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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교의 정치 개입 제재해야” 발언 파장… 자유권 논쟁으로 확산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 관련 발언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종교법인 관련 입법을 계기로, 종교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헌법상 기본권과 국가 권력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논의는 단순한 종교계 반발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를 묻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을 언급하며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종교 단체와 목회자들의 정치적 활동 사례를 거론하며, 향후 수사와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밭을 갈 때 큰 돌부터 치운 뒤 자갈과 잔돌을 치운다”는 표현을 사용해, 일부 대형 종교 단체를 우선 대상으로 삼은 뒤 단계적으로 조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해당 발언 이후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우려와 반발이 이어졌다. 이와 맞물려 국회에서는 종교법인에 대한 국가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지난 1월 9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칠승·김우영·김준혁·서미화·송재봉·염태영·이건태·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개정안은 종교법인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정치 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립 허가 취소로 법인이 해산될 경우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조항과 함께, 주무관청의 조사·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발의 측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종교 단체의 불법적 정치 개입을 차단해 공공성과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종교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교분리 위반’이나 ‘공익 침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행정권의 판단에 따라 종교 단체의 설교·성명·집회 등 표현 활동까지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정교분리 원칙의 기본 개념을 둘러싼 해석 차이도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헌법상 정교분리는 국가 권력이나 정치 권력이 종교의 영역에 개입하거나 특정 종교를 간섭·탄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원칙으로 이해된다. 국가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종교의 사회적·정치적 발언이나 의견 표명 자체를 금지하는 규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종교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종교의 발언과 활동을 ‘정치 개입’이라는 기준으로 국가가 사후 판단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경우, 국가 권력이 종교의 표현과 사상 영역까지 통제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권력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크며, 역사적으로는 권위주의·독재 체제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종교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돼 온 방식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종교의 설교와 성명, 집회 등 표현 행위가 행정부나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규율될 경우, 종교 단체를 넘어 시민사회 전반의 비판적 목소리까지 위축될 수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한편 이 사안은 해외에서도 일부 언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행정부 인사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한국 내 종교 관련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종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두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꼽히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한국 사회에서 형식적 권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권리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가 권력이 종교의 발언과 활동을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화될 경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행정·사법 판단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발언과 국회의 입법 논의가 어떤 기준과 한계로 정리될지에 따라, 국가 권력과 시민의 자유 사이 경계선이 재설정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서지현 기자
- 2026-01-24 22:31
[교육과 차별금지법] 차별을 막는다는 이름으로 교육의 자유와 아이들의 안전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최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를 “혐오와 차별 없는 교육 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교육의 직접적인 책임을 함 께 지고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법안이 과연 아이들과 교육 현장을 위한 법인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 다. 차별을 반대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무엇을 차별로 규정하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하며, 반대와 비판의 목 소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이다. 지금 논의되는 포괄 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이라기보다, 특정 이 념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법의 이름으로 봉쇄할 수 있는 구 조를 갖고 있다. ▶ 제3의 성과 무한 확장되는 성 개념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 법안은 성별을 여성과 남성뿐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별정체성 은 개인의 인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반드시 생물학적 성이나 의학적 조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용 어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사회의 기준을 근본적으 로 바꾸는 조항이다. 성별이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선언이 되는 순간, 학 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명백하다. 화장실, 탈의 실, 체육 수업, 스포츠 경기, 기숙사 생활 등은 모두 성별 기 준 위에서 운영되어 왔다. 이 기준이 무너질 경우,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마저 ‘혐오’로 규정된다면, 그 사회는 이 미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다. ▶ 미성년자에게 요구되는 ‘정체성 선택’이라는 무거운 짐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개념이 미성년자 교육 현장에 그 대로 적용될 가능성이다. 아직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장 과 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성별은 선택 가능하고 유동적인 것 이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달될 경우, 이는 보호가 아닌 방임에 가깝다.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상담 과 시간, 그리고 안정적인 기준이지, 법과 제도를 통한 성급 한 확정이나 사회적 압박이 아니다. 