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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뇌사에 빠진 대한민국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의문을 낳고 있다. 항소 시한이던 지난 7일 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끝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리 판단인지, 판단 착오인지, 혹은 외부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부와 검찰 모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이 알고 싶은 건 단순하다. 왜 항소가 멈췄는지, 그 결정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다. 그러나 국민의 의혹과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건 바로 그 직후 인사였다. 항소 포기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박철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환수 가능액 7,800억 원이 걸린 사건에서 항소를 막았다는 의심을 받는 당사자가 오히려 검찰 핵심 요직을 맡게 된 건 상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반면 항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검사장 18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 ‘항명’으로 고발됐다. 지시 여부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제기자만 먼저 압박을 받는 구조는 검찰 내부의 정상적 논의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검찰은 법률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기류에 맞춰 움직이는 정치 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장동은 성남시와 대장동 민간 업자들 간의 구조적 이익 배분 문제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르며 공공 환수와 공직 책임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검찰이 1심에서 7,814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음에도 법원은 473억 원만 인정했다. 따라서 항소를 통해 환수 범위를 다시 다투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항소는 포기됐고, 그 결정 과정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게다가 이 사건은 과거 성남시와 연관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인사들이 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고, 대통령 본인이 당시 성남시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이번 사안의 설명 책임은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정부·법무부·검찰 모두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정치적 책임론은 더 강하게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뇌사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은 분명하다. 특검으로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엄정한 문책을 가하며, 정치적 판단에 흔들린 검찰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 세 가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회생은 기적이 아니라 환상으로 남을 뿐이다.
- 관리자 기자
- 2025-11-21 11:53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 44.4%·긍정 53.4%…세대·지역별 온도차 두드러져 [헤드라인21 여론조사}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에 의뢰해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53.4%, 부정 44.4%로 나타났다. 긍정이 다소 우세하긴 하지만, 세부 계층으로 들어가면 정치적 분화와 특정 지역·세대의 비판적 태도가 뚜렷하게 드러나며, 국정 지지 기반이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사 결과를 보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았으며,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8.5%였다. 반면 부정 응답 중에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35.3%로 비판 여론의 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세대별·지역별 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관찰됐다. 예를 들어,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는 긍정 평가가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대구·경북에서는 부정 평가가 55.5%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며 뚜렷한 방향성이 고착되지 않은 ‘유동적 지지층’의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전통적인 정치 지형과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일부 지역(수도권·충청권)에서는 긍정·부정의 차이가 뚜렷하게 벌어지지 않으며 국정 성과가 아직까지 확고한 공감대로 이어지지 못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청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20대와 30대 초반은 다른 연령대보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경제·일자리·주거 등 현실 체감도가 큰 정책 영역에서 기대만큼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최근의 사법 이슈와 정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한 회의감이 젊은 층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이 우세하지만, ‘매우 잘하고 있다’와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모두 높은 ‘양극화된 평가 구조’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세대·지역별로 상반된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안정적 지지 기반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모습이다. 정책 이슈와 정치적 논란이 교차하는 현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신뢰도를 얼마나 회복·확장시키느냐가 향후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헤드라인21이 리서치제이에 의뢰해 2025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9%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 관리자 기자
- 2025-11-19 10:42
논란의 ‘포괄적 성교육’ 강사, 학부모 대상 강의 결국 진행.. 부산교육청 책임 논란 확산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빚어온 성교육 강사인 모 교수의 학부모 대상 강의를 18일 오전 예정대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부모 및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사 교체 요구가 거듭 제기됐지만 교육청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강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교육청의 검증 책임과 성교육 방침이 정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가 된 모 교수는 포괄적 성교육 내용 등으로 인해 타 지역에서는 강사로 선정됐다가 학부모 반발로 강의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논란의 핵심은 이 강사의 저서 <OOO 교수의 십 대를 위한 자존감 성교육>에 담긴 내용이다. 실제 저서의 한 장면에서 학생의 자위에 대해 질문에 “자위는 내 몸을 알아가는 일”이라는 문장으로 답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는 자위 행위를 일방적인 긍정적 표현 및 자기이해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성기를 관찰하는 숙제를 내준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이 같은 문구는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지적과 함께 조기 성애화 우려를 낳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내가 성관계를 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내가 임신을 한다면 남자친구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와 같은 문장이 실려 있으며, 이는 청소년에게 성적 상상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2022개정교육과정과 배치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해당 개정 과정에서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성교육 내용은 배제해야 하며, 조기 성애화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 중심·묘사 중심 성교육을 지양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다. 