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성명과 관련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이해충돌과 외압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경실련의 ‘이해충돌 연루 의혹’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매입임대주택 확대 요구는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도심 내 가용 택지가 사실상 고갈된 상황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이 생활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급 수단”이라며, 중앙정부 역시 2024년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확대 기조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여파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서울시와 SH공사의 매입임대 공급 실적이 목표 대비 10~20%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니 적극적으로 공급하라”는 질타와 함께 중앙정부 재정 지원 요청 등을 주문한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이 감정평가 금액 현실화 및 제도 개선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위원회는 “당시 자재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존 매입단가로는 양질의 주택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공급 경색을 풀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고가 매입 조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맥락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특정 의원 가족회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적·윤리적 책임을 가리면 될 사안”이라면서도, “개별 의원의 일탈 의혹을 빌미로 다수 의원들의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까지 ‘이익 카르텔’로 일반화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SH공사에 매입임대주택 확대와 매입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특정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고가 매입 가능성과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미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명 조치하는 등 내부 대응을 마쳤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정책 자체를 부정하거나 정당한 정책 질의를 위축시키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