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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의 자유공부] ‘극우’는 없고, ‘극좌’만 있다

자유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우파’다. 반대 개념으로 ‘좌파’가 있다. 자유는 우파로 지칭되고, 평등은 ‘좌파’다. 그런데 우파를 비판할 때, 쓰는 용어가 ‘극우’다. ‘극’이란 용어가 주는 의미는 부정적이다. ‘극우’는 극단으로 치우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으로 취급받는다. 사상 시장에서 용어는 강력한 무기다. 좌파진영에서 우파를 비판하는 강력한 용어 무기를 발명했다. 그러나 의미를 살펴보면, 본질은 없고 껍데기 뿐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극좌’는 존재하되, ‘극우’는 존재할 수 없다. 우파, 즉 자유사상의 기본은 개인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개인자유란 말이 정확한 표현이다. 자유사상은 개인자유를 기본으로 하기에, 집단적으로 강제하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개인자유는 본질적으로 집단주의와는 화합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다. ‘극’이란 용어는 좌든 우든, 사상을 현실 체제로 만들기 위해선 집단적 강제 밖에 없다. 좌 사상은 본질적으로 개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 목표에 따라 개인이 일사분란하게 따라야 한다. 집단적 강제 방법이므로, 좌 사상은 ‘극’이란 수단이 필연적이다. 좌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극좌’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 사상에선 ‘극’과는 상극이다. 개인자유가 본질인 우 사상에는 ‘극우’가 존재할 수 없다. ‘극우’란 ‘네모난 삼각형’ 같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러나, 용어전에서 좌 진영에선 ‘극우’란 왜곡적 용어로 자유주의자를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성공했다. 문제는 좌 사상은 ‘극좌’만 존재하지, ‘좌’는 독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사상은 일반인들에겐 어렵다. 일반인에게 사상을 쉽게 설명하는 용어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 진영엔 용어전략이 없다. 좌파 진영에선 본질과는 무관하게 ‘네모난 삼각형’이란 논리로 ‘극우’ 용어를 만들어서, 자유주의자를 과격하고 급진적인 사상가로 인식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미 용어전쟁에서 우파는 패했다. 그러나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좌’라고 부르지 말고, ‘극좌’라고 하자.
- 관리자 기자
- 2025-12-16 16:08
[속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가결
- 김다현 기자
- 2025-12-16 15:23
김진태 강원도지사, 도정 긍정평가 ‘비영호남 1위’ 3개월 연속 유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도정 운영 평가에서 3개월 연속 비(非)영호남권 기준 최고 수준의 긍정 평가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2025년 11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의 도정 운영 긍정 평가는 48.9%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경북·전남·전북 등 영호남 지역 단체장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이를 제외한 지역 기준으로는 김 지사가 사실상 최상위권에 올랐다는 평가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상위권에는 경북 이철우 지사(55.1%), 전남 김영록 지사(54.9%), 울산 김두겸 시장(54.0%), 전북 김관영 지사(52.3%) 등이 포함됐다. 지역 정치 성향이 비교적 뚜렷한 영호남권을 제외하면, 강원도의 도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당 지지도와 비교한 상대 평가에서도 김 지사의 수치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별 정당 지지 성향을 감안해 산출한 ‘정당 지표 상대 지수’에서 김 지사는 111.7점을 기록하며 전국 3위에 올랐다. 이는 해당 지역의 소속 정당 지지도보다 도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의미로, 전달보다 한 단계 상승한 수치다. 이 지표에서는 대전 이장우 시장이 127.2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 김두겸 시장이 114.2점으로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100을 상회할 경우 정당 지지층을 넘어선 도정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개월 이동 시계열 분석 기법과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한 가중치가 적용됐다.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어진 각종 현안 대응과 도정 안정성이 평가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향후 국정·정치 환경 변화 속에서 이러한 지표가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6 14:36
[사설] 통일교 정치 로비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카르텔 실체 밝혀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이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 전반을 향한 국민적 의문과 불신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정치적 성역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선이 여전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15일 통일교 핵심 시설과 관계자, 정치권 연관 장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금 흐름과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단순하다.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금품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정책·입법·대형 사업 구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전직 간부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금의 출처와 사용 경로, 정치권과의 접촉 방식이 수사의 중심에 놓여 있다. 논란은 특정 진영에 국한되지 않고 여야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통일교 행사 참석, 관련 단체와의 공동 행사, 정책 제안 참여 등을 둘러싸고 전·현직 정치인들의 이름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불법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수사의 방향보다 그 기준이다. 초기에는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권 인사들로 불똥이 튀는 양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민중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일부에서 제기됐던 편파수사 논란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에도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됐던 만큼, 이번 사안에서 같은 의문이 재연된다면 수사 결과의 신뢰성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통일교 정치 로비 의혹은 개별 정치인의 일탈이나 단발성 비리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선다. 반복적으로 유사한 의혹이 제기돼 온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만연해 온 구조적 비리와 불법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결과에 가깝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수사는 특정 인물 몇 명을 가려내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정치권 전반에 만연해 온 비리와 불법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통일교와 정치권 접촉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 스스로 관련성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떳떳함을 증명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분명히 지시하고, 그 원칙이 자신과 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이번 사안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압수수색 장면이 아니라, 예외 없는 기준이다. 통일교 정치 로비 의혹이 정치권 전반에 만연해 온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고리를 끊어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는, 수사 당국이 끝까지 공정성과 일관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 관리자 기자
- 2025-12-16 12:17
美 보고서 "넷플릭스 아동 콘텐츠 40% 성소수자 내용 포함" 2023년 신규 프로그램 중 60% 해당... "미디어 노출이 정체성 영향" 주장

