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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전남·광주 통합법,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졸속·위헌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일방적 강행 처리”라고 반발하며, 법안의 위헌 소지와 졸속 입법 논란을 제기했다. 이번 특별법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통합 지방정부로 재편하고, 조직·행정·교육·재정 운영 등에서 기존 광역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의 핵심은 이러한 특례의 범위와 헌법적 정합성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권한의 기본 구조를 전제로 한다. 특정 권역에 대해 광범위한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정부를 법률로 창설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 및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사한 광역단체와 구조적으로 다른 권한 체계를 법률로 고정할 경우, 향후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정 문제 역시 쟁점이다.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가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국가재정 운용의 형평성과 중장기 재정계획과의 정합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김다현 기자
- 2026-02-24 15:34
대법관 14→26명 확대 추진…“재판 지연 해소” vs “사법 신뢰 흔들릴 수도”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제도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의견은 엇갈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은 법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여당은 상고심 사건이 장기간 계류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야당은 단순한 인원 증원이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명분과 달리 1·2심 재판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다. 통상 대법관 1명당 평균 8명 안팎의 재판연구관이 배치되는 점을 감안
- 임춘조 기자
- 2026-02-24 13:03
코인·현지누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복귀.. 민주당 “윤리 마비” 역풍

더불어민주당은 2월 24일 김남국 전 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코인 보유 및 재산 신고 의혹과 이른바 ‘현지누나’ 인사 추천 문자 논란을 거쳤던 인사가 다시 당의 공식 대변인으로 전면에 나서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재산 신고와 관련해 허위 신고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서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은 별도로 이어졌다. 김 전 의원은 의정활동 중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이해충돌 가능성과 공직 윤리 문제를 둘러싼 비판을 받았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됐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추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현지누나’ 논란이 불거졌다. 인사 개입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됐고, 김 전 의원은 결국 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같은 전력을
- 서지현 기자
- 2026-02-24 11:24
국힘 장동혁, 맘편한특위 출범…“여성 정책,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맘(Mom)편한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정 정책을 당의 핵심 민생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정치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맘편한특별위원회는 여성을 향한 우리 당의 약속을 정책으로 빚어내는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 전부터 육아 걱정에 한숨을 쉬는 어머니들, 경력 단절이 두려워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 여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하는 체감형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엄마가 편안해야 대한민국이 웃고, 여성이 행복해야 미래의 문이 열린다”며 “국민의힘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빠르게 뛰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민전 맘편한특별위원장은 “출산에서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젊은 시각으로 풀어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8명이 8090년생으로 채워졌다. 김 위원장은 “여성과 가정의 행복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새로운 세대의
- 김다현 기자
- 2026-02-23 14:46
장동혁 “尹 1심, 충분한 설명 없어…李 재판 즉시 재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며 “이는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한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문에 대해선 “곳곳에서 논리적 허점이 발견된다”고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현재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12개 혐의 중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 김다현 기자
- 2026-02-21 12:42
박태양 대표, 국민의힘 맘편한특위 초중등교육분과위원장에 임명

국민의힘은 19일 제270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맘(Mom)편한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 분야 분과위원장에는 강원 출신 박태양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가 임명됐다. 맘편한특위는 자녀 양육과 교육, 돌봄 등 부모가 체감하는 정책 과제를 발굴·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당내 특별위원회다. 분과 체제로 운영되며, 초중등교육분과는 학교 현안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 위원장은 춘천 성수여고 학부모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발전위원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참여하며 지역 교육 정책과 현안 논의에 꾸준히 관여해 왔다. 박 위원장은 “학부모로서 교육 현안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학부모 요구가 정책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맘편한특위 임명장 수여식과 1차 전체회의는 오는 23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김다현 기자
- 2026-02-20 11:05
‘3대 사법개혁’ 강행 처리…사법질서 뒤흔드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한 데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재판소원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4심제’ 도입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헌법 제101조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구조가 헌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한지를 두고 위헌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임기 내 상당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법부 구성의 균형이 단기간에 급변할 수 있으며, 권력 분립의 축이 흔들릴 수
- 김다현 기자
- 2026-02-16 11:37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회 앞 3일 천막농성 마무리…“강원특별법 상정 여야 합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회 앞에서 이어온 3일간의 천막농성을 11일 마무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강원특별법) 조속 처리를 촉구하며 삭발까지 단행했던 김 지사는 “상임위에서 빠른 시일 내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성은 3일 전 국회 앞 집회 직후 본격화됐다. 당초 여성 지역 관계자가 삭발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김 지사가 이를 만류하고 직접 삭발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도지사로서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취지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 확대와 규제 특례 보완 등을 담고 있지만, 그동안 국회 상임위에서 장기간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차별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타 지역 특별법은 비교적 신속히 논의가 진행된 반면, 강원특별법은 수개월째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도민 불만이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다. 농성 기간 동안 현장에는 당 관계자와 지역 인사들, 강원도민들이 잇따라 방문했다. 이들은 김 지사를 격려하는 한편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응원 방문이 이어졌고, 일부 지역 인사
- 김다현 기자
- 2026-02-11 18:14
“300만 도민의 생존권, 국회는 즉각 응답하라”… 강원특별법 촉구 3천 명 집결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규제 혁파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강원도민들의 대규모 상경 집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렸다. 강원 정계와 지역사회가 총집결해 17개월째 표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도내 18개 시·군 번영회 등은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도민 3,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타 지역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비교적 신속하게 논의되는 것과 달리, 강원특별법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장기간 계류돼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결의대회 선언에 나선 정준화 강원특별자치도 번영회연합회장은 “국회는 더 이상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153만 도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진태 지사, 여성 지역 인사 만류 후 직접 삭발.. 강원특별법 처리 촉구 의지 표명이날 집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장면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전격적인 삭발이었다. 삭발에 나서려던 여성 지역 인사들을 본 김 지사는 단상에 올라 이를 만류한 뒤, 도지
- 김다현 기자
- 2026-02-09 16:27
강원만 멈춘 특별법에 분노 확산, 국회 앞 강원도민 대규모 집회 예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강원도민들의 대규모 상경 집회가 예고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국회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도내 각 시·군 사회단체와 범국민추진협의회 회원, 일반 도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삭발식과 성명서 낭독, 피켓 시위, 천막 농성 등 집단 행동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가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공동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범국민추진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핵심 후속 입법으로 평가되는 3차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강원의 미래와 직결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번 상경 집회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목표로 한 법안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와 규제 완화,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도체와 수소,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기
- 고영훈 기자
- 2026-02-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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