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망국’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강경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메시지와 고위직 자산 구조가 함께 거론되면서 정책 신뢰성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 “정부 정책에 저항하면 개인도 사회도 손해를 볼 것”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동산 시장과 다주택자를 향해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정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투기 억제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 표명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야권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고위직 176명 가운데 약 80%가 유주택자로 분류됐다. 이는 일반 국민의 주택 보유율을 웃도는 수치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서울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수도권 핵심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주택자는 2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자산 가치가 지난 1년간 1인당 평균 2억 8000만 원가량 상승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고위직 자산에 변화가 나타난 점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정책 메시지와 권력 내부의 현실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유주택자 전반을 투기 세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장 위축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과 발언 수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박성훈 야권 인사 역시 일부 표현을 두고 “시장을 향한 경고성 발언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긴장을 키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책 효과와는 별도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주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거래 감소와 시장 위축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투기 억제와 중장기 구조 개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조정 국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을 ‘망국’의 원인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규제 메시지를 내놓는 것과 달리, 정책 결정권을 쥔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구조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시장을 향한 경고가 반복될수록, 그 기준이 국민과 권력 내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둘러싼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결국 강한 언사가 아니라, 이 같은 괴리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