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손 목사는 장기간 이어졌던 구속 상태에서 곧 석방될 예정이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30일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목사가 선거를 앞두고 예배와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특정 후보와 관련된 발언과 콘텐츠를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 국면에서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보수 성향 후보와의 대담 영상을 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약 4개월여 동안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수사 단계부터 구속 수사가 이어지며 장기간 신병이 확보됐고, 이번 판결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으나,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교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함께, 공권력의 구속 수사 기준이 형평성에 맞는지를 둘러싼 비판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손 목사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속 수사와 장기간 신병 확보가 이뤄진 반면, 같은 시기 초등학생 유괴 미수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범죄의 성격과 사회적 위험도에 비해 신병 처리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정권에 비판적인 발언을 해온 종교인에게만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법 집행의 공정성과 무죄추정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교회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와 사법 처리 사례를 두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종교·사법 환경을 둘러싼 이러한 시선은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받는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표의 종교 관련 수사 발언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종교단체 해산 관련 입법 논의 역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련의 사안들이 맞물리면서, 종교 영역 전반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