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21(HEADLINE21)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10.12 (월)

기상청 제공

닫기

정치일반

‘이대통령 대선 당일 피선거권 없었다’, 임종윤 변호사 당선무효 확인소송 제기 파장 확산

임종윤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대법원에 ‘대통령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법조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3일 월드리뷰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을 피고로 한 대통령 당선무효 확인 소송(사건번호 2025수5011)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특별3부에 배당되어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 변호사는 피고 측에 소송 진행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추가적인 절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법률상 피선거권 유무다. 원고 측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경과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과 후보자 등록 무효, 당선무효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선거일 당시 피선거권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후보자 등록과 그에 따른 당선 결정은 모두 무효라는 논리를 펼치
- 편집부 기자
- 2026-10-05 13:27
'각종 논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직 자진 사퇴… "부적격 인사 검증 실패 파장"

지명 직후부터 각종 도덕성 논란과 비리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폭풍 끝에 19일 전격 자진 사퇴했다. 지명된 지 약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깊은 고민 끝에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대통령 기자회견 등을 계기로 사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명 초기부터 장관직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의 대표적 ‘부적격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싼 청탁 의혹의 중심에 유흥주점 여사장 출신 브로커 양모 씨와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김 후보자 측은 당초 양 씨와의 사적 접촉을 부인했으나,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는 식의 녹취록과 현직 판사가 동석한 술자리 사진, 2023년까지 만남을 이어온 정황이 연이어 공개되며 거짓 해명 논란까지 겹쳤다. 여기에 식약처 관련 로비 청탁 의혹 외에도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의 특혜 지정 및 사익추구 논란, 과거 음주운전 및 위장전입 전력까지 더해지며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국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검증 단계에서부터 유흥주점
- 편집부 기자
- 2026-09-19 17:41
"태아 생명, 여성 안전 외면하는 정부… '낙태약 공식화'에 시민사회 분노 폭발

"끊임없이 외쳐온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 건강 보호 목소리를 정부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피켓시위와 집회, 기성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낙태 약물 정식 도입을 전격 공식화하면서,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러브라이브 생명운동과 에스더기도운동 등 70여 개 시민단체 및 종교계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낙태약 강행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국회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참석해 뜻을 함께하며, 입법부의 정당한 법 개정 절차나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묵살한 채 무리한 유권해석만으로 약물 도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독단적 행정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앞서 정부 관계 부처는 내년 1분기 정식 도입을 목표로 낙태약 허가 절차를 밀어붙이겠다고 기습 발표했다. 입법부의 정당한 법 개정 절차나 사회적 합의를 완전히 묵살한 채 무리한 유권해석만으로 도출해낸 독단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 "약물 복용자 71.4%가 추가 수술"… 검증 없는 도입은 '국민 대상 생체실험'시민단체들이 가장 심각하게 문제
- 서지현 기자
- 2026-09-19 12:06
강화도 우라늄 사태 논란, "일본엔 버럭, 북한엔 싹 닫힌 입?"

강화도 지하수 우물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우라늄이 검출된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와 '이중 잣대'를 꼬집는 비판이 나왔다. 강연재 변호사는 18일 영상을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정치권과 언론이 이상하리만큼 기괴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정부 발표의 문제점과 정치권의 위선적 태도를 강하게 직격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에서 예성강으로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 의혹이 지속되자 정부는 두 차례 합동 조사를 벌이고 "이상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언론 취재 결과 해양수산부의 방사능 감시 항목 7가지 중 정작 핵심인 '우라늄' 자체가 아예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라늄 오염을 조사한다면서 정작 우라늄은 감시 대상조차 아니었던 허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제는 실제 사건이 터진 이후 정부의 대응이다. 최근 강화군 삼산면 서검도의 한 지하수 우물에서 먹는 물 기준치(30㎍/L)의 1.5배에 달하는 45㎍/L의 우라늄이 실제 검출됐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정밀 원인 분석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였음에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자료를 내고 '북한 폐수가 원인이라는
- 편집부 기자
- 2026-09-18 12:48
“젠더 갈등 당사자를 장관에?”…여성단체도 용혜인 지명 철회 촉구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한 28개 시민사회단체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에 대해 “극단적 이념 편향과 젠더 갈등의 당사자를 전면에 배치한 인사 참사”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등 28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할 국정 인선에 극단적 이념 편향과 젠더 갈등의 당사자를 전면에 배치했다”며 용 의원의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인선을 “국민적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오만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용 후보자가 그동안 발의하거나 공동발의한 생활동반자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비동의 간음죄, 군형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용 후보자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을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두 성인의 결합을 법적 생활동반자 관계로 인정하는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이 보호하는 전통적 혼인과 가족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며 사실상 동성혼 합
- 서지현 기자
- 2026-09-01 11:33
‘혐오표현’ 앞세워 표현의 자유 옥죄나…규제입법 국회서 도마에