학부모가 이러한 우려 를 표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라 보호자의 책무다. ▶ 선택적 혐오 금지, 선택적 차별금지의 모순 전교조를 비롯한 법안 지지 세력은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 다고 말하면서, 정작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은 ‘극 우’, ‘혐오’, ‘왜곡’으로 낙인찍는다. 이는 매우 모순적인 태도 다. 내가 동의하는 생각은 인권이고, 동의하지 않는 생각은 혐 오라는 이분법은 민주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다.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들어 성전환의 위험성을 말하는 교 사,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하는 시민, 아이의 교 육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의 목소리까지 모 두 차별로 규정된다면, 이것은 차별 금지가 아니라 사상의 자유에 대한 통제다. ▶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교육의 출발점이다 차별금지 담론에서 가장 심각한 오류는 ‘차이를 말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전제다. 그러나 교육은 본래 차이를 전제로 한다. 아이들은 모두 다 르며, 학습 능력도, 신체 조건도, 관심사도 다르다. 이 차이 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지도하는 것이 교육이지, 차이를 부 정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평등은 겉으로는 공정해 보일 수 있 으나, 실제로는 노력과 성취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불공정 이다. 차별은 차이를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할 때 발생한다. 차이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차별을 없애 는 길은 아니다. ▶ 상장도 표창도 사라진 학교, 사교육으로 몰리는 현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 많은 학교에서는 ‘누군가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차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상장과 표창 수여를 극도로 꺼 리거나 아예 중단하고 있다. 우수상, 노력상, 모범상조차 비 교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학교에서 공식적인 인정과 평가가 사라지자, 학부모들은 아이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 는 공간을 학교 밖에서 찾게 되었고, 이는 사교육 쏠림 현상 으로 이어지고 있다. 차별을 없애겠다며 성취를 말하지 않는 학교, 그러나 학원 에서는 더욱 치열한 경쟁과 비교가 이루어지는 현실.. 이것 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평가와 동기 부여를 포기한 결과, 교 육 격차는 오히려 경제력에 따라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혐오를 막겠다며 비판을 막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반대 의견을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까지 가능하게 하며, 입증 책임을 반 대자에게 지운다. 이는 토론을 위축시키고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다. 민주주의는 비판과 반대의 자유 위에서만 작동한다. 비판 을 혐오로 규정하는 순간, 그 사회는 더 이상 건강한 민주사 회가 아니다. 우리는 차별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별을 막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안전, 교육의 자유, 학부모의 참여권, 표현 의 자유까지 희생시키는 법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차별 없는 사회는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차이를 인정하고, 토론을 허용하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책 임 있는 교육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학부모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다.
- 관리자 기자
- 2026-01-23 15:46
서울시교육청연수원, 대한교조 홍보 배제 판단 논란 확산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1월 진행된 2026학년도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과정에서 대한교조의 교직단체 홍보 시간을 배제한 결정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교조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고 반발한 반면,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은 연수 운영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담당자는 통화에서 대한교조 홍보 배제 사유와 관련해 “대한교조의 PPT 자료에 ‘역사독재 OUT’, ‘젠더·페미니즘 교육 OUT’ 등의 표현이 포함돼 있었고, 해당 표현이 연수 운영 원칙과 협약 내용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조기 성애화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을 지양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연수원 담당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 단체나 집단을 배제하거나 혐오·차별하는 표현은 허용될 수 없다”며, 대한교조 자료에 포함된 일부 표현이 관련 협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자는 또 과거 전교조가 법외노조 시절에도 연수 홍보 기회를 부여받았던 점과 대비해 대한교조에는 선택적으로 중립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대한교조가 제기한 타 교원단체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 참석 사진 게시 및 홍보 활동과 관련한 선택적 정치적 중립성 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교조는 두 건의 제보 자료를 근거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 제보 자료에 따르면, 과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의 ‘교직단체의 이해’ 시간에서 대한교조는 민원을 이유로 홍보 배제 논의가 있었던 반면,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학부모 민원 제기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홍보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연수생 교사 제보 자료에는 같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교원 연수 과정 중 ‘교직단체의 이해’ 시간에 전교조가 젠더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이론을 주창해 온 사상가로 알려진 주디스 버틀러를 소개하는 자료를 활용했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다. 대한교조 측은 주디스 버틀러의 저작과 발언을 둘러싸고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음에도, 해당 사상이 비판 없이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교조는 이러한 사례들이 문제 삼아지지 않은 반면, 자신들의 경우 일부 문구를 이유로 단체 전체의 홍보 기회가 박탈된 것은 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보고 있다. 