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월 5일 임기 종료로 퇴임하면서,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퇴임 시점을 전후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인권위를 둘러싸고 누적돼 온 편향성 논란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인권위가 다양한 인권관을 조율하는 기관이라기보다, 특정 사회·문화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해석을 반복해 왔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비롯해 동성애와 성소수자 정책, 젠더 관련 사안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종교계,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쟁점에 대해 인권위가 사실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고 전했다.

종교계 관계자는 “동성애나 젠더 이슈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우려나 반대 의견 역시 인권의 범주 안에서 존중돼야 한다”며 “인권위 권고가 하나의 정답처럼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을 둘러싼 인권위 권고 역시 논쟁을 불러왔다. 성평등 교육과 성별 정체성 관련 권고와 관련해 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나 부모의 선택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인권위가 동성애와 젠더 페미니즘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기관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인식도 일부 시민사회에서 제기돼 왔다. 한 시민사회 인사는 “의도와는 별개로, 결과적으로는 특정 관점만 인권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재직 기간 중 이러한 쟁점 가운데 일부에서 인권위 다수 의견과 다른 시각을 제시해 왔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인권법 전문가는 “김 위원을 둘러싼 논란은 개인의 발언 적절성 문제를 넘어, 인권위 내부에서 다른 관점이 얼마나 허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둘러싼 내·외부 반발과 사퇴 요구, 압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 한 관계자는 “위원장의 개별 결정이나 발언을 넘어서, 위원장 개인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듯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시민사회 대표는 “위원장 취임 이후 내부 반발과 외부 성명, 정치권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인권위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민감한 인권 사안일수록 폭넓은 사회적 숙의와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보편적 인권을 위해 활동 중인 한 법조인은 “인권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합의해 가야 할 가치”라며 “인권위가 다시 조정자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의 2월 5일 퇴임 이후 인권위원회의 인선과 운영 방향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에 따라, 인권위를 둘러싼 편향성 논란과 지도부를 향한 지속적 반발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