미국의 보수 성향 여성 단체인 '미국의 우려하는 여성들(CWA)'이 최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전체 관람가(G) 및 7세 이상 관람가(TV-Y7) 등급 프로그램 중 약 41%가 동성애 관계나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성소수자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해당 콘텐츠들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으로 명확히 식별되는 캐릭터를 등장시키거나, 성소수자적 성향을 암시하는 이른바 '퀴어 코드(Queer-coded)'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19년을 기점으로 성소수자 캐릭터의 수를 두 배로 늘렸다. 2021년 공개된 아동용 신규 프로그램의 42%가 성소수자 테마를 포함했으며, 2023년에는 이 비율이 60%까지 급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미디어 트렌드가 Z세대의 성 정체성 통계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Z세대 중 자신을 성소수자로 정체화한 비율은 2017년 약 11%에서 2023년 20% 이상으로 증가했다. CWA 측은 미디어 노출이 아동의 규범과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제작자들이 아동용 콘텐츠를 단순한 현실 반영이 아닌 문화적 변화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베이비시터 클럽', '쉬라와 우주의 공주', '코코멜론 레인' 등이 언급됐으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리들리 존스' 시리즈에는 논바이너리 캐릭터가 등장하는 점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 김정훈 기자
- 2025-12-15 12:03
민중기 특검, 통일교 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결찰 수사 착수

국민의힘이 통일교 관련 정치권 금품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자,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은 2025년 12월 11일 접수됐으며, 경찰은 전담 인력을 배치해 특검 수사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고발은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의 진술을 확보한 이후 수사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둘러싼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해당 진술에는 여야 정치인이 함께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수사에서는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야권 정치인 17명을 대상으로 최소 30여 차례에 걸쳐 소환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2~3차례 반복 조사와 장시간 조사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소나 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핵심 진술에 함께 언급된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나 수사 범위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정치권에서는 수사가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동일한 진술과 사안을 두고 수사 대상과 기준이 달리 적용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하며, 수사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특검이 지난 8월 핵심 진술을 확보한 이후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수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발의 취지는 수사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대상 선정과 절차가 법과 원칙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자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특검이 진술을 확보한 시점 이후의 수사 경과와 수사 대상 선정 기준, 특정 인사에 대한 수사가 제한되거나 중단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특검 관계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야권 인사들을 향해 진행돼 온 수사 흐름이 특검의 수사 과정과 판단 기준 자체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경찰 수사가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성격을 띠는 만큼, 당초 야권을 겨냥했던 수사가 오히려 여권을 향한 역풍으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재명 대표의 종교단체 해산 관련 발언을 두고도, 이러한 역풍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여론의 초점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며 논란이 겹쳐지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3 16:22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직위상실형 해당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채용 지시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직자는 관련 법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공개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공개경쟁 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와 전형 과정 전반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감의 임용권이 남용됐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측은 판결 직후 “교육청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1심 판결만으로 사법 리스크를 단정할 수 없으며, 최종 판단은 상급심에서 가려질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형량이 너무 약하다는 시민사회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 지역의 한 학부모는 SNS를 통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는데, 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없다고 한 발언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며, 현재로서는 직위를 유지한 채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3 13:20
찰리 커크 피살 용의자, 美 법원 첫 대면 출석

