
• 2026-02-19 16:10

‘3대 사법개혁’ 강행 처리…사법질서 뒤흔드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한 데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재판소원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4심제’ 도입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헌법 제101조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구조가 헌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한지를 두고 위헌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임기 내 상당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법부 구성의 균형이 단기간에 급변할 수 있으며, 권력 분립의 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안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여권은 사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반대 측은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이 재판의 독립성을 위축시키고, 권력의 해석에 따라 사법 판단이 문제 삼아질 소지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입법을 두고 “사법파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사법 체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현안보다 권력 구조와 직결된 사법 개편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사법 신뢰 회복과 권리 구제 확대를 위한 개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대폭 증원, 법왜곡죄 신설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설명이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사법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입법을 단순한 제도 보완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 법안이 동시에 제도화될 경우 사법부의 최종심 구조와 권한 배분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권력 분립의 균형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인 사법 불신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설 연휴 이후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권력 견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여파는 국가 시스템 전반의 균형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적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2-16 11:37

시민단체, MBC ‘먹는 낙태약’ 보도에 강력 반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이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먹는 낙태약’ 관련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단체 측은 해당 방송이 낙태 찬성 입장에 치우친 편향적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태여연은 13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발표한 성명에서 “확증편향식 ‘먹는 낙태약’ 옹호 보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만삭낙태 태아살인’, ‘모자보건법 개정안 즉각 철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등장했다. 논란이 된 방송은 지난 2월 1일 방영된 ‘스트레이트’ 308회다.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방송은 “먹는 낙태약은 타이레놀보다 안전하다”는 주장과 함께 멕시코를 주요 활동지로 하는 급진 페미니스트 수잔 펠트하이스의 입장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태여연은 “먹는 낙태약이 타이레놀보다 안전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거짓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수잔 펠트하이스가 속한 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에 대해서도 “불법‧탈법적 방식으로 낙태를 지원해 온 악명 높은 단체”라고 규정하며 “현재 해당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 측은 방송이 낙태 반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앞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대해온 단체들의 활동과 인터뷰가 보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저널리즘의 기본은 사실 검증과 균형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비판은 입법 문제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태여연은 “먹는 낙태약 허용과 건강보험 적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태아 생명 경시를 제도화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태여연은 “사회적 합의 없는 입법 강행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관련 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최근 ‘먹는 낙태약’ 도입 문제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윤리적·사회적 가치 판단의 문제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둘러싼 충돌, 약물 안전성 검증과 입법 절차의 적정성 논란과 더불어,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쟁점과 사회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서지현 기자
• 2026-02-13 15:50

NYT “다카이치, 자민당을 심연에서 구출”…日 총선 316석 대승 분석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일본 조기 총선 결과를 두고 “총리가 소속 정당을 심연에서 구출했다”고 평가했다. 정치자금 스캔들과 연이은 선거 패배로 붕괴 위기에 몰렸던 자유민주당이 불과 몇 달 만에 사상 최대 승리를 거두며 정국을 뒤집었다는 분석이다. NYT는 9일(현지시간) ‘일본 총리는 어떻게 소속 정당을 심연에서 구출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취임 110일 만에 자민당을 대승으로 이끌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은 기존 198석에서 316석으로 의석을 늘리며 전체 465석 중의원에서 압도적 다수를 확보했다. 자민당 71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라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해 참의원 과반을 상실하고 양원에서 고전하는 등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한 유권자 불신이 확산됐고, 당시 총리는 결국 사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등판한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와 이민 문제, 안보 현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의 노선을 선명하게 재정비했다. 그녀는 휘발유세 폐지와 식품 소비세 유예 가능성 시사 등 생활밀착형 감세 정책을 내놓는 동시에,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와 외국인 관련 제도 정비를 공약했다.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고, 지난해 11월 국회 발언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본의 대응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을 낳기도 했다. NYT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가주의적 메시지와 대중적 소통 방식을 결합해 젊은 층을 흡수했다고 분석했다. 만화 구절을 인용하고 프로야구 구단과 록밴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등 문화 코드를 활용했으며, 장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수천만 회 조회를 기록하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존재감을 키웠다는 것이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실라 스미스 선임연구원은 NYT에 “그녀가 확실히 주도권을 잡았다”며 “입법 의제를 설정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결과가 반드시 자민당 전체의 체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총리 개인의 리더십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함께 소개됐다. 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앞으로 헌법 개정과 참의원 협력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개정 문제는 큰 정치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방위비 확대 요구와 대중 관계 관리 등 복합적인 외교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NYT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의석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짚었다. 안보와 이민, 세금, 대외 노선 등 핵심 의제에서 비교적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한 지도자가 위기에 빠진 집권 세력을 재정비하고 정치 지형을 단기간에 재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는 것이다. 일본 사례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국가 정체성과 안보 전략, 동맹 설정이 국내 정치와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뉴욕타임스 분석처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분명히 하고 미일 동맹을 중심축으로 재확인하는 동시에 중국의 군사·경제적 압박에 경계 메시지를 내왔다. 한미 동맹과 대외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한국에도, 가치의 선명성과 동맹의 방향성이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김다현 기자
• 2026-02-13 11:54

김진태 강원지사, 직무수행 평가 민선8기 첫 3위…6개월 연속 상승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3위에 올랐다. 최근 6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상위권에 안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6년 1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직무수행 긍정평가 52.1%를 기록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민선 8기 조사 이후 처음으로 톱3에 진입한 것이다. 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61.8%), 2위는 이철우 경북지사(55.6%)였으며, 김 지사는 50% 이상 긍정평가를 기록한 상위권 그룹에 포함됐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정 주요 현안 대응과 지역 현안 추진 과정에서의 존재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정당지표 상대지수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김 지사는 120.5점으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의 정당 지지도 대비 직무수행 평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지역 정당 지지 기반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행보도 도정 평가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을 단행하고 천막농성을 이어갔고, 이후 여야 간 협의가 진전되면서 상임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 상정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정치권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전면에 나선 강경 행보가 국회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2025년 12월 29~31일, 2026년 1월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전국 ±0.8%포인트, 광역단체별 ±3.5%포인트다. 김 지사의 이번 3위 등극은 민선 8기 중반에 접어든 시점에서 도정에 대한 전국 단위 평가가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만큼, 향후 지방정치 지형에도 일정한 파급력을 가질지 관심이 모인다.

