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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 국민 있는지도 몰랐다”.. 계엄 1주년 회견에서 드러난 이재명의 '국가 책무 실종'

비상계엄 1년을 맞아 3일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관련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계엄의 적절성 논란과는 별개로, 국가원수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 정보를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외신 기자는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수년째 억류돼 있는데 귀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해왔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억류 시점과 경위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답하며 국가안보실장에게 즉석 확인을 지시했다. 외국 언론도 알고 있는 기본 사실을 정작 대통령만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국민 억류 문제는 어느 정부에서나 최우선으로 다루는 당연한 안보 사안이다. 이런 성격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답변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국가 지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러 평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떤 정치적 메시지보다 앞서야 하며, 이번 사태는 그 기본 원칙이 현 정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기초적인 안보 사실조차 모른 채 외신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반이 붕괴돼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민 보호에는 전혀 무관심한 실체가 이번 답변 하나로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내세우는 ‘민주주의 회복’이나 ‘계엄 진상 규명’이라는 메시지도 국민의 생명·안전 앞에서는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회견에 임했다는 사실은 어떤 해명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보 오류나 대응 미숙, 말의 선택 문제로 볼 수 없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기본적인 안보 현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되며, 문제의 범위는 개인적 실수를 넘어 국정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런 중대한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듯 “오래된 일이라 정보가 부족해 확인해 보겠다”고 답한 태도는 비판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느 위치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 전반에 큰 후폭풍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 김다현 기자
- 2025-12-03 20:14
펜앤마이크 & 여론조사공정(주) 정기조사(서울시민대상)

1) 대통령의 검사 감찰지시는, "재판 개입" 48.5% vs "재판 개입 아냐" 44.8% 2)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필요" 55.9% vs "불필요" 35.3% 3) 환율방어 위해 국민연금 사용 "부적절" 53.6% vs "적절" 26.8% 4) '하청업체 노조 교섭' 노란봉투법 시행령 "부적절" 48.2% vs "적절" 32.4% 5) 이재명 재판 재개에 "동의" 47.6% vs "비동의" 47.3%...20·30·70대 동의 '과반' 6) 서울시장 지지도, 오세훈 3.1%p 하락해 23.3% vs 정원오 3.0%p 올라 13.5%.. 7) 서울시민 李 국정운영평가, 긍정 50.9% vs 부정 45.5% 이미지 출처: 펜앤마이크
- 관리자 기자
- 2025-12-03 12:51
이재명, 종교재단 해산 검토 지시.. 정교분리 원칙 해석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법제처가 검토하고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통일교 단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발언이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를 넘어 종교 영역 전반에 대한 국가 개입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한다.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권력을 지배하거나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국가가 종교 활동의 범위나 존속 여부를 직접 판단할 근거는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해산 검토’를 언급한 것은 국가권력이 종교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어떤 행위를 ‘정치 개입’으로 규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산 검토가 언급된 만큼, 이번 논란이 종교의 자유와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발언은 향후 정교분리 원칙의 적용 범위와 국가의 개입 한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종교계뿐 아니라 법조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 사안이 국가와 종교의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국가가 이를 해산 검토의 근거로 활용할 경우 자유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결탁했다면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국가가 종교를 해산한다는 발언은 정교분리 원칙을 오해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종교 해산을 국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이면 위험하다”고 지적했고, “종교와 정교분리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종교 탄압이 시작되는 건가요.”“정교분리의 원칙을 모르는 발언 같다.” "선거철에 교회, 성당, 절에는 왜 가나요?" “사이비 종교단체 해체 추진바람.” 이번 대통령 발언은 당분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종교단체 대응을 넘어 정교분리 원칙과 국가권력의 종교 접근 방식까지 포함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 김다현 기자
- 2025-12-02 14:46
[현진권의 자유공부] 보수의 반대는 ‘급진’이다