미국 보수 성향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Charlie Kirk)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타일러 로빈슨이 사건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빈슨은 11일(현지시간) 유타주 프로보 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사건 이후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화상 방식으로만 재판 절차에 참여해 왔으며, 이날 처음으로 판사와 변호인단, 방청객을 직접 대면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재판의 공개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로빈슨 측 변호인단은 언론의 과도한 보도가 향후 배심원 선정과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정 촬영과 기록 공개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공적 관심이 큰 중대 범죄 사건인 만큼 재판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추후 별도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로빈슨에게 가중 살인을 포함한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을 구형할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9월 유타주 유타밸리대학교에서 열린 공개 정치 행사 도중 발생했으며, 커크는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피해자인 찰리 커크는 미국 내에서 보수 성향 청년 정치운동을 대표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적 정부, 보수적 가치관을 강조하며 공개 토론과 강연 활동을 이어왔다. 진보 진영과 급진적 정체성 정치, 이른바 ‘워크(woke) 이념’을 강하게 비판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커크는 지속적인 비난과 위협, 협박을 받아왔다는 보도도 잇따라 나왔다. 국내 일부에서는 그를 극우 성향 인물이나 인종차별 논란과 함께 인식하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 현지 보수 진영과 언론은 커크를 차세대 보수 담론을 이끌 전도유망한 청년 지도자이자,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이끈 활동가로 평가해 왔다.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 보수 진영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치적 반대 의견을 적대시하는 문화가 실제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치적·이념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물리적 폭력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고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외신 보도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로빈슨이 성전환을 진행 중인 트랜스젠더 동거인과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수사당국은 해당 인물이 사건의 피의자는 아니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가 범행 동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단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범행 배경 전반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사건 발생 이후 미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번 총격 사건의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각지에서는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집회와 온라인 추모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적 입장을 떠나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사건이 미국 사회에 남긴 상처와 의미를 둘러싼 논의도 계속될 전망이다. 참고기사 : fox news (https://www.foxnews.com/us/alleged-charlie-kirk-assassin-tyler-robinson-make-first-in-person-court-appearance)
- 김다현 기자
- 2025-12-12 15:29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한 고위 간부들 사실상 좌천 파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인사 파문’으로 번지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혁수 대구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시행일은 15일자로 공지됐다. 이번 인사에는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 등에 지휘부 비판 글을 올렸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전고검 검사로 옮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보도는 이를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내려가는 ‘강등성’ 이동으로 평가했다. 인사 발표 직후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견 제기가 곧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항소 포기라는 중대한 공소 유지 판단에 대해 내부적으로 절차·근거를 묻는 움직임이 있었던 직후 곧바로 ‘한직성 보직’으로 분류되는 연구위원 전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표적성 인사’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항소 포기 판단의 법리·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먼저 제시되지 않은 채, 문제 제기 당사자들이 보직에서 밀려나는 양상이 반복될 경우 검찰 내부의 견제와 토론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명백한 보복 인사”라고 규정하며 비판했고, 여권은 조직 질서와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는 등 시각차를 보였다. 다만 논란의 출발점인 ‘왜 항소를 포기했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자체에 대한 책임 소재와 판단 근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 검사장급 간부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모양새가 굳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의 ‘검찰 장악’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2 14:49
연이은 진보 진영 성추문.. 조국혁신당 김보협 전 대변인 기소

검찰은 12월 11일 조국혁신당 전 수석대변인 김보협 씨를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김 씨는 서울 관할 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법원 배당 절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서울에서 조국혁신당 관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측 문제 제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조국혁신당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아 당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해 온 인물이다. 정당의 핵심 직책을 지낸 인사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의 윤리 기준과 내부 통제 체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보 정치권의 성비위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진영 인사의 성 비위에는 강도 높은 책임 요구가 뒤따르는 반면, 같은 진영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대응 태도가 달랐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고 평가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정치권 인사인 장경태 의원 관련 논란이나, 문화·연예계 인사인 조진웅 씨를 둘러싼 성범죄 의혹에 대한 일부 진영의 반응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사안별 사실관계와 성격은 다르지만, 진영에 따라 문제 제기의 강도와 대응 방식이 달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강조해 온 도덕성과 인권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성범죄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만 한정하기보다, 진영과 지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과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5-12-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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