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면서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대표발의자만 바뀐 채 유사 법안이 반복 제출되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란이 큰 법안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제기하며 법 제정을 반대하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측이 배포한 자료에는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성별 개념에 제3의 성 등을 포함하는 문제, 성전환 수술 없이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 시 반대 의견 표명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발언까지 ‘차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일부 단체는 이를 “다수 국민에 대한 역차별 우려”로 규정하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단체들이 인용한 여론조사 수치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과 동성결혼 합법화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국회 청원 참여도 독려되고 있다. 청원은 오는 2월 21일 마감되며, 현재 참여 인원은 약 3만3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5만명 요건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집회 일정도 이어진다. 2월 22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광주·전남·전북 도민대회가 예정돼 있으며, 3월 14일에는 부산역 일대에서 집회가 열린다. 이어 3월 28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인근에서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3월 6일 국회 세미나, 3월 13일 오산리 기도원 철야 기도회도 예고됐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발의와 철회를 반복해 온 대표적 사회적 쟁점 법안이다. 그러나 종교·교육·언론 영역에서의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대표발의자를 달리해 유사 법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데 대해 “특정 진영이 사회적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반대 단체들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입법 방식이 국민적 피로감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회적 가치 충돌이 첨예한 사안을 둘러싸고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정치적 속도전에 무게가 실릴 경우,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책임 역시 입법을 주도한 정치권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