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며 “이는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한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문에 대해선 “곳곳에서 논리적 허점이 발견된다”고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현재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12개 혐의 중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만큼 법원은 즉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현역 의원 86명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까지 만들었다”며 “법적 심판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점도 언급하며 “부끄럽고 마땅히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한 부분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입법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입법 독재로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사법부까지 지배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를 향해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가 보수의 품격”이라며 “사과와 절연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유능함과 당당함”이라며 “서로 다른 생각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는 덧셈 정치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헌정질서 파괴와 법치 훼손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며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 선거에서 이겨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시민들께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며 “당당하고 지혜롭게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