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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처벌법'에 플랫폼 검열 시대 온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가이드라인이 민간 플랫폼의 자율 검열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9개 플랫폼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고,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 또는 숨김 조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데 대해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과징금 부과 기준에 '정부 정책 왜곡'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무엇이 정당한 비판이고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사실상 권력이 그 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플랫폼은 과징금과 제재를 우려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게 되고, 권력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 검열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민간을 앞세워 여론을 통제하는 '하청식 언론 통제'의 시작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법원이 판단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법원 판결 이전부터 플랫폼이 자체 판단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길
- 서지현 기자
- 2026-07-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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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상임화는 꼼수…사전투표제 전면 폐지 촉구"
자유통일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비판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보다 사전투표제의 전면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수석대변인 이강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선관위 상임위원 상임화 등 조직 개편만 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문가들이 사전투표제를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로 평가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사전투표제는 투표함 관리와 전산 시스템의 취약성 등으로 지속적인 부정선거 의혹을 낳아 국민적 불신을 키워왔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외면한 채 옹호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도 "국민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자유통일당은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당일 투표와 전면 수개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
- 임춘조 기자
- 2026-07-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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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낙태 확산 우려"…인간생명보호법 발의 추진
안락사와 자살, 낙태 등으로부터 인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한 '안락사·자살·낙태 등으로부터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학술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주최 측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안락사 법안과 만삭낙태·약물낙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생명 존중의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미애·이인선·성일종·박수민·강선영·조은희·윤상현·임종득·조정훈 의원과 윤용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상원 총신대학원 교수,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명진 의료연구윤리회 초대회장, 김서현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박은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과 연취현 국가교육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인간 생명의 시작을 수정 순간으로 보고, 생명의 종결은 심폐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아살해와 낙태, 안락사 등 인간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에
- 서지현 기자
- 2026-06-1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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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용지 복사도 안 된다더니…한성숙 총리 지명은 위선의 극치"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는 내로남불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선관위의 전대미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와중에 지명된 인물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배제를 강조하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말했던 점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사실상 다주택자를 공직 사회에서 배제해야 할 대상처럼 규정했던 것"이라며 "정작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는 왜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한 후보자는 부적격이고, 기준이 바뀌었다면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도 도마에 올랐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3월 공개된 수시재산등록 자료를 근거로 한 후보자가 본
- 서지현 기자
- 2026-06-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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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 사퇴…"우리 당도 새 출발 필요"
[속보] 국힘 송언석 원내대표 사퇴…"우리 당도 새 출발 필요"
- 임춘조 기자
- 2026-06-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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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개헌 강행 제동…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불성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표결 불참으로 인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여야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밀어붙였다는 야당의 반발 속에, 국민의힘이 ‘집단 불참’이라는 방식으로 강경 대응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상정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일제히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191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약 30분 동안 투표 참여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본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이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 일정에 맞춰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보고, 본회의장 밖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에 민주당 등 범여권이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강화와 특정 역사 사건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포함하고 있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평소 헌법 정신을 경시해 온 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키지도 않을 헌법을 무엇하러 고치느냐”며 “개헌보다 중요한 것
- 김주아 기자
- 2026-05-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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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북한 구성’ 발언 논란 지속…정치권 공방 확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윤태준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정 장관 발언 이후 논란이 확산하고 있으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논평에서는 국방정보본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사항은 한·미 연합비밀로 공개가 제한된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해당 사안을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관련 사안이 사실일 경우 외교·안보 측면에서 파장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보다 명확한 설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이 23일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다”, “정략적 행위”라고 언급한 데 대해 “비판에 대한 적절한 해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이어 “안보 사안은 정파를 떠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영역”이라며 “논란 해소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발언의 적절성과 정보 관리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임춘조 기자
- 2026-04-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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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국민 전과 발언 공방 확산…국민의힘 “부적절” 비판
국민의힘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사실 검증 부족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 전과가 가장 많을 것”,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통계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근거로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 인원이 384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해외 국가와 비교할 경우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사례도 있다며,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논평에서는 법무부가 국가별 전과 기준 차이로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 발언의 근거 부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 사례도 언급하며, 사실 검증에 대한 인식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인한 국정 혼선과 외교적 파장을 우려하며,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 전과가 가장 많을 것”, “
- 임춘조 기자
- 2026-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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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전과 발언 공방 지속…민주당,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전과’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관련 주장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팩트체크’ 주장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 전과자 총수나 비율, 국가 간 비교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며 “국가별 전과자 개념과 범위가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조사처가 참고용으로 제시한 국제연합마약범죄사무소(UNODC) 수치는 ‘신규 유죄판결 인원’에 해당한다”며 “이를 근거로 누적 전과자 비율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이 보도를 수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둘러싼 ‘언론탄압’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전과’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임춘조 기자
- 2026-04-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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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플랫폼 공세 “산업·안보 주권 위협”…야당 대응 촉구
자유통일당이 국내 중국 플랫폼 기업 확산 문제를 산업과 안보 주권과 연결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동민 대변인은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미국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한국의 플랫폼 정책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전달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사안이 통상 문제를 넘어 외교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짚었다. 중국 대형 온라인 유통 기업들의 사업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한 초저가 상품 유통이 국내 시장 경쟁 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 전략이 시장 장악 이후 가격 통제와 공급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성장 흐름도 사례로 들었다. 최근 3년간 약 300%에 달하는 매출 증가가 나타난 가운데, 그 과정에서 국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보 측면에 대한 문제 인식도 함께 제기됐다. 중국 기업이 관련 법 체계에 따라 국가의 정보 수집 활동에 협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활용이나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응 방식도 비교 대상으로 언
- 임춘조 기자
- 2026-04-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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