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독재의 도구’로 규정하고 전면 폐지 및 재개정을 향한 총력전에 나섰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민의힘 김장겸·김태규·이진숙 의원과 언론자유특위, 청년주권포럼, 선우미래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후원한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집을 판 듯 안 판 듯, 안 판 듯 판 듯 한 것에 대해 한마디 세게 하고 싶어도 입틀막법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 하겠다"며 "이재명 정권 출범 후 1년간 지켜본 대한민국의 모습이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가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장 대표는 "허위조작정보를 뿌리 뽑겠다 하지만 결국 권력을 가진 정권이 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권력이 진실을 재단하는 순간 법은 흉기가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벌써부터 포털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비판 댓글을 지우고 유튜버들은 지난 영상을 다 지우기 시작했다"면서 "이 법은 진실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정권, 더 정확하게는 이재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한 법"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가이드라인이 민간 플랫폼의 자율 검열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다음 등 9개 플랫폼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고,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 또는 숨김 조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데 대해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과징금 부과 기준에 '정부 정책 왜곡'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무엇이 정당한 비판이고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사실상 권력이 그 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플랫폼은 과징금과 제재를 우려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게 되고, 권력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 검열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민간을 앞세워 여론을 통제하는 '하청식 언론 통제'의 시작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법원이 판단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법원 판결 이전부터 플랫폼이 자체 판단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길

자유통일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비판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보다 사전투표제의 전면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수석대변인 이강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선관위 상임위원 상임화 등 조직 개편만 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문가들이 사전투표제를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로 평가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사전투표제는 투표함 관리와 전산 시스템의 취약성 등으로 지속적인 부정선거 의혹을 낳아 국민적 불신을 키워왔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외면한 채 옹호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도 "국민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자유통일당은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당일 투표와 전면 수개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

안락사와 자살, 낙태 등으로부터 인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 주관한 '안락사·자살·낙태 등으로부터 인간생명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학술세미나'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주최 측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안락사 법안과 만삭낙태·약물낙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생명 존중의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미애·이인선·성일종·박수민·강선영·조은희·윤상현·임종득·조정훈 의원과 윤용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상원 총신대학원 교수,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명진 의료연구윤리회 초대회장, 김서현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박은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과 연취현 국가교육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인간 생명의 시작을 수정 순간으로 보고, 생명의 종결은 심폐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아살해와 낙태, 안락사 등 인간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