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정부의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요구와 비협조 시 ‘대기발령·직위해제’ 검토 방침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접수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대표 신민향, 이하 학인연)는 “기숙사 학생에게 휴대폰을 장기간 제출하게 한 것도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것이 인권위”라며, “하물며 공직자에게 사적 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진정했다. 이는 최근 정부 태스크포스가 ‘내란 가담 여부 조사’를 명분으로 공무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인사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학인연은 이에 대해 “공무원도 국민이며, 사생활 보호와 통신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이라며, “‘내란 가담자 색출’이라는 정치적 표현을 내세워 공무원들에게 휴대폰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는 민주적 공무원제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인권이 예외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인권위가 직접 조사해 같은 결론을 내려 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1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입법·정책 사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법조·시민단체 등 약 1천 여명(AI 분석)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곽규택·임종득 의원 등도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대회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에 "신중한 접근 필요" 주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여러 법안들이 헌법상 기본권과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포괄적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성별정정 관련 예규 변경 등 주요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은 국민적 합의 없이 제도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며 “국민 여론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 합의와 헌법 가치" 존중돼야 행사에서는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언에 나서 “가정·성별·생명 관련 법

[속보] '전장연 시위'.. 4호선 한성대입구역(하행선) 무정차 통과중.. 출근길 시민들 큰 불편

제33회 건국애국청년 추모제가 7일 오전 춘천 충혼탑에서 열려,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건국정신의 의미를 되새겼다. (사)대한민국통일건국회 강원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권영해 대한민국건국회 중앙회장, 양승관 연합회장 및 각 시·군 지회 관계자와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태 지사는 기념사에서 “보훈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선열의 뜻을 일상에서 되새기는 일”이라며 “국민이 생활 속에서 보훈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승계 제도'와 춘천 캠프페이지 내 ‘호국광장’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보훈의 가치를 지역과 일상 속에 녹여가겠다”고 덧붙였다. 권영해 중앙회장은 “예전에는 젊은 세대와 군 관계자들이 이런 자리에 많이 함께했지만 요즘은 보기 어렵다”며 “세대가 달라져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잊지 않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관 연합회장은 “건국애국청년들의 희생은 자유와 정의의 대한민국을 세운 토대”라며 “그 뜻을 이어받아 자유와 통일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남 선생은 헌시를 통해 “선열들의 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