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제도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의견은 엇갈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은 법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여당은 상고심 사건이 장기간 계류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야당은 단순한 인원 증원이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명분과 달리 1·2심 재판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다. 통상 대법관 1명당 평균 8명 안팎의 재판연구관이 배치되는 점을 감안

더불어민주당은 2월 24일 김남국 전 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코인 보유 및 재산 신고 의혹과 이른바 ‘현지누나’ 인사 추천 문자 논란을 거쳤던 인사가 다시 당의 공식 대변인으로 전면에 나서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재산 신고와 관련해 허위 신고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서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은 별도로 이어졌다. 김 전 의원은 의정활동 중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이해충돌 가능성과 공직 윤리 문제를 둘러싼 비판을 받았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됐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추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현지누나’ 논란이 불거졌다. 인사 개입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됐고, 김 전 의원은 결국 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같은 전력을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맘(Mom)편한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정 정책을 당의 핵심 민생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정치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맘편한특별위원회는 여성을 향한 우리 당의 약속을 정책으로 빚어내는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 전부터 육아 걱정에 한숨을 쉬는 어머니들, 경력 단절이 두려워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 여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하는 체감형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엄마가 편안해야 대한민국이 웃고, 여성이 행복해야 미래의 문이 열린다”며 “국민의힘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빠르게 뛰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민전 맘편한특별위원장은 “출산에서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젊은 시각으로 풀어보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8명이 8090년생으로 채워졌다. 김 위원장은 “여성과 가정의 행복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새로운 세대의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며 “이는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는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한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문에 대해선 “곳곳에서 논리적 허점이 발견된다”고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현재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12개 혐의 중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