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강원도민들의 대규모 상경 집회가 예고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국회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도내 각 시·군 사회단체와 범국민추진협의회 회원, 일반 도민 등 3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삭발식과 성명서 낭독, 피켓 시위, 천막 농성 등 집단 행동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가 단순한 항의 차원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완성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공동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범국민추진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핵심 후속 입법으로 평가되는 3차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강원의 미래와 직결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번 상경 집회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목표로 한 법안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와 규제 완화, 미래 전략 산업 육성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도체와 수소,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기반 조성과 관련한 특례 조항을 비롯해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개선 과제들이 포함돼 있으며, 강원도는 이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틀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024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단 한 차례도 상정되지 못한 채 장기간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국회에서는 다른 지역의 특별법이나 행정통합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논의되거나 처리된 것과 대비되며, 강원특별법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특정 지역 관련 법안은 속도를 내는 반면, 강원 관련 법안은 반복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의회와 도내 시장·군수협의회 등은 그동안 공동 성명과 건의문을 통해 국회에 조속한 심사를 요구해 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기대됐던 권한 확대와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즉각적인 상정과 심사를 촉구하는 뜻을 국회 앞에서 표명할 예정이다. 범국민추진협의회는 결의대회를 계기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상정과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때까지 요구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상경 집회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자치 완성 문제를 다시 한 번 국회 전면에 제기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