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해 1월 진행된 2026학년도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과정에서 대한교조의 교직단체 홍보 시간을 배제한 결정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교조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고 반발한 반면,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은 연수 운영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담당자는 통화에서 대한교조 홍보 배제 사유와 관련해 “대한교조의 PPT 자료에 ‘역사독재 OUT’, ‘젠더·페미니즘 교육 OUT’ 등의 표현이 포함돼 있었고, 해당 표현이 연수 운영 원칙과 협약 내용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조기 성애화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을 지양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연수원 담당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 단체나 집단을 배제하거나 혐오·차별하는 표현은 허용될 수 없다”며, 대한교조 자료에 포함된 일부 표현이 관련 협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자는 또 과거 전교조가 법외노조 시절에도 연수 홍보 기회를 부여받았던 점과 대비해 대한교조에는 선택적으로 중립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대한교조가 제기한 타 교원단체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 참석 사진 게시 및 홍보 활동과 관련한 선택적 정치적 중립성 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교조는 두 건의 제보 자료를 근거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 제보 자료에 따르면, 과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의 ‘교직단체의 이해’ 시간에서 대한교조는 민원을 이유로 홍보 배제 논의가 있었던 반면,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학부모 민원 제기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홍보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연수생 교사 제보 자료에는 같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교원 연수 과정 중 ‘교직단체의 이해’ 시간에 전교조가 젠더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이론을 주창해 온 사상가로 알려진 주디스 버틀러를 소개하는 자료를 활용했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다. 대한교조 측은 주디스 버틀러의 저작과 발언을 둘러싸고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음에도, 해당 사상이 비판 없이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교조는 이러한 사례들이 문제 삼아지지 않은 반면, 자신들의 경우 일부 문구를 이유로 단체 전체의 홍보 기회가 박탈된 것은 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보고 있다. 대한교조는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질의를 통해 판단 근거와 책임 소재를 따질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중립성과 연수의 공정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를 명확히 규정한 반면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확인 대상으로만 남겨두는 등 대응 방식에 차이를 보이면서 이중잣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단 취지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중립성과 원칙을 내세운 기준이 실제 행정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며, 이러한 괴리는 교직단체 간 형평성은 물론 교원 연수의 방향성과 교육행정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