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가 17일 오후 춘천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출범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새 임기를 시작했다. 강원지역 자문위원 9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향후 2년간의 활동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며 지역 통일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서는 개회식, 자문위원 선서, 강원지역 간부위원 소개, 제22기 활동방향 보고, 자문위원 발언, 특별강연, 통일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강원지역회의는 이번 임기 비전으로 ‘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며 지역사회 참여형 통일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장원 강원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원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 철도 연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강원의 평화·경제 협력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며, “평화는 먼 곳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최근 국민들의 통일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강원이 분단과 평화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지역인 만큼 자문위
시민단체가 정부의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요구와 비협조 시 ‘대기발령·직위해제’ 검토 방침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접수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대표 신민향, 이하 학인연)는 “기숙사 학생에게 휴대폰을 장기간 제출하게 한 것도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것이 인권위”라며, “하물며 공직자에게 사적 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진정했다. 이는 최근 정부 태스크포스가 ‘내란 가담 여부 조사’를 명분으로 공무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인사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학인연은 이에 대해 “공무원도 국민이며, 사생활 보호와 통신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며, “‘내란 가담자 색출’이라는 정치적 표현을 내세워 공무원들에게 휴대폰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는 민주적 공무원제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인권이 예외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인권위가 직접 조사해 같은 결론을 내려 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1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입법·정책 사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법조·시민단체 등 약 1천 여명(AI 분석)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곽규택·임종득 의원 등도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대회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에 "신중한 접근 필요"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여러 법안들이 헌법상 기본권과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포괄적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성별정정 관련 예규 변경 등 주요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은 국민적 합의 없이 제도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며 “국민 여론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 합의와 헌법 가치" 존중돼야 행사에서는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언에 나서 “가정·성별·생명 관련 법
[속보] '전장연 시위'.. 4호선 한성대입구역(하행선) 무정차 통과중.. 출근길 시민들 큰 불편
제33회 건국애국청년 추모제가 7일 오전 춘천 충혼탑에서 열려,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건국정신의 의미를 되새겼다. (사)대한민국통일건국회 강원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권영해 대한민국건국회 중앙회장, 양승관 연합회장 및 각 시·군 지회 관계자와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태 지사는 기념사에서 “보훈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선열의 뜻을 일상에서 되새기는 일”이라며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보훈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승계 제도'와 춘천 캠프페이지 내 ‘호국광장’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보훈의 가치를 지역과 일상 속에 녹여가겠다”고 덧붙였다. 권영해 중앙회장은 “예전에는 젊은 세대와 군 관계자들이 이런 자리에 많이 함께했지만 요즘은 보기 어렵다”며 “세대가 달라져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관 연합회장은 “건국애국청년들의 희생은 자유와 정의의 대한민국을 세운 토대”라며 “그 뜻을 이어받아 자유와 통일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남 선생은 헌시를 통해 “선열들의 희생
경북도교육청이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전쟁 이야기’를 ‘역사왜곡 도서’로 분류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 논란이 거세다. ‘바른 교육과 학교 자율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및 학부모연합’은 7일 경북교육청 앞 기자회견에서 “교육청이 헌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특정 이념에는 관대하고, 대한민국 건국과 전쟁사를 다룬 도서는 배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김정은·시진핑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도서들이 여전히 학교에 비치돼 있다”며 “이는 교육기관이 사실상 정치적 해석의 심판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국과 6·25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직결되는 주제이며, 학생들은 다양한 시각을 비교하며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행정 공문으로 특정 도서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의 출판사 도서출판 보담은 “사실 확인 없는 왜곡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 중이며, 상당 수 언론사에서 해당 기사 삭제, 수정 또는 반론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
새벽배송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5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의 입장에만 치우쳐 있다”며 “국민 생활과 산업 경쟁력보다 노조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것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새벽배송은 이미 2000만 명이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로,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필수 서비스”라며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근무 형태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민노총 산하)은 새벽배송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유통·물류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일자리 축소와 물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한편, 현장에서는 노동권 보호를 넘어 노조의 영향력이 산업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노총 산하 노조의 과도한 개입이 산업 전반의 합리적 조정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택배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 과정에서 비조합원 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2024년 대법원은 비조합원 차량을 가로막고 열쇠를 빼앗은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5일 오후, 일부 시민단체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저지를 위한 국민모임’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여러 시민단체의 연대로 진행됐다. 단체들은 “공권력의 집행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 여부와 직권남용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과 표현의 자유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며 “검찰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권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기관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이 전 위원장의 체포 및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직권남용과 절차적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제주도민과 학부모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오는 11.1일 오후 2시부터 제주시 중앙사거리 조일약국 앞에서 2025 제주 퀴어행사 및 퀴어퍼레이드에 반대하는 도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제주시 동문로터리 일대에서 열리는 제6회 제주퀴어프라이드에 대항하기 위한 ‘맞불’ 집회이다. 이번 도민대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제주 평화인권헌장 반대, ▶학교 동성애 인권교육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진행된다. 행사는 1부 개회식, 2부 제주도민대회, 3부 퍼레이드 순으로 진행된다. 도민대회 주최 측은 “우리의 1시간 참여로 동성애·퀴어행사를 막을 수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주최 측은 “공공장소에서의 퀴어행사를 벌이는 것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사회적 합의와 공공질서를 고려해야 한다”며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진행된 퀴어행사의 고질적 병폐인 과도한 노출과 동성 간 성행위 묘사 등 심각한 선정성과 상업적 운영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공공질서와 사회적 책임 속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며 제주가 왜곡된 성문화 실험장이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퀴어행사 및
[서울=헤드라인21] 시민단체들이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 “헌법상 혼인제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평연,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데이터처 실무책임자를 고발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 결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평등 기반의 혼인제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앞서 23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인구총조사 방침은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려는 시도”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24일 국회소통관에서 7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체들은 “국가데이터처장은 관련 실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 편의로 항목을 신설한 것은 헌법 질서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단체들은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헌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