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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승인 보류.. 재심 기간 보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른 재심 청구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이후에도 당사자에게 부여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최고위에서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장 대표의 이번 결정은 한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해,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 안팎에서는 이를 제명 자체를 재고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이미 내려진 판단을 규정에 따라 완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다. 당헌·당규와 윤리 규범을 위반해 당내 여론 질서와 조직 운영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했다는 판단이 핵심이다. 당 안팎에서는 사안의 성격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제명은 불가피했고, 오히려 늦은 결정이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일부 친한계 및 소장파 인사들이 제명 결정을 두고
- 김다현 기자
- 2026-01-15 15:29
국민의힘 강원도당, “침묵은 패배.. 전투적 태세로 지방선거 필승 다짐”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강원도의 중심' 원주에서 대규모 신년인사회를 열고 1년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위원장 이철규)은 14일 오후 2시 원주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 및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철규 도당위원장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투톱'으로 나서 당의 결속을 다졌으며,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박정하(원주 갑) 의원 등 도내 현역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매머드급' 위용을 과시했다. 원외에서는 김혜란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자리를 지켰고,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장·군수, 지방의원 및 당원 1,000여 명이 운집해 행사장은 발 디딜 틈 없는 성황을 이뤘다. ■ 정점식 정책위의장 가세… “중앙당이 전폭 지원” 특히 이날 행사에는 중앙당 핵심 요직인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김대식 당대표 특보단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강원도의 도약을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 고영훈 기자
- 2026-01-14 17:13
한동훈, 책임 논란 남긴 채 제명 결정 반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 직후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직접적인 관여 사실을 부인하며, 제명 결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회견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당원게시판 논란의 본질로 지적돼 온 관리 책임과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제명 결정의 배경이 된 사안보다 징계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동시에 한 전 대표와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 온 친한계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친한계 인사들은 윤리위 결정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집단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의 전면화를 예고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친한계의 이러한 대응이 제명 사안 자체에 대한 성찰보다는 정치적 세 결집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제명 결정 이후에도 책임 논쟁보다는 세력 간 대치 구도가 먼저 부각되면서, 당의 혼란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비판적 평가가 나온
- 김다현 기자
- 2026-01-14 14:02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결정… 당내 질서 재정비 신호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오후 5시쯤 회의를 시작해 장시간 논의를 이어간 끝에 14일 새벽 1시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회의 종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적 박탈에 해당하는 최고 수위 징계 결정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윤리위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 해당 사안이 당헌·당규와 윤리 규범을 위반했고, 당내 여론 형성과 조직 운영에 중대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밤샘 논의 끝에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대표는 결정 직후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그는 징계 사유와 판단 과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반면 윤리위는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친 결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도부는 결정문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윤리위 판단을 번복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제명 징계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 김다현 기자
- 2026-01-14 11:56
기초학력 붕괴 논란, 국회 토론회서 원인 진단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문제를 둘러싼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7간담회의실에서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교육정책 긴급 진단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민전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기초학력 저하 현상의 배경과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장은 ‘기초학력, 그간의 이야기’를 주제로 기초학력 정책의 흐름과 현황을 정리했다. 이어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문제의 원인과 해결 과제’를 통해 학력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은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한세준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연구관, 박태양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이 참여해 정부, 학부모, 교원, 입법기관의 관점에서 기
- 김다현 기자
- 2025-12-18 12:11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지연 논란 확산.. 국민의힘 “파쇄기 소리, 증거 인멸 의혹”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색 개시가 약 2시간 이상 지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연 경위와 현장 정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지난 15일 오전 통일교 본부 시설과 관계자 주거지 등 여러 장소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전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9시께 수사 인력이 도착하고도 실제 영장 집행은 오전 11시 20분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회 내 압수수색의 경우 국회의장에 대한 사전 통지와 참관 절차가 필요해 집행이 지연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해명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압수수색이 지연된 시간대에 의원실 내부에서 문서 파쇄기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현장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을 둘러싼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해당 정황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며, 일부 보도와 증언에 기반한 주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7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
- 김다현 기자
- 2025-12-17 10:18
연이은 진보 진영 성추문.. 조국혁신당 김보협 전 대변인 기소

검찰은 12월 11일 조국혁신당 전 수석대변인 김보협 씨를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김 씨는 서울 관할 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법원 배당 절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서울에서 조국혁신당 관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측 문제 제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조국혁신당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아 당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해 온 인물이다. 정당의 핵심 직책을 지낸 인사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의 윤리 기준과 내부 통제 체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보 정치권의 성비위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진영 인사의 성 비위에는 강도 높은 책임 요구가 뒤따르는 반면, 같은 진영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대응 태도가 달랐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고 평가한다. 박원순 전
- 김다현 기자
- 2025-12-12 14:27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 징역 1년 확정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사건은 2021년 말 회식 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박 전 의원이 당시 보좌관이던 A씨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이후 당내 상담기구에 사실을 알리자, 박 전 의원이 주변 인물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흘려 피해자가 책임 있는 지위를 이용해 금전적 요구를 한 것처럼 비치게 한 행위도 명예훼손으로 판단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핵심 근거로 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외상 발생 여부나 직권남용과 관련된 일부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법정에서 무고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충남 천안시 갑에서 3선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 이번 확정 판결은 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 내부의 권력형 성비위 사건이 잇달아
- 김다현 기자
- 2025-12-11 16:04
범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 현실 속 큰 논란

지난 12월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으로, 국보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을 들어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작 활동과 중국발 정보전이 계속 확인되는 시점에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사흘 만에 8만 명이 넘는 반대 의견이 집계되며, 국보법 폐지가 국민 정서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의 안보 환경에 대한 불안이 사회적으로 확산돼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간첩 실체가 매년 드러나는 상황에서 방어막을 약화시키려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주진우 의원 역시 “북·중의 위협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에 국보법 폐지는 사실상 무장해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보안법에 대해 반복적으로 합헌 판단을 내려왔다. 지하조직 활동, 사상전, 체제 전복 시도 등 기존 형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 김다현 기자
- 2025-12-08 15:31
여성 인권 외치던 장경태, 결국 ‘성추행 의혹’.. 민주당 권력형 성비위 또 논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태 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국회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피해자인 보좌관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 기간 즈음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장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지난 11월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됐으며, 다음 날인 26일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주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장 의원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뒤늦게 고소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과 조직적 압박 우려 때문에 1년간 망설였다”고 밝혔다. 현재 장 의원은 “허위 주장이고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사건 관련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가 개입된 권력형 성비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장 의원은 2021년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성평등과 여성 인권 수호”를 외쳤
- 김다현 기자
- 2025-11-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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