‘혐오표현’을 규제한다는 명분 아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국회 세미나가 열린다. 윤용근 의원실이 주최하고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 주관하는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세미나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 문제를 비롯해 최근 발의된 혐오표현 규제법안, 시행에 들어간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등을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과 범위가 모호할 경우 정당한 의견이나 비판적 표현까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관련 입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세미나는 홍완식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총 3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인 ‘사회적 논란이 된 혐오표현 논쟁’에서는 박성제 법무법인 명광 변호사가 발표하고 이상현 숭실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이어 권경선 한
- 서지현 기자
- 2026-08-21 10:40
“우상호가 해냈다”던 70조 AI센터 유치 논란…시민단체 수사 촉구

강릉사랑운동본부(대표 조재기)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상호 후보 측이 내세운 ‘강릉 일대 70조 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 확정’ 홍보를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여부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강원경찰청에 제출했다. 강릉사랑운동본부는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통해 “선거 당시 무엇을 근거로 ‘추진’, ‘협의’, ‘검토’가 아닌 ‘유치 확정’이라고 발표했는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며 당시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우 후보 측은 선거 과정에서 AI 데이터센터 사업과 관련해 “강릉 일대, 70조 AI 데이터센터 유치 확정!”, “강원판 실리콘밸리, 우상호가 해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최대 70조 원 투자와 20여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최대 10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 등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특히 ‘유치 확정’과 ‘우상호가 해냈다’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향후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나 추진 계획을 넘어 이미 대규모 투자를 성사시킨 자신의 성과로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체가 확인한 자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투자계
- 서지현 기자
- 2026-08-13 13:40
배재고 긴급구제 '접수 지연·각하'…인권위 관계자 고발

배재고 야구부 징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했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진정 접수 지연과 긴급구제 각하 처분이 위법했다며 인권위 담당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27일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인권위 민원 접수 담당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긴급구제 사건 조사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아울러 성명불상의 상급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앞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재심을 통해 징계는 1개월로 감경됐다. 이에 이 전 시의원은 지난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징계 절차가 적법절차를 위반했고 징계 규정이 모호하다"며 징계 철회를 권고해 달라는 긴급구제 진정을 신청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진정은 신청 후 장기간 접수되지 않았고, 이 전 시의원이 14일 국민신문고와 인권위에 직접 문의한 뒤에야 같은 날 접수됐다. 이 전 시의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8항에 따라 전자민원은 행정기관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 서지현 기자
- 2026-07-29 14:19
[속보]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투표 지연 사태 등 논란 책임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투표 지연 사태 발생 3일만.
- 임춘조 기자
- 2026-06-05 16:19
[속보] 잠실투표소 강제 해산 나선 경찰…시민들 강력 반발, 현장 충돌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경찰이 투표함 반출과 현장 통제를 위해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시민들의 강제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투표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연장된 이후 선거 무효와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집결해 투표함 반출을 저지해 온 곳이다. 시민들은 투표소 출입구 주변을 지키며 선거 공정성 확보와 재선거 실시를 촉구해 왔다. 현재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 이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현장 대치는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선거 관리와 부실 대응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과 현장 혼선으로 시작된 문제가 결국 경찰과 시민 간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면서 선관위 책임론도 확산되고 있다.
- 서지현 기자
- 2026-06-05 08:50

이전

1 2 3 4 5 6 7 8

많이 본 기사

실시간 뉴스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70, 베드로빌딩 5층(효자동)
등록번호: 강원,아00404 | 등록일 : 2025-10-14 | 발행인 : 임춘조 | 편집인 : 서병옥 | 전화번호 : 010-5371-7836

Copyright @헤드라인21(HEADLINE2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10월 10일 09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