대한교조는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질의를 통해 판단 근거와 책임 소재를 따질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중립성과 연수의 공정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를 명확히 규정한 반면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확인 대상으로만 남겨두는 등 대응 방식에 차이를 보이면서 이중잣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단 취지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중립성과 원칙을 내세운 기준이 실제 행정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며, 이러한 괴리는 교직단체 간 형평성은 물론 교원 연수의 방향성과 교육행정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1-23 15:19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앞두고 ‘비리 정국 덮기’ 논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여권은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통합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각종 비리 의혹과 특검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국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선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다”며 “대선을 함께 치렀던 만큼 이번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가 공통의 목표라며, 두 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성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합당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 단계에 들어갔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와 조국 대표 간 교감이 있었고, 전 당원 토론 등 당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논의는 이제 출발선에 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즉각적인 결정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 대표는 전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갑작스러운 제안이지만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최선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일부 의원들은 사전 교감 없이 합당 제안이 공개된 점을 문제 삼으며, 당원의 뜻을 묻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향후 실무 협의 과정에서 지방선거 공천 방식과 당내 권한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합당 논의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추진이 통일교 연루 의혹과 공천 비리 의혹, 각종 권력형 비리가 제기되는 국면에서 특검 정국을 희석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비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162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까지 포함한 여권 우호 의석을 합산할 경우 170석대 후반까지 확대될 수 있어, 의회 권력 집중 구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당 제안이 실제 통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압박 카드에 그칠지를 두고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여권의 통합 논의 자체가 선거 구도와 정국 흐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향후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1-23 13:27
트럼프, 다보스서 미국 외교·경제 기조 재확인

제56회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WEF)이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동부 산악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각국 정상과 중앙은행 총재,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국제기구 수장 등 세계 정·재계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글로벌 경제와 안보, 에너지,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1일 다보스포럼 특별 연설에 나서 미국의 외교·경제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정상과 글로벌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의 안보와 성장 전략을 설명하며,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정책 판단의 기준을 국가 이익과 실질적 성과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다보스 현지에서 국제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존중하되,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이라고 설명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담론보다 정책의 실행력과 효과를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인식 아래 트럼프 대통령은 북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북극 안보와 해상 교통로, 자원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하며, 해당 지역의 안정이 미국뿐 아니라 동맹 전체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행정부는 군사적 압박이 아닌 외교·경제적 협상을 전제로 한 접근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안보 부담을 미국이 감당해 온 현실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동맹 정책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보다 균형 잡힌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동맹의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외교·안보 현안과 함께 경제 정책도 주요 메시지로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넘어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고용 여건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각국의 정책 선택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미국의 정책 경험이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보스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제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정책 방향성 자체는 분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 협력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이 더 이상 일방적인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번 연설이 향후 안보, 무역, 에너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메시지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협력과 대화를 상징하는 다보스포럼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실용적 외교·경제 노선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향후 그린란드 문제와 방위비 분담,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국제 무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 김다현 기자
- 2026-01-23 14:04
이재명 ‘비핵화 회의론’ 발언 파장… 민주당 일각 한미훈련 중단 주장 겹쳐 안보 혼선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안보 기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핵화의 실현 가능성을 언급한 현실 인식이라는 해석과 함께,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논평을 통해 해당 발언이 대한민국이 유지해온 비핵화 원칙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핵화는 협상의 선택지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기본 원칙이며,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대북 정책의 방향성과 안보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핵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과 핵 군축 협상 구상에 대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북핵 협상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0일 서울 국회 인근에서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집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현행 대북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통일당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어 체계라며, 훈련 중단 요구는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비핵화 인식 발언과 민주당 일각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장이 맞물리며, 정부의 안보 인식이 현실적 대응이 아닌 사실상 후퇴 신호로 읽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위협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비핵화 원칙과 연합방위 태세를 둘러싼 메시지가 흔들릴 경우, 이는 정책 논쟁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의 신뢰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1-22 14:54