• 김다현 기자
• 2026-02-13 11:06

논란의 차별금지법 또 발의…“대표만 바꾼 반복 입법” 거센 반발

국회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면서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대표발의자만 바뀐 채 유사 법안이 반복 제출되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란이 큰 법안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제기하며 법 제정을 반대하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측이 배포한 자료에는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성별 개념에 제3의 성 등을 포함하는 문제, 성전환 수술 없이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 시 반대 의견 표명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발언까지 ‘차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일부 단체는 이를 “다수 국민에 대한 역차별 우려”로 규정하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단체들이 인용한 여론조사 수치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과 동성결혼 합법화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국회 청원 참여도 독려되고 있다. 청원은 오는 2월 21일 마감되며, 현재 참여 인원은 약 3만3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5만명 요건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집회 일정도 이어진다. 2월 22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광주·전남·전북 도민대회가 예정돼 있으며, 3월 14일에는 부산역 일대에서 집회가 열린다. 이어 3월 28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인근에서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3월 6일 국회 세미나, 3월 13일 오산리 기도원 철야 기도회도 예고됐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발의와 철회를 반복해 온 대표적 사회적 쟁점 법안이다. 그러나 종교·교육·언론 영역에서의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대표발의자를 달리해 유사 법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데 대해 “특정 진영이 사회적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대 단체들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입법 방식이 국민적 피로감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회적 가치 충돌이 첨예한 사안을 둘러싸고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정치적 속도전에 무게가 실릴 경우,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책임 역시 입법을 주도한 정치권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지현 기자
• 2026-02-12 14:59

美 하원, ‘사진 신분증 의무화’ 등 선거개혁안 통과…민주당 단 1명만 찬성

미국 연방 하원이 시민권 증명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한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단 1명에 그쳤다. 민주당은 사실상 전원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원은 11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칩 로이 의원이 주도한 ‘SAVE America Act’를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3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에서는 텍사스주 헨리 쿠엘라 의원만이 찬성에 동참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4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기존 SAVE 법안을 확대한 버전이다. 법안은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각 주가 부적격 유권자를 명부에서 정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연방 선거에서 투표 시 사진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주 선거당국과 연방정부 간 시민권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토안보부가 이민 관련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화당은 최근 수년간 대규모 불법 이민 유입 이후 선거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하리도폴로스 의원은 “선거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투표자가 시민권을 가진 적격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캐서린 클라크 의원은 결혼 등으로 성이 변경된 여성 유권자에게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을 ‘투표권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정책위원장 케빈 헌 의원과 공화당연구위원회 위원장 어거스트 플루거 의원 등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미국 내 다수 주(州)에서는 이미 사진 신분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 발급이나 운전면허 취득 등 주요 행정 절차에서도 신원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투표 행위만 예외로 둘 수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공화당 측은 시민권 확인이 선거권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시민권자의 투표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르면 올해 11월 중간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지만, 상원 통과가 변수다. 현행 상원 규칙상 필리버스터를 극복하려면 60표가 필요해 일부 민주당 의원의 협조 없이는 처리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표결은 단순한 입법 절차를 넘어, 선거 제도 전반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선거 투명성 강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 트럼프 진영은 2020년 대선 이후 우편·조기투표 제도와 유권자 신원 확인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지층은 이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조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반대 측은 투표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미국 내 논쟁은 한국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에서도 사전투표와 개표 관리, 투표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선거 신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제도적 신뢰가 흔들릴 경우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김다현 기자
• 2026-02-12 14:31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회 앞 3일 천막농성 마무리…“강원특별법 상정 여야 합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회 앞에서 이어온 3일간의 천막농성을 11일 마무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강원특별법) 조속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까지 단행했던 김 지사는 “상임위에서 빠른 시일 내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성은 3일 전 국회 앞 집회 직후 본격화됐다. 당초 여성 지역 관계자가 삭발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김 지사가 이를 만류하고 직접 삭발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도지사로서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취지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 확대와 규제 특례 보완 등을 담고 있지만, 그동안 국회 상임위에서 장기간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차별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타 지역 특별법은 비교적 신속히 논의가 진행된 반면, 강원특별법은 수개월째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도민 불만이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다. 농성 기간 동안 현장에는 당 관계자와 지역 인사들, 강원도민들이 잇따라 방문했다. 이들은 김 지사를 격려하는 한편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응원 방문이 이어졌고, 일부 지역 인사는 동조 삭발에 나서며 연대 의지를 보였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한병도 여당 원내대표를 면담한 결과를 전했다. 그는 “강원특별법 상황에 공감하고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상임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될 걸 그동안 왜 그렇게 안 해줬느냐”며 “꼭 도민들이 나서야 일이 해결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추운데 고생하신 도민들과 동조 삭발해주신 김시성 의장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막은 일단 걷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시 오겠다”고 밝혀, 향후 국회 논의가 지연될 경우 재농성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여야가 상정에 합의한 만큼 실제 심사와 통과 여부가 향후 정국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랜 기간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강원특별법이 이번 합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국회 절차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