사상 진영을 나눌 때 사용하는 용어가 ‘보수와 진보’다. 우파진영을 ‘보수’라고 하고, 좌파를 ‘진보’라고 한다. 용어에서 우파진영은 이미 졌다. 우파 사상을 설명하기 전에, 사상 경쟁에서 졌다. 보수가 주는 어감과 진보가 주는 어감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계층에겐 진보가 더 매력적이다. 보수란 늙은 꼰대의 어감을 준다. 보수란 말이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상대 진영인 진보 용어가 훨씬 매력적이기에 문제다. 사상전에서 본질의 경쟁을 시작하기 전에 진영 이름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게임이다. 사상 용어는 영어에서 출발했다. 보수는 영어의 ‘conservative’를 번역했다. 대척점에 있는 좌파 진영의 영어 표현은 ‘liberal’ 혹은 ‘radical’이다. 보수주의는 철학사에서도 오랫동안 사용된 용어이므로, 원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수란 용어는 사용하는게 낫다. 그러나 상대 진영의 이름을 ‘진보’라고 하지 말자. 영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번역은 ‘급진’이 옳다. 혹은 ‘혁명’도 좋다. 보수도 진보한다. 보수는 변화를 싫어 하는게 아니다. 보수의 의미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만들어진 ‘자연적인 질서’를 중요시하자는 의미다. 하이에크가 말하는 ‘자생적인 질서’는 보수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혁신을 소중한 절차로 인정한다. 필자는 스스로를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말한다. 보수는 진보하지 않는게 아니다. 어떤 사상도 진보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다윈의 진화론에 나오는 ‘자연선택’ 과정이 사상전에서도 적용된다.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는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지금 좋은 사상이라 해도 자연선택 메카니즘에 의해서 사라진다. 반면 좌파진영에선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으로 이끌어 나가려 한다. 인간세상에서 오랜 기간동안에 만들어진 질서를 무시한다. 그래서 항상 급진적이다. 마르크스는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 인류역사를 통해서 구축된 문명과 경제질서를 무시하고, 그들의 이상적 세상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좌파 진영의 정확한 이름은 ‘급진’ 혹은 ‘혁명’이 옳다. 우파진영의 이름은 ‘보수’이지만, 좌파는 ‘급진’이다. 이제부터 ‘보수 vs. 진보’ 프레임에서 ‘보수 vs. 급진’으로 바꾸자. 우리는 보수이지만, 좌파진영의 정확한 이름은 ‘급진’이다.
- 관리자 기자
- 2025-12-01 16:07
쿠팡 3370만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사이버 위협 현실화

쿠팡은 11월 29일 후속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약 3370만 고객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무단 접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첫 이상 징후는 6월 24일 포착됐으며, 접속은 해외 서버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전(前) 직원은 이미 퇴사 후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서 국내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접근이 가능했다는 점을 보여주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25년 4월 SK텔레콤, 9월 KT 휴대전화 결제망에서도 해외 기반 침입 정황과 중국 국적 피의자가 확인된 바 있다.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을 거점으로 한 보안 침해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는다. 중국발 사이버 공격은 세계적으로도 주요 위협으로 지목돼 왔다. 2021년에는 해킹 조직 ‘Hafnium’이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 취약점을 이용해 전 세계 기관을 공격했고, 2025년에는 미국 사이버보안·인프라안보국(CISA)이 중국 국영 조직의 통신망 침투를 경고하는 발표를 내놓았다. 이런 국제 사례는 국내 플랫폼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산업 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되는 등 중국과 연계된 리스크가 제기된 바 있다. 일부 기술 유출 혐의 사건에서는 해외 기업과의 연관성이 수사 결과에서 확인되었고, 특히 반도체와 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 탈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번 사태는 해외 기반, 특히 중국발 사이버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안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반 침입과 내부자 접근에 대한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단순 사후 점검을 넘어서 기업과 정부 모두 국제 공조와 보안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김다현 기자
- 2025-12-01 15:35
여성 인권 외치던 장경태, 결국 ‘성추행 의혹’.. 민주당 권력형 성비위 또 논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태 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국회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피해자인 보좌관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 기간 즈음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장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지난 11월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됐으며, 다음 날인 26일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주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장 의원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뒤늦게 고소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과 조직적 압박 우려 때문에 1년간 망설였다”고 밝혔다. 현재 장 의원은 “허위 주장이고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사건 관련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가 개입된 권력형 성비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장 의원은 2021년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성평등과 여성 인권 수호”를 외쳤던 정치인이기에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다. 사건 발생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 내부는 과거 성비위 사건에서도 피해자 보호보다 정치적 이해를 우선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정치적 계산이 아닌 피해자 보호와 사실 규명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고소장과 현장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수사의 향방이 사건의 진실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와 2차 가해 방지 등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사안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당 차원의 대응이 향후 여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장 의원의 혐의가 입증된 단계는 아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위치에 제기된 성비위 의혹이라는 점만으로도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와 정치권 대응이 사건의 본질과 책임을 어떻게 드러낼지 주목된다.
- 김다현 기자
- 2025-11-28 11:17
정치 표현 규제 논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단독 처리 후폭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정당 현수막의 ‘혐오‧비방성’ 문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됐고, 정치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즉각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특정 표현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혐오’와 ‘비방’이라는 기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당 현수막은 홍보와 비판, 정책 검증 등 정치 활동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만큼, 이번 조치가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며 정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3년 만에 다시 규제를 추진하면서, 정치적 표현을 둘러싼 여당의 입장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과정에서 “정치 표현을 보장하자던 당시 논리가 스스로 뒤집힌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정당과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조치가 정치적 토론과 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이 제도권 정치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안팎에서는 개정안의 기준 설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혐오와 비방의 기준이 정권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경우 정당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현수막 규제를 넘어 검열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과 비판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며, 입법 방향이 정권의 판단에 따라 반복적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국민과 정치 세력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정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조치가 가져올 후폭풍을 주목하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5-11-27 20:41
독립기념관 불법 점거 규탄…시민연대 “즉각 정상화하라”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약 100일째 이어진 관장실 점거 사태로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정상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27일 오전 독립기념관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점거와 출입 봉쇄로 국가기념관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일부 단체가 관장실 출입을 막고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관장 출근 저지, 사무 공간 봉쇄 등이 장기화되며 기념관의 행정과 운영 전반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연대는 “국가기념기관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점거 사태의 배경으로는 김형석 관장의 광복절 경축사가 거론된다. 김 관장은 경축사에서 광복의 의미를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조명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와 국제정세 변화가 광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복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조건을 함께 보려는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시민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관장실 점거 사태의 즉각 중단 ▲독립기념관 정상 운영 보장 ▲경찰 및 관계기관의 대응 설명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검증할 토론회를 제안하며 “왜곡된 주장과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역사 해석이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만 요구되는 문화와도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양한 관점에서 현대사의 복합적 배경을 바라보는 대신, 특정 서사를 기준으로 해석을 강요하는 흐름이 오히려 갈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독립기념관은 국가가 설립한 대표 역사기념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근현대사의 기억을 보존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시민연대는 “독립기념관에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 책무는 정치·사회적 논쟁이나 개인의 요구가 아닌, 객관적 역사 연구와 공공적 운영”이라며 정상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 김다현 기자
- 2025-11-27 16:55
미 국무부 "낙태·성전환 수술은 인권 침해"... 원조국 보고 의무화