종교 설교를 ‘반란’에 비유한 이재명 발언 논란… 종교·표현의 자유 쟁점 부상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종교계의 정치적 발언과 설교 내용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선호와 결합해 강한 적대감으로 표출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일부 종교시설에서 자신을 대상으로 한 과격한 정치적 설교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행태가 종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국가 질서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 종교의 정치 개입과 관련해 그동안 사법적 판단이 유보돼 왔던 영역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현행 처벌 수위가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했다. 종교 활동과 정치 행위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대통령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비판적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종교 세력과 종교 지도자들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교분리는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를 통제하거나 정치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인데, 국가가 종교 활동과 발언을 직접 규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경우 원칙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종교 단체나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발언까지 제재 대상이 될 경우, 표현의 자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정권에 비판적인 종교 세력의 발언을 문제 삼아 법 개정이나 처벌 강화를 언급하는 방식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달리 적용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발언의 성격이나 입장이 정권에 우호적인지 여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권력의 개입 범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보호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갈등이나 정치적 긴장을 이유로 선택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다. 종교 설교나 정치적 발언의 내용과 방향을 국가 권력이 판단해 개입하는 방식이 제도화될 경우,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는 표현의 범위와 국가 권력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임춘조 기자
- 2026-01-22 11:27
노동신문 개방, “불필요한 예산” 66.4%·“필요” 25.9%

북한 노동신문을 전국 주요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 서울 시민 다수가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20일 공개됐다. 조사 결과 ‘기존 언론 보도로 북한 소식을 충분히 접할 수 있어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라는 응답은 66.4%로 집계됐다. ‘생생한 북한 소식을 알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응답은 25.9%였고, 7.7%는 판단을 유보했다. 권역별로는 도심권 66.8%, 동북권 65.1%, 서남권 67.1%, 강남권 66.9%로 서울 전 지역에서 반대 응답이 과반을 넘겼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 반대 응답이 76.4%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70.6%), 30대(70.9%)에서도 70%를 넘겼다. 4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55.0%, 59.3%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반대가 93.8%에 달했으며, 무당층에서도 70.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38.5%, 찬성 49.0%로 상대적으로 의견이 갈렸다. 이번 결과는 북한 관련 정보 접근 확대라는 명분보다, 예산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시민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을 구성하고, 2025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1-21 09:29
2차 종합특검, “불필요” 47.7% · 필요” 45.4%

2차 종합특검 도입 필요성을 두고 서울 시민 여론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로, 20일 공개됐다. 조사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45.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7.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9%였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에서 찬성 51.1%로 반대(42.5%)를 앞섰지만, 서남권에서는 반대가 51.7%로 찬성(41.0%)을 웃돌았다. 강남권에서도 반대가 48.5%로 찬성(45.2%)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찬성 56.2%), 50대(58.3%)에서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반대가 58.8%로 압도적이었고, 20대 이하에서도 반대 응답이 49.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1.8%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1.8%는 반대해 정치 성향에 따른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조사 결과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의 대응 방식에 따라 여론 향배가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을 구성하고, 2025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1-21 09:26
통일교 게이트 특검, “필요” 80.7%·“불필요” 13.7%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권 연루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서울 전반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펜앤마이크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18~19일 서울 거주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로, 20일 공개됐다. 조사 결과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0.7%에 달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40대(85.4%), 50대(81.1%), 60대(88.7%)에서 찬성 응답이 특히 높았으며, 20대 이하(72.2%)와 30대(75.9%)에서도 과반을 크게 웃돌았다. 정당 지지도별로도 민주당 지지층(82.5%), 국민의힘 지지층(78.3%), 무당층(83.1%) 등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특검 찬성이 우세했다. 권역별·성별로도 큰 편차 없이 찬성 응답이 고르게 분포해, 해당 사안이 정쟁을 넘어 제도적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을 구성하고, 2025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다현 기자
- 2026-01-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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