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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사전선거 문제 제기 무혐의 유지'.. 선거제도 논쟁 다시 주목
사전선거 운영 과정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을 진행했으나,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선거제도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선관위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선관위의 항소 및 재정신청에 서울고등법원도 최종 기각했다고 알리며 해당 의혹 제기 발언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단은 사전선거에 실제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정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절차적 판단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총선과 관련된 선거무효소송 등에서도 대법원은 “전국적 선거부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선거제도의 허점을 지적해 온 시민단체와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를 “선거 관련 문제 제기를 범죄시하려는 흐름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린 사례”로 해석하기도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 관련 허위정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논의가 잇따르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선거부정 의혹 해
- 김다현 기자
- 2025-11-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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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족”
헤드라인21(HEADLINE21) 관리자 기자 |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는 14일 새벽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리는 새벽 4시 40분경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오며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지지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출발”이라며 “미친개가 날뛰면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란 관련 주장 중 상당 부분은 나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도 하루 전 기각됐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존 기각 사유가 유지되고,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지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박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A4 235쪽 분량 의견서와 163장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
- 임춘조 기자
- 2025-11-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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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무원 사찰 전체주의 그림자”…정부 TF 정면 비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향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고문은 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정부가 공직사회를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공무원 줄 세우기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TF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 75만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개인PC 조사 계획이 언급된 것을 문제 삼으며 “사생활 비밀을 보장한 헌법 17조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계엄 문제는 당연히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기본권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특별권력관계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 전체주의”라며 “공무원 휴대전화와 PC를 들여다보겠다는 발상 자체에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최근에도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권력 남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 임춘조 기자
- 2025-11-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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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춘천시장 출마 공식 선언. “춘천의 시간 다시 움직이게 하겠다”
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10일 춘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내년 춘천시장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과 강원도청, 군 조직을 두루 거친 그는 “춘천은 참 살기 좋은 도시이지만 발전의 속도는 늘 더딘 것 같다”며 “이제는 멈춰 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전 부지사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현장 중심 행정’, ‘AI·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춘천형 인프라 대전환’, ‘효율과 효과로 검증되는 경제’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도시를 바꾸는 힘은 사람의 의지와 시스템의 혁신에 있다”며, 불필요한 문서·회의·의전을 줄이고 시민과 공무원 모두의 시간을 아껴주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AI와 데이터 기술을 적극 도입해 민원 자동 분석과 행정 데이터 예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며, “시민이 편하고 공무원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숫자로 검증되는 경제’, ‘효율과 효과로 증명되는 경제도시 춘천’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소상공인에게는 성장 기회를, 농촌에는 지속 가능한 소득을, 청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
- 김다현 기자
- 2025-11-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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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실장 국감 불출석 논란… “명분 없다” 야당 공세 확산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끝내 불출석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일정이 취소된 상황에서도 불출석 입장을 유지하자, 야당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일정이 취소된 이상, ‘대통령 일정 수행’이라는 불출석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국민의 걱정을 증인 회피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현지 실장은 인사 개입과 법인카드 사용 등 다양한 의혹의 중심에 있다”며 “해명이나 자료 제출 없이 불출석만 반복되는 것은 국민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유통일당 역시 “대통령 일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불출석 사유는 사라졌다”며 “국회의 감사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주영락 부대변인은 “진실이 명확하다면 김현지 실장을 국민의 검증대에 세워야 한다”며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청문 일정 조정이나 대체 보고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증인 채택을 정쟁화하는 것
- 김다현 기자
- 2025-11-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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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최민희 의원, 뇌물죄로 처벌해야”… 과방위원장 사퇴 요구도 절반 육박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 인사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논란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11월 3~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최 의원이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50.0%, ‘축의금을 돌려줬으니 문제없다’는 응답은 39.4%, ‘잘 모르겠다’는 1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구·경북 59.1%, 충청권 53.5%, 경기·인천 51.7%, 부산·울산·경남 50.7%로 모두 과반을 넘겼다. 성별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남성의 49.8%, 여성의 50.2%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과반이 처벌을 지지했으며, 특히 20대 이하(54.1%)와 70세 이상(54.7%)에서 비판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 중 70.7%는 ‘문제없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1.6%가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해 정치적
- 김다현 기자
- 2025-11-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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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나이지리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 "급진 이슬람주의자, 대량학살 주범" 공식 규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기독교인들이 오랫동안 촉구해온 결정을 내리며 나이지리아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나이지리아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단주의 무장세력의 잔혹한 박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해당 사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이 대량 학살의 주범이다. 이에 나이지리아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신앙 기반 폭력의 세계적 중심지": 심각해지는 기독교인 박해 실태 나이지리아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신앙 기반 폭력의 세계적 중심지”**로 지목될 정도로 심각한 폭력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살해된 4,476명의 기독교인 중 3,100명이 나이지리아에서 희생되었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언급했습니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 세계에서 박해로 살해된 기독교인의 82%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나이지리아의 안보가 최
- 서지현 기자
- 2025-11-04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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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외치며 특권은 못 버렸다”…민주당 인사들 잇단 사적 논란에 공직사회 ‘냉소’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임석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둔 시점에 “딸의 돌을 축복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공무원과 지인들에게 다량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자는 광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문자에서 “돌잔치는 하지 않지만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문구와 함께 자녀의 사진을 보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공직자들까지 수신자 명단에 포함되면서, 일부에서는 “축하금을 보내야 하나”는 부담감을 느꼈다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시의원이 예산심의권을 가진 위치에서 공무원들에게 개인적 메시지를 보낸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공직자는 “공정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정당의 소속 의원이라면 이런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피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순수한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을 뿐 금품을 기대한 적은 없다”며 “오해를 샀다면 공직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공직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적 연락은 어떤 의도든 조심해야 한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이번 논란은 최근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의 자녀 결혼식에 피감기관이 화환
- 김다현 기자
- 2025-11-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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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4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