미국 국무부가 낙태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 및 약물 처방 등을 공식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대외 원조를 받는 국가들은 관련 현황을 미국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전망이다. 현지시간 26일 데일리 시그널과 라이프사이트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토미 피고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연례 인권 보고서에 '아동 신체 훼손(mutilation of children)'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트 대변인은 "최근 파괴적인 신념들이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에 대한 신체 훼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 그리고 인종 차별적인 고용 관행 등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언급된 '인종 차별적 관행'은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을 인권 침해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1961년 제정된 대외원조법에 따라 원조 수혜국과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감시 대상이 되는 인권 침해 항목에는 소위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 대규모 이민 지원, 안락사 강요, 반유대주의 등 종교 자유 침해, 강제 장기 적출,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 편집 등이 대거 포함됐다. 의료계 내 보수 성향 단체인 '두 노 함(Do No Harm)'의 크리스티나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국무부가 전 세계적으로 독성 이데올로기를 제거하고 명확한 도덕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낙태 반대 단체인 '스튜던츠 포 라이프' 역시 낙태를 인권 침해로 규정한 결정을 지지했다. 다만 행정부 내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국무부가 낙태를 인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경 노선을 걷는 것과 달리, 보건복지부(HHS) 산하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새로운 낙태 유도제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FDA가 과학적 원칙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며, 낙태약 승인 과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상태다.
- 김정훈 기자
- 2025-11-27 16:03
이 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감찰 지시.. 사법개입 논란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찰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월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증인 채택 결정에 반발해 법정을 떠났고, 다음 날인 11월 26일 대통령이 귀국 직후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대북송금 의혹과 연계된 사건으로, 대통령실은 “재판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정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별 재판을 둘러싼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과 지시는 사법 절차에 대한 관여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부가 앞서 밝힌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1월 27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독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조치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 리스크가 걸린 사건에서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일부 법조계에서도 “형사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확대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더 강한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부 변호사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재판 개입이며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실제 법적 판단 여부는 절차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논란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 개입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감찰 강화와 행정혁신 TF 역시 논란을 더하고 있다. 공직사회 감찰과 내부 신고 체계 도입 등이 사법 및 행정 권력의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사법 시스템과 공직사회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감찰 지시가 실제 조사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 시점과 사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사법 개입 여부와 권력 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검찰 독립, 삼권분립, 행정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제도 논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김다현 기자
- 2025-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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