이런 기준을 고려할 때 해당 교수의 성교육 방식은 교육과정의 방향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지적이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부산교육청의 검증 시스템 문제 뿐만 아니라 개정교육과정을 위배하는 위법적, 반교육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성교육 내용이 공적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일이 반복되면 다른 지역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럼에도 부산시교육청은 강사 선정 기준이나 검증과정에 대해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취재진이 교육감실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교육감 비서실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담당자와는 통화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강사 선정 과정, 내용 검토 여부, 교육과정 적합성 평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김석준 교육감과 실무 책임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명확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만약 부적절한 성교육 강의를 고의로 방치했다면, 사안에 따라 교육감과 담당자 징계는 물론 사퇴까지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다현 기자
- 2025-11-18 14:57
민경욱 전 의원 '사전선거 문제 제기 무혐의 유지'.. 선거제도 논쟁 다시 주목

사전선거 운영 과정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을 진행했으나,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선거제도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선관위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선관위의 항소 및 재정신청에 서울고등법원도 최종 기각했다고 알리며 해당 의혹 제기 발언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단은 사전선거에 실제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정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절차적 판단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총선과 관련된 선거무효소송 등에서도 대법원은 “전국적 선거부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선거제도의 허점을 지적해 온 시민단체와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를 “선거 관련 문제 제기를 범죄시하려는 흐름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린 사례”로 해석하기도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 관련 허위정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논의가 잇따르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선거부정 의혹 해소를 요구해 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 어렵다”며 의혹 제기와 제도 개선 논의를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사전투표 관리, 개표 절차, 시스템 안정성 등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구체적 근거에 따라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사전투표제 개선을 둘러싼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수 의원은 사전투표제에 대해 “투표에 대한 작은 의혹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선출된 권력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48시간 본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입법부는 사전투표제를 편의성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선거부정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라는 표현의 자유 논쟁을 다시 환기시키는 동시에, 향후 사전투표 제도 개선 요구의 목소리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다현 기자
- 2025-11-18 11:24
제22기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출범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가 17일 오후 춘천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출범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새 임기를 시작했다. 강원지역 자문위원 9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향후 2년간의 활동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며 지역 통일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서는 개회식, 자문위원 선서, 강원지역 간부위원 소개, 제22기 활동방향 보고, 자문위원 발언, 특별강연, 통일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강원지역회의는 이번 임기 비전으로 ‘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며 지역사회 참여형 통일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장원 강원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원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 철도 연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강원의 평화·경제 협력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며, “평화는 먼 곳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최근 국민들의 통일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강원이 분단과 평화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지역인 만큼 자문위원들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특별강연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방향과 국제 정세 속 남북관계 전망이 소개되며 자문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통일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된 이번 출범대회는 강원지역회의 22기 활동의 출발점이자 지역 통일활동 결집의 장이 되었다. 강원지역회의는 앞으로도 자문위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며 실천 중심의 통일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5-11-17 15:30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족”

헤드라인21(HEADLINE21) 관리자 기자 |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는 14일 새벽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리는 새벽 4시 40분경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오며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지지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출발”이라며 “미친개가 날뛰면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란 관련 주장 중 상당 부분은 나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도 하루 전 기각됐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존 기각 사유가 유지되고,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지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박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A4 235쪽 분량 의견서와 163장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저지에 실패해 송구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혐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법원은 불구속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검사 파견 준비,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검이 지난달 한 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동일 사건의 연장선이다. 당시 법원 역시 “위법성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었다.
- 임춘조 기자
- 2025-11-17 13:26
초등 체험학습 사고 2심에서 ‘유죄 취지 선고유예’.. 교사 자격은 유지

강원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고의 항소심에서 인솔교사 A씨가 금고 6개월의 유죄 취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논란이 됐던 당연퇴직 위험은 사라져 교사 자격은 유지됐지만,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유지한 만큼 교육현장에는 여전히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보조교사 B씨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고는 2022년 11월 강원 지역 초등학교의 한 체험학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6학년 학생이 버스에서 내려 이동하던 중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고, 인솔교사들은 학생 대열 관리와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학생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책임을 교사에게 일부 적용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판결 직후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은 14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결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보조교사 무죄는 다행이지만, 인솔교사 유죄 판단은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사고까지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은 유가족에 대한 애도를 전하면서도 “선고유예는 현실을 고려한 판단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유죄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며 “교사가 매뉴얼을 충실히 따라도 사고가 나면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현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범 교사권익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외부활동 자체가 형사적 리스크로 받아들여진다”고 했고, 김문환 2030청년위원장은 “감형에도 ‘유죄’라는 두 글자가 교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계에서는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과도하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학부모·교사 간 기대와 요구가 다양해진 현실 속에서 이를 조정하거나 책임을 나눌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교육현장에서 가치관과 교육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지며 교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점도 책임이 개인에게 쏠리는 배경으로 지적된다. 학교와 교육청이 맡아야 할 역할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한편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원 면책 제도가 자칫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학생 안전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학부모가 학교나 교사와 대립각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제대로 지도받길 바라는 것”이라며 “책임을 무조건 교사에게 묻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청·교사가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보호와 학생 안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학교안전법 개정안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따른다. 개정안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원의 면책 범위를 확대했지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 어느 수준까지 실효성이 확보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교총은 “교원이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초 사고 2심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안전·책임·신뢰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오래된 과제를 다시 떠올리고 있다. 교사 보호와 학생 안전이 대립 구도로 비쳐서는 안 되며, 교육 주체 간 신뢰와 역할이 재정립되지 않는 한 비슷한 논란은 반복될 수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5-11-14 20:43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확산… 정치권 “정권 외압 의혹, 특검으로 밝혀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연이어 논평과 성명을 발표하며 “정권의 사법 개입 의혹이 짙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대장동 진실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압력”이라고 규정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검사들에게 ‘항명’ 프레임을 씌우고 해임·파면까지 거론하는 것은 반헌법적 사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사위가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검찰 길들이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만 전달된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망에서 “윗선의 반대 기류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이 이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정권이 사건의 확장을 원천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 시한 직전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진 점 역시 “사건 은폐 의혹을 더욱 키우는 비정상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자유민주당도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를 넘어선 법치 붕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성명에서는 “7천억 원대 공익 약탈 사건이 제대로 다투지도 못한 채 종결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권·검찰 유착 의혹을 규명할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성남시 실무자들이 초과이익 환수 건의를 여러 차례 했으나 묵살됐던 정황, 사업계획서 초안에서 환수 조항이 갑자기 사라진 점 등을 거론하며 “항소 포기 결정은 사안의 핵심을 덮으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거취는 사태에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가 “정무적 판단”이었고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천문학적 비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검찰 보호’로 포장한 황당한 궤변”이라며 오히려 항소 포기 결정의 부당성과 외압 의혹을 스스로 키운 발언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배경에 외압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검찰총장 직무대리의 독자적 판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윗선의 반대”를 언급하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 비리가 항소 한 번 없이 사실상 종결된다면 국민적 상실감과 절망감,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사안이 향후 국정조사·특검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김다현 기자
- 2025-11-13 15:03
주진우 “대장동 항소 포기, 김만배·이 대통령만 이익…국민 납득 어렵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수혜자는 김만배 씨와 이재명 대통령뿐”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억 원을 투자해 7000억 원을 벌어간 사건이 대장동 비리의 핵심”이라며 “그 규모만 봐도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구조적 부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된 것은 이례적이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십 명의 수사·공판팀이 항소 의견으로 일치했는데, 법무부 보고 이후 결론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김 씨에 대해 6100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배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뇌물 관련 428억 원만 추징하도록 했다”며 “항소 포기로 인해 국가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이 428억 원으로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미 김만배 재산 2000억 원가량이 추징보전 명령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최소 1600억 원은 돌려줘야 한다”며 “수감 중에도 하루에 2억 원씩 벌어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내부가 아닌 윗선의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교감 없이 이런 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낸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며 “수사팀 의견이 일치한 사안이 법무부 단계에서 뒤집힌 것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닌 김만배와 이재명 대통령뿐”이라며 “국가가 수천억 원의 배임 피해를 입고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임춘조 기자
- 2025-11-12 14:08
“약물낙태, 여성 건강 위협”… 국회서 문제 제기

[서울=헤드라인21]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여성을 위협하는 약물낙태의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여연이 주관했으며, 국회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조배숙 의원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약물낙태 논의 속에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의료적 관리체계, 법적 책임 문제를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에 나선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약물낙태가 의료 절차의 통제를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건강뿐 아니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숙명여대 약학과 교수는 “약물낙태가 비침습적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궁출혈·감염·지속임신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도 “의료현장에서는 약물 복용 후 후유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를 전했다. 토론자들은 “여성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아래 건강과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약물낙태 실태조사와 부작용 통계 공개, 사후 의료지원 체계 구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여연 측은 “여성의 진정한 인권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다”며 “생명 존중과 여성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법과 제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약물낙태 문제를 단순한 찬반 논쟁이 아닌, 의학·법학·윤리학이 교차하는 공공의 정책 과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약물낙태 문제를 단순한 의료·법률 사안을 넘어, 생명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생명과 인권의 균형은 어느 한쪽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가치”라며, “국가와 시민사회, 의료계,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리자 기자
- 2025-11-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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